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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을 묻다 ②]김대욱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과 교수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공동양육 필요"

▷육아환경 매우 악화...'독박육아'에 청년들 출산 포기

입력 : 2024.08.01 13:57 수정 : 2024.08.01 14:37
[저출생을 묻다 ②]김대욱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과 교수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공동양육 필요" 지난 6월 15일, 위즈경제·테크월드뉴스 등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REC 2024'에서 김대욱 경상국립대 교수가 토론회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대비 0.06명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의 한 교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다'라고 개탄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국가적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위즈경제가 청년·교수·국회의원 등을 만나 해법을 들어봤습니다.[편집자주]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계속되는 저출생은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다"고 말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특히 유아교육현장은 저출생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정통으로 맞고 있습니다. 신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유아교육시설이 대폭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수용할 아동이 없어서 문은 닫지만, 가르치고 키울 공간이 없어 출산 기피를 더욱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위즈경제는 김대욱 경상국립대 교수를 만나 저출생이 유아교육계에 미치는 있는 영향은 무엇이며, 저출생의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Q.최근 저출생 현상이 유아교육계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폐원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자녀양육을 위한 필수적인 기관으로 이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아이를 낳기 힘든 환경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출생으로 교사 수급 정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것도 우려됩니다. 유보통합으로 영유아교사 자격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출산이 회복되더라도 아이들을 아이들을 맡길 영유아교사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Q.유아교육교수로서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예전보다 육아환경이 매우 악화된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는 모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육아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동네 놀이터에서 친구를 만나 저녁이 될 때까지 놀곤 했고 핸드폰이 없어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자주 말하는 "아이들은 낳기만 하면 잘 자란다"는 이야기는 그 시대에는 통용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책무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독박육아'라는 단어가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이는 가정에서만 키울 수 없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공동양육해야 합니다.

Q.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한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청년세대가 자녀교육비·불안정한 일자리·주거불안을 이유로 출산을 못하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가 출생에서 대학까지 교육과 돌봄은 교육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사교육 경감을 통해 사교육비 지출없이 대학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립대학 무상교육을 통해 대학교 졸업까지 돈 들이지 않고 키울 수 있다는 선언을 해야 합니다.

주거 문제는 강력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월급을 모아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결혼하면 30평형대 15년 무상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아이 1명씩 출산할 때마다 5년씩 임대기간을 늘려주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1명 낳으면 20년, 2명 낳으면 25년, 3명 이상이면 30년 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청년들이 결혼 및 출산에 대해 훨씬 편안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Q.일자리 문제도 주요 저출생의 원인이라 밝히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일자리 문제는 2030년대 중후반이 되면 어느정도 해결됩니다. 인구구조상 197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 은퇴하고 201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 취업하는 시기입니다. 그 이전까지가 문제입니다. 우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1~2년 사용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기업에 규제보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Q.윤석열 정부는 저출생의 해법으로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OECD 경제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유보통합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통해 교육과 돌봄시간을 하루 최대 12시간, 주 6일 교육과 돌봄을 선언하여 부모들이 자녀를 낳으면 무조건 무상으로 키워주겠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아직은 시안 성격의 발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의 유보통합에 대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유보통합은 저출산이 반등되느냐에 따라 정책적 성공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Q.교수님 입장에서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재정입니다. 교원자격, 통합모델 등 현안에 대한 실마리는 상당히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나갈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여 재정마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모들이 느끼기에 통합모델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유아학교 체제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환하여 적용시켜야 부모들이 무엇인가 달라졌다고 느낄 것입니다.

Q.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출생은 국가적인 사명입니다. 국가가 저출생을 극복하지 못하면 나라가 소멸합니다. 출생아수를 최소 30만명으로 맞추고 10만명은 이민을 받아야 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할 때 해마다 출생아수가 40만명이 유지되어야 4000만 국민이 유지됩니다. 이를 위해 나라가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밖에 없습니다. 안이한 생각할 때가 아니고,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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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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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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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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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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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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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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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