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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특 교육 정상화 추진 연대 "내실있는 유보통합 위해 유특 전공교사 확대 배치해야"

▷특수학급과 유특교사 턱없이 부족...선발인원 확대해야

입력 : 2024.08.06 14:30 수정 : 2024.08.06 14:33
유특 교육 정상화 추진 연대 "내실있는 유보통합 위해 유특 전공교사 확대 배치해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아특수교육 정상화 추진 연대가 6일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내실있는 유보통합을 위해 유아특수교육 전공 교사를 확대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대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이들을 위한 조직을 마련하고, 업무를 구체화하는 일"이라면서 "이와 함께 교육 현장의 질 개선을 위해서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확대 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에 따르면 특수학급과 유아특수교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 기준 전국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9216명이며, 유보통합 이후 지금까지 의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온 보육기관의 장애 영·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전환되기에, 총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수는 2만명으로 증가합니다. 이에따라 유치원의 과밀 특수학급을 포함해 유아특수교사도 현재보다  2배 이상 필요하다는 것이 연대 측 입장입니다.

 

연대는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임용 티오와 접수 인원이 2023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공교롭게 이는 현 정부의 공무원 감축 공약과 획일적인 공무원 총정원제 제한 정책의 폐해로써 장애학생의 동등한 교육권에 대한 낮은 장애인식 수준을 드러낸다"면서 "조직의 리더만이 조직 문화를 바꾼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상식으로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의 퇴보는 교육 수장의 장애인관의 민낯"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특수학급 과밀 해소와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확대 배치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2025학년도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선발 인원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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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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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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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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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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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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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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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