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특성 공개하며 교사 어려움 토로해선 안 돼"
▷ 더민주장애포럼 김효진 대표 "학생 일상 전시, 부적절"
▷ "정서·행동 위기 학생 포용할 교육체계 혁신 필요"
김효진 더민주장애포럼 공동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서 열린 특수교육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장애학생 학대 사건에서 교사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학생의 장애 특성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효진 더민주장애포럼 공동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과 특수교사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호민씨 자녀 학대 사건에서 가장 불편했던 것은 발달장애 학생의 일상이 낱낱이 전시됐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배변에 어려움이 있고, 도전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돌봄을 특수교사 혼자 감당하는 현재 시스템은 분명 바뀌어야 한다"면서도 "학생의 문제를 전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의 문제를 꼬집었다. 법이 "교사의 행위를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이 조항이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장애학생의 입장이 아닌 교육 제공자 입장에서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최근 증가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문제와 관련해 "강제전학이나 퇴학 등의 격리조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현재 교육체계 내에서 이들을 포용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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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