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충북시교육청에 신설된 유보통합추진팀에 장애영유아 관련 담당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정부조직법에 따른 업무이관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 업무를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일 위즈경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충북시도교육청에 신설된 유보통합추진팀에 장애영유아 관련 담당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온 장애영유아 관련 업무가 유보통합추진팀에 이관되어야 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입니다. 

장은미 특수교사 노조 위원장은 "유보통합추진팀에 장애영유아 관련 업무를 문의하면 보건복지부에 넘어온 장애영유아 업무는 자신들 담당이 아니라 하는 상황"이라면서 "유보통합 과정에서 장애영유아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넘어오는 과정이지만 아직 넘어오지 못한 장애 영유아들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눠져 있던 영유아 보육·교육업무가 하나로 합쳐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도 유보통합추진단(팀)을 신설해 기존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담당했던 유아교육(유치원) 사무와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 영유아 보육(어린이집) 사무를 이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관련 업무를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익명을 요구한 특수교육센터 관계자는 "유보통합추진단의 장학사가 유보통합 관련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위원장은 인력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업무를 특수교육센터로 떠넘기는 것은 업무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장 위원장은 "센터 직원이 기존에 센터에서 하고 있는 순회교육 이외에 장애영유아 선정 및 배치 업무와 같은 행정적인 업무에 까지 맡게 된다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지난주 교육부 특수교육 정책과에 방문해 인력 충원을 요청했지만 시도교육청의 결정이기 떄문에 증원이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문 없이 함부로 업무지시 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면서 "관련 담당자가 없어 현장이랑 제일 가까운 센터 선생님과 해당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