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최대 12시간 이용가능
▷이주호 교육부 장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브리핑 실행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보통합의 추진 과제 및 일정을 제시하기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는 27일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보통합은 △5대 상향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와 더불어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기본운영시간 최대 12시간으로 늘고 교사 대 아동비율도 개선
5대 상향평준화 과제는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실현 △통합연수체계 마련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운영시간(8시간)과 맞춤형 돌봄(4시간)체계를 마련해 교육·돌봄 공백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방학 중 운영을 확대하고 맞벌이, 자영업자의 휴일 근무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토요일과 휴일 거점기관을 통한 휴일 돌봄도 지원합니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줄어듭니다. 교육부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0세는 평균 1:3에서 1:2로 줄이고, 0~2세 3학급당 1명씩 배치되던 보조교사는 2학급당 1명씩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원아가 많은 3~5세 학급에도 교사를 추가 배치해 현재 1:12인 3~5세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8 정도까지 낮춘다는 목표입니다. 교육부는 우선 2세에서 3세로 넘어갈때 교사대 아동 비율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3세 과밀학급부터 교사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5세를 시작으로 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무상 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및 기타필요경비 수준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체 교원이 교육·보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연수체계를 통합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4대분야(교육과정실행,영·유아지원, 영유아 정서발달 지원, 특별한 영유아지원) 중심의 맞춤형 직무연수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직무연수 시간을 27년까지 단계적으로 연 60시간으로 상향하며 영유아 교사의 학습 공동체 활성화, 기관 내 자율연수 운영 등을 통한 연구·연수 문화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2,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통합지원할 계획입니다.
◇통합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하고 처우개선비 격차도 단계적 해소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는 △편리하고 공정한 입학방식 마련 △통합교원 자격·양성체제 개편 △교사 처우 개선 △영유아교육과정 개발·적용 △설립·운영 기준 마련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에따라 학부모 편의성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입소 신청창구를 (가칭)유보통합사이트로 일원화하고 상시입학제를 도입합니다. 추후 입학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론화를 거쳐 올해 말까지 통합기관의 입학 방식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통합교원 자격·양성 체제도 개편합니다. 우선 일반교사의 통합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직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또는 신편입학을 통해 통합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유아)특수교사는 장애영유아 교육을 담당할 교사 자격을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으로 개편하고 학사학위 이상 양성 및 전공과목 개편을 통한 영아 특수교육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현직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대학원에 신·편입학 후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한다는 게 교육부 측 입장입니다.
이와함께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사립유치원교사 간 처우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추후 동일 수준을 지원하고 교사의 휴가 및 질병 등에 따른 교육과 보육 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합니다.
이와 동시에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는 0~5세 영유아교육과정도 신설됩니다. 영아-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해 영유아교육과정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입니다.
아울러 기관 설립 주체, 유형, 재산요건, 시설, 운영기준 등에 대해 상향된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기관에는 충분한 경과기간을 부여해 통합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질적 수준을 높입니다.
◇이주호 장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 모아 달라"
마지막으로 3대 관리체계 개선 과제는 올해 안에 관련 법률을 일괄 개정해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보육업무 이관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상이한 표준비용 기준을 재설정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합니다. 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해 중앙정부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며 유보통합의 안정적 재정 기반도 마련하며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됩니다.
이주호 장관은 "아이들이 세계 최고의 교육·보육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부는 ‘0세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도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