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전담팀, 특수교육정책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특수학교 등 다른 교육기관 내 영유아 소외될 가능성 높아
▷시도교육청 조직 개편에도 영향...유특교사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가 직제개편을 마친가운데,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관련 전담팀을 특수교육정책과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2일 위즈경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부처가 교육부로 이관됐지만, 교육부 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특수학교(유치원)정교사’ 관리 체계 및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교육부 내 특수교육정책과 또는 영유아정책국에 배치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특수교육정책과는 장애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부 내 부서를 말합니다. 영유아 정책국은 유보통합 관련 영유아 교육·보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부 안에 새로 신설된 과입니다.
◇특수학교 등 다른 교육기관 내 아이들 소외될 가능성 높아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관련 전담팀이 특수교육정책과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영유아 정책국에 관련 팀이 들어갈 경우, 특수학교 등 다른 교육기관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영유아가 소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살펴보면, 올해 말부터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관련 내용에 특수학교 등 다른 교육기관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업무를 영유아정책국에서 맡게 될 경우 사실상 특수학교 등에 배치된 아이들이 배제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은 셈입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가 배치돼 특수교육을 받는 기관은 단설·병설유치원 이외에도 특수학교·가정순회학급, 기관순회학급, 영아학급, 병원학급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은 "통합교육이 패러다임을 이루는 시대에도 특수교육대상영유아는 산소호흡기나 위류관을 삽입하고 병원이나 가정의 침대에 누워 특수교육을 받고 있고 지체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 등의 특정 장애영역은 장애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면서 "과연 ‘영유아교육국’은 이러한 특수교육대상영유아를 얼마나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유아특수교사의 업무가 과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는 유·초·중 등 특수교사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등을 각기 나눠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관련 전담팀 영유아 정책국에 들어갈 경우, 유아특수교사 혼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연합회 측 입장입니다.
김 회장은 "교육부의 조직개편이 시도교육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관련 전담팀이 교육부의 영유아 정책국에 들어갈 경우 시도교육청에서도 유아교육과 안에 유아특수관련 업무를 둘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특수 관련 업무를 유아특수교사 혼자서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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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2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들은 의료의 도움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립을 하라는 억지주장에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생명권도 지켜주지 못하네요. 선진국 오스트리아에서도 중증발달장애인들을 4명당 전문인력 12분이 24시간 돌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자립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사지로 내모는지~~기막힌 현실에 부모가슴에 피멍이 드네요
5부모는 나이들고 아프고 갈수록 모든게 힘에 붙입니다 커다란 등치와는 다르게 서너살 아이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밖으로 내쫓아 죽게 하려고 하는지요 아무리 돈을좇아 산다고해도 국회의원씩이나 해먹는 머리로 불상한 장애인들 이용하지말고 차라리 사기를 쳐서 사세요 부모는늙고 죽고 사고력이없는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쫒으면 죽습니다 제발 멈추고 시설가겠다고 줄서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설을 지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6퀴어 축제 하는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7반대합니다!!! 항문이 보이는 팬티만 입고 항문성관계하는 퍼포먼스를 버젓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고 성기 모양의 과자를 아이들에게 주고... 분장들도 하나같이 미치광이처럼...너무 더럽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에서 당신들끼리 하세요!!! 정상적인 극히 평범한 우린 당신들의 더러운 퍼포먼스 보기 싫습니다!!!! 거리에서건 어디서건~시민들이 다니는 곳에서 하는 퀴어집회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