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본 기사는 위즈경제와 테크월드뉴스의 공동 취재기사입니다] 

지난 6월15일 위즈경제·테크월드뉴스 등 주관으로 ‘REC 2024’(Rebuilding Education Conference)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영유아교사협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6개 단체의 관계자 300여명과 교육부 등이 참여했다.

각 단체가 영유아 교육에 관한 핵심 현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이후 ‘유보통합’을 주제로 열린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이재필 영유아교사협회 대표, 김지현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 회장, 김소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교육홍보국장,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위원장, 김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홍보국장, 최경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대외협력과 과장 등이 참여했으며 사회는 김대욱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맡았다.

지난 15일 위즈경제·테크월드뉴스 공동주최로 'REC 2024'가 개최됐다. 마지막 세션에서 개최된 토론회에는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각 단체의 전문가가 자리를 함께 했다.출처=위즈경제 

Q. 모델학교 운영에 대해 현장에서 기대하는 부분과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질의: 김대욱 교수)

이재필 대표= 우려점, 기대감을 말하려면 뭔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공개된 부분이 없다.

이정우 위원장= 영유아들이 동일한 환경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상적이지만 가는 과정에서 아쉽다라고 생각된다.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6개 유형을 정해놓고 ‘자유롭게 예산을 줄 테니 운영해봐라’ 이런 부분은 우려가 있다.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 단설, 병설, 사립 세 유형을 하나씩 선정하고 있고 어린이집도 하나씩 선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민간 어린이집은 자기 자본이 투입된 단체고 법인은 설립 자체도 다르지만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시설이다.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놓고 모델을 발굴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왼쪽부터) 이재필 영유아교사협회 대표,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감분과위원회 위원장. 출처=위즈경제
 

김지현 수석부위원장= 유아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이 아니라 기관별 특성과 차이를 하나로 합치는 것에 중점을 두려는 것인지 우려된다. 예를 들어 현재 자리잡고 있는 유치원의 학교 시스템과 용어들이 있는데 하나로 통일하려는 부분이 우려된다.

또 120억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가 크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현재 법적 제도적인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보통합을 전면 도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무리해서 유보통합 전면 도입을 추진하기보다는 유치원 전담교사제 같은 유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 가는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

현재 유보통합 정책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 내용이 수립되지 않고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전면 도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철 홍보국장= 일단 유보통합의 세부 내용은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 처음 모델학교를 시행했을 때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국가가 정한 모델학교의 형태는 정말 제대로 된 인력 통합을 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점이 든다.

(왼쪽부터) 최경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대외협력과 과장, 김대욱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과 교수, 김지현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출처=위즈경제
 

Q. 모델학교 운영 시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신경쓰고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재필 대표= (교육부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실행할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교사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한다. 한 가지 원칙은 이 모델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과정이든 자격과정이든 서류가 됐든 좋은 교사들이 이것을 실행했을 때 많이 모일 수 있는 모델이면 좋겠다.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가장 큰 사람은 교사인데, 이 교사들이 이야기할 기회들이 많지 않았다. 그러니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도 아니고 과도한 서류 업무로 수업 준비를 하기 어려운 만큼 서류를 줄이는 방식이 반영됐으면 한다.

김지현 수석부위원장= 120억원이나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교육부는 모델학교 운영 과정에서 유아 교육 질 향상에 필요한 지점들을 분명히 발견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유아교육 질 향상이라는 성과를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제기됐던 지적 중 하나는 현장과의 소통 부재였다. 모델학교 운영이 유보통합 정책 추진의 지지도 확보나 정당성 부여를 위한 광고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김철 홍보국장= 어쨌든 교육부는 모델학교 사업을 이미 수립해서 교육청과 협의하는 단계고 이미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실상 대부분 결정들을 이미 정해놓은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계획을 늦추길 바란다.

이정우 위원장= 교사들이 담당하는 아동 비율 축소안이 나오고 있는 건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제일 과제가 교사들이 담당하는 아동 비율을 줄여나가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 모델학교에 들어가는 120억원에 대한 부분도 대부분 인건비 지원하고 관련된 부분일텐데 안정적으로 담임 교사를 한 명 더 채용해서 비율을 줄여나갈 것인지 보조교사를 4~6시간 채용해서 교사의 부담을 덜 것인지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 우리 모두와 협의된 내용인지,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봐야 한다.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 회장, 김소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홍보국장.출처=위즈경제
 

Q. 모델학교 운영에 있어 장애 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어떠해야 하는지 의견 부탁드린다.

김소원 교육홍보국장= 특수교육대상 장애영유아 같은 경우 유아 특수학교나 특수학교 유치부에서도 제외가 됐다. 반드시 유아 특수학교나 특수학교 유치부도 모델학교 선정에 포함해 주기를 바란다.

더불어 양질의 통합 교육 실행을 위해 특수교사의 연령별 배처 및 지원 인력 제공이 있어야 한다. 또 어린이집의 모델학교 운영이 어떻게 운영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알 수없지만 이제 유아학교 체제로서 모델학교가 운영된다면 학교 체제에 맞춰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른 행정 절차와 예산도 충분히 고려되고 확보되야 한다.

김현숙 회장=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의견에 동의한다. 유아 특수교사에 대한 어떤 지원들, 아이들에 대한 행정이나 예산 등은 대체 누구랑 의논하고 협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유보통합, 시범 모델학교를 운영하는 것에 특수교육 현장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도록 의논하는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은 유보통합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전부인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특수학교에 유치원 아이들도 있다. 또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도 있다. 그런데 이 특수교육 기관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정우 위원장= 학교 교육 체제 내에서 선정 방법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한다. 통합 법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어린이집에서도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학교로 변경한다고 지금까지 운영하던 것을 바꾸면 현장에 모순이 생길 것이다.

일반 어린이집에서 장애반을 편성해서 데리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아이들에 대한 조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이 부분을 고민하면 좋겠다.

김지현 수석부위원장= 영유아 특수교육과 통합 교육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야 한다. 따라서 모델학교 선정 시에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특수학급이 없지만 일반학급에서 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배치된 유치원이 모델학교로 선정됐을 경우 안전통합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필요한 지원과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김철 홍보국장= 장애 영유아도 동일하게 적용되야 한다. 공급자 입장에서 동일하게 재정 지원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 입장에서 충실한 교육과 돌봄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특수교육 대상자다.

학부모들은 장애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모의 교육을 담당해주는 그런 실험도 해주셨으면 한다.

또 장애는 편차가 너무 크다. 비장애 아동처럼 단순화하거나 일반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수급자 중심’이라고 말하지만 예산에 한계를 둔다거나 재정 지원의 형태를 특정화하는 것은 장애 특수교육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

어떤 경우는 2~3명이 달라 붙어야만 가능한 교육도 있을 수 있다. 모델학교에서는 정말 많이 세분화된 형태로 시험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