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는 10일 일부 유치원 교사노조에서 주장하는 ‘영아보육(0~2세)과 유아교육(3~5세)의 구분 요구’에 대하여 "유보통합의 본질을 저해하고 유보통합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7일 공개된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과 관련, 전국국공립유치원 교사노조는 "0~5세 영유아와 관련된 것들을 일괄에 합치려 하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영아보육과 유아교육의 명확한 구분을 촉구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어총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여 학부모의 이용 불편 해소 등이 유보통합의 궁극적인 목표이기에 기존과 같이 0~2세와 3~5세를 구분하자는 주장은 결국 유보통합을 반대하자는 의견으로 판단된다.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유치원의 0~2세 영아보육은 영아의 안전 등을 위해 충분한 환경조성, 영아보육 전문성 확보 등이 전제된 상황에서 단계별로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아보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과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유치원에서의 영아반 운영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어총은 "유보통합 실시를 위해 보육교사의 통합교원 자격구비는 필요하다"면서 "이미 통합교원 자격 요건을 갖춘 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는 자격 및 경력 수준에 따라 특별교원 양성과정 또는 신편입학을 통해 통합교원 자격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통합교사 자격구비는 현직 교사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직 교사의 참여 및 교육 효과성 증대가 담보될 수 있는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하며, 현 실태를 최대한 반영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경숙 회장은 “유보통합의 목적과 같이 영아보육과 유아교육을 구분하지 말고 0세부터 5세까지 통합한 유보통합을 완성해야 한다. 현직 교사의 통합교원 자격 전환은 아이와 학부모, 교사가 불편하지 않도록 현장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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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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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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