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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을 묻다 ①] “육아휴직 썼다고 따돌림... 사각지대 기업 보호해야”

▷ 남양주 거주, 30대 남성 심영철(가명) 씨 인터뷰

입력 : 2024.07.26 16:20 수정 : 2024.07.26 16:53
[저출생을 묻다 ①]  “육아휴직 썼다고 따돌림... 사각지대 기업 보호해야”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대비 0.06명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의 한 교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다'라고 개탄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국가적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위즈경제가 청년·교수·국회의원 등을 만나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심영철(가명) 씨는 최근 건축사사무소에 건축사보로 취직에 성공했습니다. 연애한 지 3년이 넘은 연인과 진지한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던 상황에서, 취업을 통해 나름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심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요. 청년으로서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심 씨에게 위즈경제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Q1. 미래에 대해 연인과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결혼했을 때의 주거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부동산 청약은 당연히 넣고 있고, 연인이 수원 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수원 사이의 아파트를 전세로 구하는 방식을 알아보고 있어요. 

 

Q2. 아이에 대해서도 진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가

향후 연인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려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자녀는 한 명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 사람을 새로 고용하는 것보다는 아이를 잘 키워서 나중에 같이 일을 했으면 합니다. 물론, 출산을 필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에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입장에서, 출산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Q3. 사업과 출산, 걱정거리는 없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사업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선 40살까지 맞벌이로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성의 몸으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를 30살 전후로 잡아야 합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건데, 과연 출산 이후에도 경력이 끊기지 않으면서 복직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사회적으로 마련되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 입장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탐탁지 않아 하는 게 현실입니다. 출산가구가 이러한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Q4. 청년층으로서 결혼과 출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한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결혼이라는 제도가 둘만의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각 집안의 중요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각자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시대가 왔고, 적은 비용을 웨딩에 투자하는 대신 신혼여행에 비교적 관대하게 돈을 사용하는 경향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결혼 전에 집안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결혼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은 이제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갖고 싶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고물가 시대에 맞벌이는 기본입니다. 아이를 가지길 원한다면 충분한 계획을 갖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Q5. 만약 결혼·출산에 있어서 금전적인 부분이 해결된다면, 남은 걱정거리는 무엇인가

맞벌이하는 부부 입장에서 고려해본다면, 회사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 내가 다니고 있는 건축사 사무소는 5인 미만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한 명이 100명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이 잠시간 일을 쉬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너무나 큰 타격이에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들도 실질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정부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Q6. 기업 입장이 아닌,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업 입장이 결국 경력에 관한 나의 입장으로 이어집니다. 5인 미만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권고사직을 권할 수 있고 심하면 따돌림까지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로선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종일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그런 눈치를 받게 된다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일하기가 힘들어요. 육아를 이유로 회사를 쉬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7.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현실에서 와닿는가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직장인으로서 지금 당장 와닿지 않아요. 합계출산율이 0.72명이라고 해서 주변 환경이 심각하게 변하는 현상을 아직까지 겪지 않았습니다. 저조한 출생율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인류가 발전하고 있다고도 여기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을 막대하게 필요로 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이를 기술이 대체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과도기인 셈이죠.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발전해 온 나라입니다. 선진국의 사례는 참고할 만한 사항이지, 정치인들이 지침으로 삼을 건 아니다. 우리나라만의 해석으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8. 저출생에 대한 위기감을 어느정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인가

저출생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동시에 기회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과학적인 부분 등에서 외국과는 다르게 미래를 해석하고,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Q9. 저출생 문제를 낙관적으로 보기 이전에, 연금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연금이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인 건 맞다. 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고 우리나라에 적용시킨 게 국민연금제도인데, 처음 제도를 설계한 사람들은 출산율이 이렇게 저조할지 예상하지 못했을 터입니다. 최근에 연금개혁을 한다고는 하지만, 연금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층은 저출생을 별로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다. 저출생 현실에 직면한 청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청년층이 연금개혁을 이끌었으면 합니다. 

 

Q10. 저출생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최근 들어 여성에 대한 인권이 강화되면서 이들이 직무에 종사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습니다. 여성들의 커리어는 곧 자신의 능력이 되고, 이들은 노동에 대한 큰 자부심, 확실한 물질적인 보상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변을 살펴보면, 취미나 자기관리 등에 관심을 가지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여성 입장에서 놓치기 아쉬운 것들입니다. 한번 놓치면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출산입니다.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경우 여성 입장에서는 포기하는 부분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산 이후에도 호르몬 등 건강 문제를 부담스러워 하는 여성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아이의 역할을 대신하는 반려동물이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Q11. 결혼과 출산에 나름 긍정적인 듯하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 미래의 모습을 상상한다면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의 친밀도가 높아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애정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집안의 분위기가 부드러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막힘없이 할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러한 면모를 자녀에게도 똑같이 보여주면, 그에게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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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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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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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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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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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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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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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