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가 유아특수교사를 상대로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햐냐는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10명 8명이 매우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조사는 지난달 3일부 28일까지 진행됐고 총 147명이 참여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을 담당하는 교육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로 나뉘었던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것으로, 교육·보육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안을 마련한 뒤 2025년 통합법을 제정하고 이르면 2026년부터 통합기관을 탄생시킨다는 게 교육부측 설명입니다.
먼저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매우 불만족'이 89.4%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불만족'(8.4%), '보통'(1.4%), 매우 만족(0.7%) 순입니다.
사진 = 위즈경제
다음으로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복수응답, 2개)'라는 질문에는 '(영유아)특수교사의 자격 및 양성 체제'가 42.1%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특수교사 배치'(25.6%),'교사 대 영유아 비율'(11.49%), '유보통합 소요 예산 확보 방안'(11.49%), '교육인프라 확충'(6.51%), '기타'(2.68%) 순입니다.
사진 = 위즈경제
이어 '유치원 특수학급 및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을 각각 80학급, 80개소 확중한다는 내용의 교육인프라 확충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는 '매우 불만족'(60.61%), '불만족'(16.67%), '보통'(9.85%),'만족'(9.85%), '매우 만족'(3.03%)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연장과정 담당 특수교사 배치 확대 등을 포함한 특수교사 배치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는 '매우 불만족'(68.5 %), '불만족'(11.8%), '보통'(9.4%), '만족'(8.6%), '매우 만족'(1.4%)한다는 순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이어 '(영유아)특수교사의 자격 및 양성 체제 개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매우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77.1%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불만족(9.4%), 보통(8.6%),만족(3.1%), 매우 만족 (1.5%) 순입니다.
◇현장 목소리 듣고 유보통합의 새로운 길 모색해야
이번 폴앤톡에서알 수 있듯이, 유아특수교사의 대부분은 교육부가 필요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특수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제에 대해 많은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에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이 자칫 교육의 질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유아특수교사의 우려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위즈경제가 지난 1일 게재한 위포트를 살펴보면, 유아특수교사들은 "정부의 이번 유보통합 계획안은 자칫 교육의 질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유감스럽다"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교사 대 아동 비율, 특수교사 배치 등 대부분의 핵심안에 대해 유아특수교사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아특수교사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데에는 애초 계획보다 6개월 늦어진 지각 발표임에도 정부의 공언처럼 이상적인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유보통합 계획안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전해 순회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개관 설명이 들어있어나, 별첨된 실행 계획 내에는 순회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미 실행 중인 교육조차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보통합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확보하고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정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현장 중심의 정책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더 늦기전에 교육부는 유아특수교사의 목소리를 새겨 듣고 유보통합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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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