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사노조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졸속추진,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 방안 고민해야"
▷"구체적 논의와 소통없이 시범사업 운영 강행...실효성 있는 논의에 적극 나서야"
사진=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유치원교사노조)는 1일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대해 "유치원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6월 교육부는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달 뒤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계획’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구체적 계획없는 시범사업이 현장의 혼란을 키울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유아교육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담겨있지 않다"면서 "시범사업 졸속 추진에 앞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유아교육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각 시도교육청별 시범사업은 유치원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시범학교 신청대상을 유치원 3곳, 어린이집 3곳으로 제시하였을 뿐 시범학교 선정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현장의 신뢰도는 매우 낮다. 현장과의 의견수렴도, 현장의 신뢰도 충분하지 않은 정책이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육부는 여전히 0~2세·3~5세 교사 자격 구분, 유아학교 체제 확립, 유보통합 교육재정 외 별도 재정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소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시범사업 운영을 강행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유아교육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아학교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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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