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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을 묻다 ②]김대욱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과 교수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공동양육 필요"

▷육아환경 매우 악화...'독박육아'에 청년들 출산 포기

입력 : 2024.08.01 13:57 수정 : 2024.08.01 14:37
[저출생을 묻다 ②]김대욱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과 교수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공동양육 필요" 지난 6월 15일, 위즈경제·테크월드뉴스 등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REC 2024'에서 김대욱 경상국립대 교수가 토론회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대비 0.06명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의 한 교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다'라고 개탄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국가적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위즈경제가 청년·교수·국회의원 등을 만나 해법을 들어봤습니다.[편집자주]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계속되는 저출생은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다"고 말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특히 유아교육현장은 저출생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정통으로 맞고 있습니다. 신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유아교육시설이 대폭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수용할 아동이 없어서 문은 닫지만, 가르치고 키울 공간이 없어 출산 기피를 더욱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위즈경제는 김대욱 경상국립대 교수를 만나 저출생이 유아교육계에 미치는 있는 영향은 무엇이며, 저출생의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Q.최근 저출생 현상이 유아교육계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폐원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자녀양육을 위한 필수적인 기관으로 이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아이를 낳기 힘든 환경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출생으로 교사 수급 정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것도 우려됩니다. 유보통합으로 영유아교사 자격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출산이 회복되더라도 아이들을 아이들을 맡길 영유아교사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Q.유아교육교수로서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예전보다 육아환경이 매우 악화된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는 모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육아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동네 놀이터에서 친구를 만나 저녁이 될 때까지 놀곤 했고 핸드폰이 없어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자주 말하는 "아이들은 낳기만 하면 잘 자란다"는 이야기는 그 시대에는 통용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책무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독박육아'라는 단어가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이는 가정에서만 키울 수 없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공동양육해야 합니다.

Q.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한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청년세대가 자녀교육비·불안정한 일자리·주거불안을 이유로 출산을 못하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가 출생에서 대학까지 교육과 돌봄은 교육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사교육 경감을 통해 사교육비 지출없이 대학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립대학 무상교육을 통해 대학교 졸업까지 돈 들이지 않고 키울 수 있다는 선언을 해야 합니다.

주거 문제는 강력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월급을 모아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결혼하면 30평형대 15년 무상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아이 1명씩 출산할 때마다 5년씩 임대기간을 늘려주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1명 낳으면 20년, 2명 낳으면 25년, 3명 이상이면 30년 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청년들이 결혼 및 출산에 대해 훨씬 편안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Q.일자리 문제도 주요 저출생의 원인이라 밝히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일자리 문제는 2030년대 중후반이 되면 어느정도 해결됩니다. 인구구조상 197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 은퇴하고 201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 취업하는 시기입니다. 그 이전까지가 문제입니다. 우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1~2년 사용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기업에 규제보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Q.윤석열 정부는 저출생의 해법으로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OECD 경제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유보통합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통해 교육과 돌봄시간을 하루 최대 12시간, 주 6일 교육과 돌봄을 선언하여 부모들이 자녀를 낳으면 무조건 무상으로 키워주겠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아직은 시안 성격의 발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의 유보통합에 대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유보통합은 저출산이 반등되느냐에 따라 정책적 성공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Q.교수님 입장에서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재정입니다. 교원자격, 통합모델 등 현안에 대한 실마리는 상당히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나갈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여 재정마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모들이 느끼기에 통합모델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유아학교 체제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환하여 적용시켜야 부모들이 무엇인가 달라졌다고 느낄 것입니다.

Q.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출생은 국가적인 사명입니다. 국가가 저출생을 극복하지 못하면 나라가 소멸합니다. 출생아수를 최소 30만명으로 맞추고 10만명은 이민을 받아야 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할 때 해마다 출생아수가 40만명이 유지되어야 4000만 국민이 유지됩니다. 이를 위해 나라가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밖에 없습니다. 안이한 생각할 때가 아니고,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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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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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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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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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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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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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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