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원단체가 유보통합 주요과제 추진 위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현실화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4개 교원단체(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31일 국회소통관에서영유아가 행복한 유아학교 조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4개 교원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통해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비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유보통합 시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고, 단계적 무상교육 실행을 무리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공적인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이 유보통합 교육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계획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교사 대 아동 비율만을 급격히 낮추는 것이 아닌 교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지원 및 처우개선 대책 등 유보통합에 따른 기관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원확보 및 예산 배정 방안을 마련하면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유보통합의 미래상을 제대로 그려내기 위한 노력과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기반으로 시범사업 자체에 대한 수정·보완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유보통합이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교육·보육에 대한 상향평준화가 아닌 새로운 격차를 유발시키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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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