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플러스]유아특수교사 10명 중 8명,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매우 불만족'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가 유아특수교사를 상대로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햐냐는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10명 8명이 매우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조사는 지난달 3일부 28일까지 진행됐고 총 147명이 참여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을 담당하는 교육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로 나뉘었던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것으로, 교육·보육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안을 마련한 뒤 2025년 통합법을 제정하고 이르면 2026년부터 통합기관을 탄생시킨다는 게 교육부측 설명입니다.
먼저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매우 불만족'이 89.4%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불만족'(8.4%), '보통'(1.4%), 매우 만족(0.7%) 순입니다.
사진 = 위즈경제
다음으로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복수응답, 2개)'라는 질문에는 '(영유아)특수교사의 자격 및 양성 체제'가 42.1%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특수교사 배치'(25.6%),'교사 대 영유아 비율'(11.49%), '유보통합 소요 예산 확보 방안'(11.49%), '교육인프라 확충'(6.51%), '기타'(2.68%) 순입니다.
사진 = 위즈경제
이어 '유치원 특수학급 및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을 각각 80학급, 80개소 확중한다는 내용의 교육인프라 확충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는 '매우 불만족'(60.61%), '불만족'(16.67%), '보통'(9.85%),'만족'(9.85%), '매우 만족'(3.03%)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연장과정 담당 특수교사 배치 확대 등을 포함한 특수교사 배치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는 '매우 불만족'(68.5 %), '불만족'(11.8%), '보통'(9.4%), '만족'(8.6%), '매우 만족'(1.4%)한다는 순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이어 '(영유아)특수교사의 자격 및 양성 체제 개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매우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77.1%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불만족(9.4%), 보통(8.6%),만족(3.1%), 매우 만족 (1.5%) 순입니다.
◇현장 목소리 듣고 유보통합의 새로운 길 모색해야
이번 폴앤톡에서알 수 있듯이, 유아특수교사의 대부분은 교육부가 필요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특수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제에 대해 많은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에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이 자칫 교육의 질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유아특수교사의 우려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위즈경제가 지난 1일 게재한 위포트를 살펴보면, 유아특수교사들은 "정부의 이번 유보통합 계획안은 자칫 교육의 질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유감스럽다"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교사 대 아동 비율, 특수교사 배치 등 대부분의 핵심안에 대해 유아특수교사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아특수교사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데에는 애초 계획보다 6개월 늦어진 지각 발표임에도 정부의 공언처럼 이상적인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유보통합 계획안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전해 순회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개관 설명이 들어있어나, 별첨된 실행 계획 내에는 순회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미 실행 중인 교육조차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보통합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확보하고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정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현장 중심의 정책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더 늦기전에 교육부는 유아특수교사의 목소리를 새겨 듣고 유보통합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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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