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는 10일 일부 유치원 교사노조에서 주장하는 ‘영아보육(0~2세)과 유아교육(3~5세)의 구분 요구’에 대하여 "유보통합의 본질을 저해하고 유보통합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7일 공개된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과 관련, 전국국공립유치원 교사노조는 "0~5세 영유아와 관련된 것들을 일괄에 합치려 하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영아보육과 유아교육의 명확한 구분을 촉구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어총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여 학부모의 이용 불편 해소 등이 유보통합의 궁극적인 목표이기에 기존과 같이 0~2세와 3~5세를 구분하자는 주장은 결국 유보통합을 반대하자는 의견으로 판단된다.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유치원의 0~2세 영아보육은 영아의 안전 등을 위해 충분한 환경조성, 영아보육 전문성 확보 등이 전제된 상황에서 단계별로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아보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과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유치원에서의 영아반 운영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어총은 "유보통합 실시를 위해 보육교사의 통합교원 자격구비는 필요하다"면서 "이미 통합교원 자격 요건을 갖춘 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는 자격 및 경력 수준에 따라 특별교원 양성과정 또는 신편입학을 통해 통합교원 자격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통합교사 자격구비는 현직 교사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직 교사의 참여 및 교육 효과성 증대가 담보될 수 있는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하며, 현 실태를 최대한 반영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경숙 회장은 “유보통합의 목적과 같이 영아보육과 유아교육을 구분하지 말고 0세부터 5세까지 통합한 유보통합을 완성해야 한다. 현직 교사의 통합교원 자격 전환은 아이와 학부모, 교사가 불편하지 않도록 현장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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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