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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을 묻다 ②]김대욱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과 교수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공동양육 필요"

▷육아환경 매우 악화...'독박육아'에 청년들 출산 포기

입력 : 2024.08.01 13:57 수정 : 2024.08.01 14:37
[저출생을 묻다 ②]김대욱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과 교수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공동양육 필요" 지난 6월 15일, 위즈경제·테크월드뉴스 등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REC 2024'에서 김대욱 경상국립대 교수가 토론회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대비 0.06명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의 한 교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다'라고 개탄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국가적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위즈경제가 청년·교수·국회의원 등을 만나 해법을 들어봤습니다.[편집자주]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계속되는 저출생은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다"고 말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특히 유아교육현장은 저출생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정통으로 맞고 있습니다. 신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유아교육시설이 대폭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수용할 아동이 없어서 문은 닫지만, 가르치고 키울 공간이 없어 출산 기피를 더욱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위즈경제는 김대욱 경상국립대 교수를 만나 저출생이 유아교육계에 미치는 있는 영향은 무엇이며, 저출생의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Q.최근 저출생 현상이 유아교육계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폐원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자녀양육을 위한 필수적인 기관으로 이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아이를 낳기 힘든 환경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출생으로 교사 수급 정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것도 우려됩니다. 유보통합으로 영유아교사 자격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출산이 회복되더라도 아이들을 아이들을 맡길 영유아교사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Q.유아교육교수로서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예전보다 육아환경이 매우 악화된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는 모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육아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동네 놀이터에서 친구를 만나 저녁이 될 때까지 놀곤 했고 핸드폰이 없어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자주 말하는 "아이들은 낳기만 하면 잘 자란다"는 이야기는 그 시대에는 통용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책무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독박육아'라는 단어가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이는 가정에서만 키울 수 없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공동양육해야 합니다.

Q.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한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청년세대가 자녀교육비·불안정한 일자리·주거불안을 이유로 출산을 못하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가 출생에서 대학까지 교육과 돌봄은 교육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사교육 경감을 통해 사교육비 지출없이 대학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립대학 무상교육을 통해 대학교 졸업까지 돈 들이지 않고 키울 수 있다는 선언을 해야 합니다.

주거 문제는 강력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월급을 모아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결혼하면 30평형대 15년 무상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아이 1명씩 출산할 때마다 5년씩 임대기간을 늘려주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1명 낳으면 20년, 2명 낳으면 25년, 3명 이상이면 30년 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청년들이 결혼 및 출산에 대해 훨씬 편안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Q.일자리 문제도 주요 저출생의 원인이라 밝히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일자리 문제는 2030년대 중후반이 되면 어느정도 해결됩니다. 인구구조상 197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 은퇴하고 201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 취업하는 시기입니다. 그 이전까지가 문제입니다. 우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1~2년 사용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기업에 규제보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Q.윤석열 정부는 저출생의 해법으로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OECD 경제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유보통합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통해 교육과 돌봄시간을 하루 최대 12시간, 주 6일 교육과 돌봄을 선언하여 부모들이 자녀를 낳으면 무조건 무상으로 키워주겠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아직은 시안 성격의 발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의 유보통합에 대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유보통합은 저출산이 반등되느냐에 따라 정책적 성공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Q.교수님 입장에서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재정입니다. 교원자격, 통합모델 등 현안에 대한 실마리는 상당히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나갈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여 재정마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모들이 느끼기에 통합모델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유아학교 체제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환하여 적용시켜야 부모들이 무엇인가 달라졌다고 느낄 것입니다.

Q.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출생은 국가적인 사명입니다. 국가가 저출생을 극복하지 못하면 나라가 소멸합니다. 출생아수를 최소 30만명으로 맞추고 10만명은 이민을 받아야 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할 때 해마다 출생아수가 40만명이 유지되어야 4000만 국민이 유지됩니다. 이를 위해 나라가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밖에 없습니다. 안이한 생각할 때가 아니고,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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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은 사라져야 합니다 장애인 중 에서도 불쌍한 중증발달장애인 의 보금자리를 공격하여 배 를 불리려하는 일에 혈안 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산다는게 창피하고 괴롭습다. 당신들은 그곳에서 정의(?)롭게 사시기바랍니다. 제발 귀국 하지 마세요!!!

2

서울시가 자립정책 이념에 따라 2021년 폐쇄된 김포시 거주시설 ‘향000’에서 자립한 중증장애인 55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6명이 퇴소 후 3년 안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자립한 장애인 10.9%가 사망에 이른 통계였다고 하면서, 4명은 다른 시설에 입소했고, 7명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38명은 서울시 지원 주택에서 ‘자립’하고 있는데 이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9명뿐이었다고. 다른 9명은 고갯짓이나 ‘네’ ‘아니오’ 정도의 말만 가능했고, 20명은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분들이었다. 장애인 자립은 죽음이다.

3

un 은 장애인들의 자립은 지제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이다. 최보윤, 김예지. 서미화 의원은 장애에는 여러유형이 있고,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이 있고,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ㅇ이 있다는 것을 먼저 공부하라!!

4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약덕법을 철회하라

5

증증장애인시설을 존치하고 확대하라 지금도 집에서 고통받고 있는가족들 구하라 차립할대상은 자립하고 증증은 시설에서 사랑받고 케어해주는 일은 당연 하고 복지국가 로 가는길이다 탈시설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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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증발달장애인 시설을 업애려면 전국 병원 용양원 을 업애버려라 자폐 발달 정산지제 증증도 환자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다 탈시설을외치는 자들은 우리 증증아이들을 죽이러 하는가 시설에서 잘사는것도인권이고 평등 사랑이다 탈시설화 철회 하라 시설 존치 신규 시설 늘여야 한다

7

전장연 을 해체하고 박경석을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