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용산초 사건 '무혐의'...교원단체 "전면재수사 해야"
▷관련자 처벌 촉구한 교원노조 반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 등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일제히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교사 A씨 사망 사건으로 피소된 학교 관계자 2명과 학부모 8명 등 모두 10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9년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 관리자 등이 교권 침해에 소극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려 왔는데,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8개월여간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학부모들이 이 교사에게 지속해 연락해 괴롭힘 등 업무방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속 요건을 충족할 만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A씨의 순직 인정과 사망사건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던 교원단체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대전교사노조는 "4년 간 지속되어온 학부모의 악성 민원, 관리자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거부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모두 혐의 없음으로 나온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재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권침해로 인한 선생님의 죽음은 사회적 문제가 낳은 비극이다. 고인이 편히 잠들 수 있고 남은 유가족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아물 수 있는 수사 결과를 기다렸는데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나와 매우 개탄스럽다. 가해자들은 반드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초등교사노조는 "반년을 넘게 기대려 온 결과가 가해자 무혐의라니 황당하고, 분노가 치민다. 서이초선생님도 대전용산초 선생님도 돌아가셨지만 선생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분명한 교권침해가 있었고 그로 인한 교사의 죽음에 책임을 지는 사람도 처벌을 받는 사람도 없다는 현실에 교단에 설 힘이 사라진다. 앞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걱정되고,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고 악성민원을 넣는 학부모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사건은 관련자들의 너무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국민적 공분 모았던 건으로 이토록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마저 무혐의와 불송치한다는 것은 국가의 공교육 포기 선언과 같다"면서 " 관련 혐의자들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재수사 착수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대전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는 다음달 1일 대전시경찰청 앞에서 부실수사를 규탄하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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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2학대가 일어나는 전국의 모든 시설도 원스트라이크아웃해야 공평하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양로원 등 다른시설은 그대롲두고 왜 '장애인거주시설'만 없애려고 하세요? 장애인자립주택도 학대가 발생하면 폐쇄하실건가요? 그건 안돼죠? 돈이 걸려있으니까. 돈을 쫓는 그런 행동이 갈곳없는 장애인들 목숨줄을 끊고있 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5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6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7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