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2024] 특교조, “유아특수교육 위해 통일된 지원체계 필요”
▷ 김소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교육홍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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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교육홍보국장 (출처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편집자주: 본 기사는 위즈경제와 테크월드뉴스의 공동 취재기사입니다]
“각 기관의 통일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내실 있는 통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영유아기 특수교육 대상의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 김소원 교육홍보국장은 15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고찰하기 위해 열린 ‘REC(Rebuilding Education Conference) 2024’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교조는 전국 17개 시도의 유·초·중등 특수교사가 모인 법적 노동조합으로 유아특수교육의 주요 현안인 유보통합을 포함해 지역별, 학교급별 특수교육 현안에 교육 전문가로서의 목소리를 모아 대응 중이다. 이를 통해 올바른 특수교육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유아특수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 국장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배치 기반은 분류된 기관의 유형에 따라 관리체계가 다르다”며 “각 시도별 운영 방식, 정책, 지원 범위가 각각 다른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통합 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립특수교육원이 발표한 ‘2023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기관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유아는 ▲특수학급 64% ▲일반학급 24% ▲특수학교 10% 등이다.
다만 거주지 근처의 특수학급 부재, 과밀 등의 이유로 전문성을 지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통합 학급이 다학급일 경우 지원 인력이 부족하고 ▲유아의 장애 정도나 특성으로 참여 거부 ▲방학 중 통합학습 방과후과정 참여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유아특수교사 교원자격증을 소지자를 채용하기도 까다롭다.
김 국장은 이 형태가 특수교육대상유아 방과후과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과후과정에 참여조차도 쉽지 않고 유아특수교사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이들의 채용도 어렵다. 또 통합학급이 다학급일수록 지원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유아특수교육의 지향점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각 기관의 통일된 지원체계 필요 ▲영아학급에 대한 분명한 법 근거 마련 ▲완전통합유치원(연령별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유아특수교육 전공자 교육전문직 필요 ▲특수학급 운영형태(방과후과정)의 최소한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교육전문직 필요의 경우 교육 정책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위치로 유아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된 장학사와 장확관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각 시도별 점검을 통해 모든 영유아의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부의 슬로건처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위즈경제·테크월드 뉴스 등 REC 조직위원회가 주최·주관했다. 영유아교사협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6개 단체와 VMS 전문기업 이노뎁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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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