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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전시성 정책"...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

▷교육부, 지난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
▷교원단체 일제히 성명서 발표...구체성 부족 지적
▷유보통합국민연대, "참담한 심정...전시성 정책들로 메워져"

입력 : 2024.06.28 15:53 수정 : 2024.06.28 16:02
"반쪽·전시성 정책"...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계 30년 난제로 꼽혔던 유보통합의 구체적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의 보육 기능을 묶어서 돌봄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심산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 등 구체성이 부족할 뿐더러 이전에 발표한 내용들은 반복하거나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정책들로 메워져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 약 6개월 만입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5대 상향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와 더불어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원단체 "구체성 부족...반쪽 짜리 정책에 불과"

 

전국국공립유치원노동조합(이하 국공립유치원노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유보통합 소요 예산 확보 방안이 매우 미흡하다"며 "(가칭)유보통합 예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유보통합 소요예산을 교육재정 외 국가책임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확실한 재정 투자 없이는 질 높은 영유아 교육을 제공한다는 유보통합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다"면서 "기존 영유아 돌봄을 위해 투입되던 복지부 예산의 확실한 이관과 유보통합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일반 지자체 관련 예산 이관 및 국고 지원 방안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가 지난 2년간의 유보통합을 졸속 강행한 결론은 제대로 된 유보통합 모델과 별도의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완료하겠다는 시점만 선언한 것"이라면서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교육이 아닌 사립기관 지원을 통해 영유아 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날 유보통합국민연대 성명서 발표..."참담한 심정"

 

61개 유아교육보육 단체로 구성된 유보통합국민연대는 다음날 성명서를 통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발표한 내용들은 반복하거나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정책들로 메워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연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교육보육체계 구축' 정책 추진 목표가 무색하리만큼 미미한 수준의 정책안이라고 혹평하고, 지방행정 이관의 안착과 이를 뒷받침 할 탄탄한 재정 확보는 유보통합 실행을 위한 핵심 내용임에도 이전 발표한 내용을 재탕하는 건 '행정통합을 포기'하는 것이자, '재정확보'라는 정부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및 교사 자격 개편에 따른 교사처우 개선 등이 시급한데도, 재정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선하거나 보조교사 등을 배치하겠다는 건 '교육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연대는 조속한 개혁의 추진을 위해 △교육부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 계획 발표 △획기적인 교육 재정 즉각 투입 △보육 행정 지방 이관 △'세종특별자치시 우선 실시를 통한 행정통합 모델 구축’시범 사업 우선 실시 △영유아친화적인 정책을 기조 세우기 △선행교육 정책 지양 등을 요구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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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3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4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5

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

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