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특성 공개하며 교사 어려움 토로해선 안 돼"
▷ 더민주장애포럼 김효진 대표 "학생 일상 전시, 부적절"
▷ "정서·행동 위기 학생 포용할 교육체계 혁신 필요"
김효진 더민주장애포럼 공동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서 열린 특수교육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장애학생 학대 사건에서 교사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학생의 장애 특성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효진 더민주장애포럼 공동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과 특수교사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호민씨 자녀 학대 사건에서 가장 불편했던 것은 발달장애 학생의 일상이 낱낱이 전시됐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배변에 어려움이 있고, 도전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돌봄을 특수교사 혼자 감당하는 현재 시스템은 분명 바뀌어야 한다"면서도 "학생의 문제를 전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의 문제를 꼬집었다. 법이 "교사의 행위를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이 조항이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장애학생의 입장이 아닌 교육 제공자 입장에서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최근 증가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문제와 관련해 "강제전학이나 퇴학 등의 격리조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현재 교육체계 내에서 이들을 포용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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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