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는 10일 일부 유치원 교사노조에서 주장하는 ‘영아보육(0~2세)과 유아교육(3~5세)의 구분 요구’에 대하여 "유보통합의 본질을 저해하고 유보통합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7일 공개된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과 관련, 전국국공립유치원 교사노조는 "0~5세 영유아와 관련된 것들을 일괄에 합치려 하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영아보육과 유아교육의 명확한 구분을 촉구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어총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여 학부모의 이용 불편 해소 등이 유보통합의 궁극적인 목표이기에 기존과 같이 0~2세와 3~5세를 구분하자는 주장은 결국 유보통합을 반대하자는 의견으로 판단된다.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유치원의 0~2세 영아보육은 영아의 안전 등을 위해 충분한 환경조성, 영아보육 전문성 확보 등이 전제된 상황에서 단계별로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아보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과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유치원에서의 영아반 운영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어총은 "유보통합 실시를 위해 보육교사의 통합교원 자격구비는 필요하다"면서 "이미 통합교원 자격 요건을 갖춘 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는 자격 및 경력 수준에 따라 특별교원 양성과정 또는 신편입학을 통해 통합교원 자격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통합교사 자격구비는 현직 교사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직 교사의 참여 및 교육 효과성 증대가 담보될 수 있는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하며, 현 실태를 최대한 반영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경숙 회장은 “유보통합의 목적과 같이 영아보육과 유아교육을 구분하지 말고 0세부터 5세까지 통합한 유보통합을 완성해야 한다. 현직 교사의 통합교원 자격 전환은 아이와 학부모, 교사가 불편하지 않도록 현장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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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