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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구체적 재정지원 현실화 필요"

▷교원단체, 국회소통관서 유보통합 성공 위한 공동성명 발표

입력 : 2024.07.31 16:31
유보통합, "구체적 재정지원 현실화 필요" 4개 교원단체(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31일 국회소통관에서영유아가 행복한 유아학교 조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원단체가 유보통합 주요과제 추진 위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현실화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4개 교원단체(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31일 국회소통관에서영유아가 행복한 유아학교 조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4개 교원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통해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비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유보통합 시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고, 단계적 무상교육 실행을 무리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공적인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이 유보통합 교육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계획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교사 대 아동 비율만을 급격히 낮추는 것이 아닌 교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지원 및 처우개선 대책 등 유보통합에 따른 기관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원확보 및 예산 배정 방안을 마련하면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유보통합의 미래상을 제대로 그려내기 위한 노력과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기반으로 시범사업 자체에 대한 수정·보완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유보통합이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교육·보육에 대한 상향평준화가 아닌 새로운 격차를 유발시키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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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전장연 은 사라져야 합니다 장애인 중 에서도 불쌍한 중증발달장애인 의 보금자리를 공격하여 배 를 불리려하는 일에 혈안 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산다는게 창피하고 괴롭습다. 당신들은 그곳에서 정의(?)롭게 사시기바랍니다. 제발 귀국 하지 마세요!!!

2

서울시가 자립정책 이념에 따라 2021년 폐쇄된 김포시 거주시설 ‘향000’에서 자립한 중증장애인 55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6명이 퇴소 후 3년 안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자립한 장애인 10.9%가 사망에 이른 통계였다고 하면서, 4명은 다른 시설에 입소했고, 7명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38명은 서울시 지원 주택에서 ‘자립’하고 있는데 이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9명뿐이었다고. 다른 9명은 고갯짓이나 ‘네’ ‘아니오’ 정도의 말만 가능했고, 20명은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분들이었다. 장애인 자립은 죽음이다.

3

un 은 장애인들의 자립은 지제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이다. 최보윤, 김예지. 서미화 의원은 장애에는 여러유형이 있고,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이 있고,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ㅇ이 있다는 것을 먼저 공부하라!!

4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약덕법을 철회하라

5

증증장애인시설을 존치하고 확대하라 지금도 집에서 고통받고 있는가족들 구하라 차립할대상은 자립하고 증증은 시설에서 사랑받고 케어해주는 일은 당연 하고 복지국가 로 가는길이다 탈시설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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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증발달장애인 시설을 업애려면 전국 병원 용양원 을 업애버려라 자폐 발달 정산지제 증증도 환자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다 탈시설을외치는 자들은 우리 증증아이들을 죽이러 하는가 시설에서 잘사는것도인권이고 평등 사랑이다 탈시설화 철회 하라 시설 존치 신규 시설 늘여야 한다

7

전장연 을 해체하고 박경석을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