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수교사 사망...교원단체, 애도 한목소리
▷특수교육계 "고인, 과도한 업무·민원 시달려"
▷철저한 진상규명·해결책 모색 등 요구
숨진 특수교사 추모 분향소.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내년에 결혼을 앞둔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가 숨진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잇따라 애도의 뜻을 전하고 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께 미추홀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특수교사인 30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교사의 시신 상태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특수교육계는 A 교사가 학생 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밀 특수학급을 혼자 맡아 업무 부담이 매우 컸다고 전했다. 고인이 일부 학부모로부터 과도한 민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임용 5년 차 미만의 특수교사이며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애도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의 진상규명은 물론,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특수학급 등 교사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선생님께서 홀로 견디셨을 어려움과, 소중한 이의 빈자리를 견뎌야 할 가족의 아픔을 애도하며, 다시 한번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애도 논평을 통해 "전국의 교육자와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고인이 왜, 무엇 때문에 이토록 갑작스럽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는지 교육 당국과 수사 당국의 철저한 조사‧수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천교사교육모임은 성명에서 "교육행정기관은 각 교원단체 담당자들과 해당 업무 담당 장학사와 장학관이 함께 모여 교육 행정의 난맥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나서야 한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맞추어 교육행정을 추진하는 일을 멈추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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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