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특 교육 정상화 추진 연대 "내실있는 유보통합 위해 유특 전공교사 확대 배치해야"
▷특수학급과 유특교사 턱없이 부족...선발인원 확대해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아특수교육 정상화 추진 연대가 6일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내실있는 유보통합을 위해 유아특수교육 전공 교사를 확대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대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이들을 위한 조직을 마련하고, 업무를 구체화하는 일"이라면서 "이와 함께 교육 현장의 질 개선을 위해서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확대 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에 따르면 특수학급과 유아특수교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 기준 전국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9216명이며, 유보통합 이후 지금까지 의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온 보육기관의 장애 영·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전환되기에, 총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수는 2만명으로 증가합니다. 이에따라 유치원의 과밀 특수학급을 포함해 유아특수교사도 현재보다 2배 이상 필요하다는 것이 연대 측 입장입니다.
연대는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임용 티오와 접수 인원이 2023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공교롭게 이는 현 정부의 공무원 감축 공약과 획일적인 공무원 총정원제 제한 정책의 폐해로써 장애학생의 동등한 교육권에 대한 낮은 장애인식 수준을 드러낸다"면서 "조직의 리더만이 조직 문화를 바꾼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상식으로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의 퇴보는 교육 수장의 장애인관의 민낯"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특수학급 과밀 해소와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확대 배치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2025학년도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선발 인원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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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