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더민주장애포럼 공동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서 열린 특수교육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장애학생 학대 사건에서 교사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학생의 장애 특성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효진 더민주장애포럼 공동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과 특수교사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호민씨 자녀 학대 사건에서 가장 불편했던 것은 발달장애 학생의 일상이 낱낱이 전시됐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배변에 어려움이 있고, 도전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돌봄을 특수교사 혼자 감당하는 현재 시스템은 분명 바뀌어야 한다"면서도 "학생의 문제를 전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의 문제를 꼬집었다. 법이 "교사의 행위를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이 조항이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장애학생의 입장이 아닌 교육 제공자 입장에서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최근 증가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문제와 관련해 "강제전학이나 퇴학 등의 격리조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현재 교육체계 내에서 이들을 포용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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