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보통합 업무 이관 제대로 되고 있나"...장애영유아 담당자 없는 충북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 내 장애영유아 관련 담당자 없어
▷관련 업무를 장학사가 부당지시한 정황 드러나
▷관계자 "공문없이 업무지시 어려워...논의 과정서 오해 생긴듯"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충북시교육청에 신설된 유보통합추진팀에 장애영유아 관련 담당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정부조직법에 따른 업무이관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 업무를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일 위즈경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충북시도교육청에 신설된 유보통합추진팀에 장애영유아 관련 담당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온 장애영유아 관련 업무가 유보통합추진팀에 이관되어야 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입니다.
장은미 특수교사 노조 위원장은 "유보통합추진팀에 장애영유아 관련 업무를 문의하면 보건복지부에 넘어온 장애영유아 업무는 자신들 담당이 아니라 하는 상황"이라면서 "유보통합 과정에서 장애영유아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넘어오는 과정이지만 아직 넘어오지 못한 장애 영유아들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눠져 있던 영유아 보육·교육업무가 하나로 합쳐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도 유보통합추진단(팀)을 신설해 기존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담당했던 유아교육(유치원) 사무와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 영유아 보육(어린이집) 사무를 이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관련 업무를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익명을 요구한 특수교육센터 관계자는 "유보통합추진단의 장학사가 유보통합 관련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위원장은 인력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업무를 특수교육센터로 떠넘기는 것은 업무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장 위원장은 "센터 직원이 기존에 센터에서 하고 있는 순회교육 이외에 장애영유아 선정 및 배치 업무와 같은 행정적인 업무에 까지 맡게 된다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지난주 교육부 특수교육 정책과에 방문해 인력 충원을 요청했지만 시도교육청의 결정이기 떄문에 증원이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문 없이 함부로 업무지시 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면서 "관련 담당자가 없어 현장이랑 제일 가까운 센터 선생님과 해당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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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