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실시... 한 달 119만 원
▷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이용가정 모집, 서비스 제공은 9월 초부터
▷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영어 및 한국어 능력 갖췄다"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중 하나로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언급했습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결하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오 시장은 “시범사업에서 가능한 다양한 조건으로 실험해보고 최선의 길을 찾겠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이용가정을 모집하며, 서비스 제공은 9월 초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서울시 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내국인 돌봄종사자가 감소하고,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돌봄비용 때문에 원치 않게
경력이 단절되거나,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양육자를 위한 대책이다”
이번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또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 등으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이 우선 순위를 받되, 자녀 연령과 이용기간 등도 고려하여 최종 선정됩니다.
돌봄을 맡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필리핀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100명을 선발한 가사관리사로서,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을 거쳐 선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이 모두 필리핀 출신으로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로도 일정수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아울러, 입국을 앞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대상으로 미리 45시간의 취업교육이 실시되고, 8월에 입국해서는 4주간의 실무 및 국내 생활 적응 교육 등이 진행됩니다. 한국어 및
생활문화, 가사관리·아이돌봄, 산업안전 및 성희롱 예방 등 총 160시간의 교육의 진행될 예정인데요.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기간은 9월 초부터 2월 말까지 6개월입니다. 전일제, 시간제로 선택이 가능하고 평일 중 이용가능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중요한 점은 금액입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하루에 4시간 정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월 119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4대보험 등이 포함된 금액인데요.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 약 월 131만 원에 비해 9.2%, 민간 관리사 월 152만 원에 비해 21.7% 저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선순 서울서 여성가족실장 曰 “경력이 단절되거나 더 나아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신청을 바란다”
한편, 민주노총은 필리핀 4개 노총(FFW, KMU, SENTRO, TUCP)와 함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20일, 민주노총은 필리핀 4개 노총과 함께 “이 시범사업에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처우 보장은 결여되어 있다며 큰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직무범위에 대해 양국 정부가 이해를 다르게 하고 있어 갈등의 소지가 있으며,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제공되는 기숙사 시설도 적정한 수준인지 의문이 든다는 건데요. 당시 민주노총 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거시설을 노동조합 참여 하에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노동자 권리 점검 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의 기본조치를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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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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