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플러스]유아특수교사 10명 중 8명,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매우 불만족'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가 유아특수교사를 상대로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햐냐는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10명 8명이 매우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조사는 지난달 3일부 28일까지 진행됐고 총 147명이 참여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을 담당하는 교육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로 나뉘었던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것으로, 교육·보육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안을 마련한 뒤 2025년 통합법을 제정하고 이르면 2026년부터 통합기관을 탄생시킨다는 게 교육부측 설명입니다.
먼저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매우 불만족'이 89.4%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불만족'(8.4%), '보통'(1.4%), 매우 만족(0.7%) 순입니다.
사진 = 위즈경제
다음으로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복수응답, 2개)'라는 질문에는 '(영유아)특수교사의 자격 및 양성 체제'가 42.1%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특수교사 배치'(25.6%),'교사 대 영유아 비율'(11.49%), '유보통합 소요 예산 확보 방안'(11.49%), '교육인프라 확충'(6.51%), '기타'(2.68%) 순입니다.
사진 = 위즈경제
이어 '유치원 특수학급 및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을 각각 80학급, 80개소 확중한다는 내용의 교육인프라 확충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는 '매우 불만족'(60.61%), '불만족'(16.67%), '보통'(9.85%),'만족'(9.85%), '매우 만족'(3.03%)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연장과정 담당 특수교사 배치 확대 등을 포함한 특수교사 배치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는 '매우 불만족'(68.5 %), '불만족'(11.8%), '보통'(9.4%), '만족'(8.6%), '매우 만족'(1.4%)한다는 순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이어 '(영유아)특수교사의 자격 및 양성 체제 개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매우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77.1%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불만족(9.4%), 보통(8.6%),만족(3.1%), 매우 만족 (1.5%) 순입니다.
◇현장 목소리 듣고 유보통합의 새로운 길 모색해야
이번 폴앤톡에서알 수 있듯이, 유아특수교사의 대부분은 교육부가 필요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특수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제에 대해 많은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에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이 자칫 교육의 질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유아특수교사의 우려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위즈경제가 지난 1일 게재한 위포트를 살펴보면, 유아특수교사들은 "정부의 이번 유보통합 계획안은 자칫 교육의 질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유감스럽다"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교사 대 아동 비율, 특수교사 배치 등 대부분의 핵심안에 대해 유아특수교사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아특수교사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데에는 애초 계획보다 6개월 늦어진 지각 발표임에도 정부의 공언처럼 이상적인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유보통합 계획안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전해 순회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개관 설명이 들어있어나, 별첨된 실행 계획 내에는 순회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미 실행 중인 교육조차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보통합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확보하고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정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현장 중심의 정책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더 늦기전에 교육부는 유아특수교사의 목소리를 새겨 듣고 유보통합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