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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지자체 합동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실태 전수조사

▷이달 30일까지...50인 이상 109곳
▷최근 학대 사건 발생...전수조사 필요성 제기

입력 : 2025.04.07 16:58
복지부-지자체 합동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실태 전수조사 보건복지부는 이달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용자 50인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109곳에 대한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달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용자 50인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109곳에 대한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힘든 장애인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 등 서비스를 시설로 지난해 연말 기준 전국에 1천524개소가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일부 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하게 됐다.

 

복지부는 시설 현황, 종사자 및 이용자 현황, 인권 교육 실적 및 인권 지킴이단 구성·운영 등 인권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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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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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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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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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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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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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