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대책 발표...효과는 '글쎄'
▷일·가정 양립 등 3대 핵심분야 지원 방안 담겨
▷전문가 "실효성 부족"...시민단체 "사각지대 대책 부재"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유례없는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고자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발표했지만, 기존 발표된 정책의 미세한 조정만을 담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저고위)는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고자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 방안이 담겼습니다.
특히,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과 관련된 지원책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다만 1년간의 유급 육아휴직 동안 첫 3개월만 월 25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4~6개월차에는 월 200만원, 나머지 6개월 동안은 매월 160만원을 지급하는 식입니다.
최대 한 달간의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합니다. 어린이집 임시 휴원, 학교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입니다.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부모 각각 사용시 자녀 한 명당 총 4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했던 아빠 출산휴가 확대(10일→20일)도 재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청구기한(90일→120일) 및 분할횟수(1회→3회)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실효성 의심...근로시간 단축 등 근본적 접근 필요
시민단체는 사각지대를 위한 대책이 부재한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자의 증가와 제도 확대에도 불과하고 자영업자와 새로운 노동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여전히 부재하다는 겁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면서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만 되어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향성은 좋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아무리 대책이 좋아도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면서 "기업에 인센트브나 징벌조항 없이 제도가 정착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근로시간이 길어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다. 야권에서 주 4일제를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면서 "현 주 52시간을 줄이는 보다 근본적 대책이 나와야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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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