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전국 특수교사 실태 설문조사
인천 특수교사 A씨의 동료 교사가 8일 오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인천 특수교사 추모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10월 24일 인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만성적인 업무 과중에 시달렸고, 여러 차례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위즈경제는 지난달 장은미 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을 인터뷰(클릭시 해당 기사로 이동)해 이 사건의 원인을 짚은 바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업무과중 여부 ▲법정 정원 준수 여부 ▲폭언·폭행 여부 등 특수교사가 겪는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이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전국 특수교사 실태 설문조사
- 설문 참여자: 전국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 관계자
- 설문 기간: 12월 3일~12월 17일
- 설문 목적: 실태조사를 통한 현장 목소리 청취. 실질적 대안 제시를 위한 기초 자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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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