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2024] 특교조, “유아특수교육 위해 통일된 지원체계 필요”](/upload/8dc58ce6a94143ccafd6af4439c67c55.jpg)
김소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교육홍보국장 (출처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편집자주: 본 기사는 위즈경제와 테크월드뉴스의 공동 취재기사입니다]
“각 기관의 통일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내실 있는 통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영유아기 특수교육 대상의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 김소원 교육홍보국장은 15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고찰하기 위해 열린 ‘REC(Rebuilding Education Conference) 2024’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교조는 전국 17개 시도의 유·초·중등 특수교사가 모인 법적 노동조합으로 유아특수교육의 주요 현안인 유보통합을 포함해 지역별, 학교급별 특수교육 현안에 교육 전문가로서의 목소리를 모아 대응 중이다. 이를 통해 올바른 특수교육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유아특수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 국장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배치 기반은 분류된 기관의 유형에 따라 관리체계가 다르다”며 “각 시도별 운영 방식, 정책, 지원 범위가 각각 다른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통합 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립특수교육원이 발표한 ‘2023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기관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유아는 ▲특수학급 64% ▲일반학급 24% ▲특수학교 10% 등이다.
다만 거주지 근처의 특수학급 부재, 과밀 등의 이유로 전문성을 지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통합 학급이 다학급일 경우 지원 인력이 부족하고 ▲유아의 장애 정도나 특성으로 참여 거부 ▲방학 중 통합학습 방과후과정 참여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유아특수교사 교원자격증을 소지자를 채용하기도 까다롭다.
김 국장은 이 형태가 특수교육대상유아 방과후과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과후과정에 참여조차도 쉽지 않고 유아특수교사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이들의 채용도 어렵다. 또 통합학급이 다학급일수록 지원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유아특수교육의 지향점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각 기관의 통일된 지원체계 필요 ▲영아학급에 대한 분명한 법 근거 마련 ▲완전통합유치원(연령별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유아특수교육 전공자 교육전문직 필요 ▲특수학급 운영형태(방과후과정)의 최소한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교육전문직 필요의 경우 교육 정책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위치로 유아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된 장학사와 장확관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각 시도별 점검을 통해 모든 영유아의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부의 슬로건처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위즈경제·테크월드 뉴스 등 REC 조직위원회가 주최·주관했다. 영유아교사협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6개 단체와 VMS 전문기업 이노뎁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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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