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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뚜껑 열어보니 “교육의 질 훼손 등 우려점 많아”

토론기간 : 2024.07.31 ~

 

[위포트]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뚜껑 열어보니 “교육의 질 훼손 등 우려점 많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총사에서 유보통합 관련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을 상대로 지난 6월 27일에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들은 정부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유보통합을 밀어붙이면서 업무가 과중해지고, 교육의 질은 훼손될 것이라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 국공립 교사들 한 목소리로 계획안 비판

 

참여자 A는 “시대는 주4일제를 향해가는데, 유아교육계의 구성원들은 주6일제를 살아가도록 나온 정책에 말을 하고 싶은 의욕마저 사라질 지경”이라며,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하며 구성원의 소리를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국공립 유치원교사의 경우 어떤 부분을 반영했는지 처우를 어떻게 개선한다는 건지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A는 “질 높은 교육을 하겠다는 슬로건 밑에 막상 들어있는 건 교육의 질 하향화”라며, 유아교육을 전공한 자기 자신에게 회의감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유아교육이라는 학문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랑하여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정책에 의해 짓밟혔다”는 심정을 전했습니다. 

 

A는 “교사의 전문성보다 오랫동안 (아이를) 돌봐주는 게 더 우선이며 인정받는 사회에서 유아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한탄했는데요.

 

참여자 B 역시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업무 과중을 우려했습니다. 현재도 교사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주6일제를 운영한다는 건 합당하지 않으며, 인력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B는 “인력부재 시 교사의 야근, 주말근무로 운영될 돌봄 정책에 반대한다”고 전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정부가 설정한 교사 대 유아비율도 “현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교실 1교사 아이 8명 등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통계수치만 낮추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제시했습니다. 

 

참여자 C는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아이들은 기관으로, 부모는 일자리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는 “노력으로 취득한 교사 자격이 휴지조각이 된 느낌이며, 현장에서도 자괴감이 든다는 의견이 많다”는 회의감을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하려면 “인력부터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발표된 계획으로는 교사 처우는 나아진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C는 유보통합에 대해 “인력 수급 등 사전에 만족해야 했던 필수 조건이 너무나도 많다”며, “이렇게 급하게 가다가 나라 전체가 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유아 발달 고려 않는 계획안...”개선 필요”

 

참여자 D는 가정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건 유보통합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 아이와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다”며, “주 6일 돌봄이 아니라, 회사의 조기퇴근과 주 4일 근무 등의 시스템 개선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참여자 E는 “아이가 집 밖에서 더 오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걸 사회가 조장하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현 계획안 그대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유치원 교사 가정의 아이들마저 유보통합에 의해 엄마를 빼앗긴 채 지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F 역시,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와,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함께 할 때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하고 발달을 이룰 수 있다”며, “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시키는 유보통합은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현장 목소리 제대로 청취해야 

 

이전부터 교육부는 유보통합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최근 위즈경제가 주최한 ‘REC 2024’에서도 최경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대외협력과 과장은 ”재정이나 인력 이관 및 지원 등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현장의 기대와 우려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현장 소통과 함께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에는 양천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찾아 유보통합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은 과연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보통합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한 참여자는 “유보통합을 한다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한다. 재원도, 교사자격도 그렇고 다방면에서 계획도 없이 밀어붙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려는 정부에게 화가 난다는 심정도 덧붙였는데요. 그만큼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이 유치원 교사들에게 와닿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를 배제한 유보통합은 현실성을 갖추지 못해 결국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 속에서, 필요한 건 끊임없는 의견 수렴과 토론일 것입니다. 유보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이상, 정부는 겉으로만 의견을 듣겠다고 표방해선 안 됩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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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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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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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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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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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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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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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