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특수학교서 장애학생 폭행사건 발생...부모회·교원단체 "근본대책 마련해야"
▷방과 후 돌봄 활동 중 학생 폭행
▷특수교육 지원인력 관리 강화 등 요구
대구시교육청.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구에 있는 공립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 3명과 지원인력 1명이 장애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장애인부모회와 교원단체는 대구시교육청에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4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특교조)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3명의 사회복무요원과 1명의 지원인력이 방과 후 돌봄 활동 중 학생을 폭행했습니다.
손가락 골절과 구타의 흔적이 있는 상태의 학생 A군을 확인한 부모는 교내 CCTV 공개를 요청했으며, 이를 통해 폭행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은 학생 스스로 진술의 어려움이 있어 그간의 폭행이나 학대 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처나 은폐가 쉬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인정하고 모든 특수학교의 폭행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을 특수학교에 무분별하게 배치하고 이들에게 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내맡기는 현행 사회복무요원 활용 제도는 개선되어야 하며, 경기도와 같이 특수교육 협력강사 배치를 통해 장애 학생 교육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교조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수학교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가슴아픈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피해 학생 및 가족에서 위로의 말을 전한다. 특수교사로서 다시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임하기를 다짐하며,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특수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교조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안전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 학생과 가족의 회복 지원 제공 △특수교육 지원인력에 대한 관리 강화 △학생의 도전행동을 중재하기 위한 전문인력 배치 △어떠한 형태의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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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