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플러스]유아특수교사 10명 중 8명,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매우 불만족'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가 유아특수교사를 상대로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햐냐는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10명 8명이 매우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조사는 지난달 3일부 28일까지 진행됐고 총 147명이 참여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을 담당하는 교육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로 나뉘었던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것으로, 교육·보육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안을 마련한 뒤 2025년 통합법을 제정하고 이르면 2026년부터 통합기관을 탄생시킨다는 게 교육부측 설명입니다.
먼저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매우 불만족'이 89.4%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불만족'(8.4%), '보통'(1.4%), 매우 만족(0.7%) 순입니다.
사진 = 위즈경제
다음으로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복수응답, 2개)'라는 질문에는 '(영유아)특수교사의 자격 및 양성 체제'가 42.1%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특수교사 배치'(25.6%),'교사 대 영유아 비율'(11.49%), '유보통합 소요 예산 확보 방안'(11.49%), '교육인프라 확충'(6.51%), '기타'(2.68%) 순입니다.
사진 = 위즈경제
이어 '유치원 특수학급 및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을 각각 80학급, 80개소 확중한다는 내용의 교육인프라 확충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는 '매우 불만족'(60.61%), '불만족'(16.67%), '보통'(9.85%),'만족'(9.85%), '매우 만족'(3.03%)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연장과정 담당 특수교사 배치 확대 등을 포함한 특수교사 배치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는 '매우 불만족'(68.5 %), '불만족'(11.8%), '보통'(9.4%), '만족'(8.6%), '매우 만족'(1.4%)한다는 순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이어 '(영유아)특수교사의 자격 및 양성 체제 개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매우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77.1%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불만족(9.4%), 보통(8.6%),만족(3.1%), 매우 만족 (1.5%) 순입니다.
◇현장 목소리 듣고 유보통합의 새로운 길 모색해야
이번 폴앤톡에서알 수 있듯이, 유아특수교사의 대부분은 교육부가 필요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특수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제에 대해 많은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에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이 자칫 교육의 질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유아특수교사의 우려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위즈경제가 지난 1일 게재한 위포트를 살펴보면, 유아특수교사들은 "정부의 이번 유보통합 계획안은 자칫 교육의 질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유감스럽다"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교사 대 아동 비율, 특수교사 배치 등 대부분의 핵심안에 대해 유아특수교사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아특수교사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데에는 애초 계획보다 6개월 늦어진 지각 발표임에도 정부의 공언처럼 이상적인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유보통합 계획안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전해 순회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개관 설명이 들어있어나, 별첨된 실행 계획 내에는 순회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미 실행 중인 교육조차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보통합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확보하고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정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현장 중심의 정책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더 늦기전에 교육부는 유아특수교사의 목소리를 새겨 듣고 유보통합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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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