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대책 발표...효과는 '글쎄'
▷일·가정 양립 등 3대 핵심분야 지원 방안 담겨
▷전문가 "실효성 부족"...시민단체 "사각지대 대책 부재"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유례없는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고자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발표했지만, 기존 발표된 정책의 미세한 조정만을 담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저고위)는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고자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 방안이 담겼습니다.
특히,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과 관련된 지원책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다만 1년간의 유급 육아휴직 동안 첫 3개월만 월 25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4~6개월차에는 월 200만원, 나머지 6개월 동안은 매월 160만원을 지급하는 식입니다.
최대 한 달간의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합니다. 어린이집 임시 휴원, 학교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입니다.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부모 각각 사용시 자녀 한 명당 총 4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했던 아빠 출산휴가 확대(10일→20일)도 재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청구기한(90일→120일) 및 분할횟수(1회→3회)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실효성 의심...근로시간 단축 등 근본적 접근 필요
시민단체는 사각지대를 위한 대책이 부재한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자의 증가와 제도 확대에도 불과하고 자영업자와 새로운 노동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여전히 부재하다는 겁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면서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만 되어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향성은 좋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아무리 대책이 좋아도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면서 "기업에 인센트브나 징벌조항 없이 제도가 정착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근로시간이 길어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다. 야권에서 주 4일제를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면서 "현 주 52시간을 줄이는 보다 근본적 대책이 나와야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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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부산사람 잡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 해수부 이전 찬성할겁니다. 해수부 부산이전 가로막는 국짐당은 반드시 부산시민들의 심판을 받을겁니다.
2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네요. 나중에는 정말 구분하기 힘들듯 하네요.
3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4해수부가 부산으로가면 단순 해수부만 부산으로 가는게 아니라 해수부의 산하기관들 전부 부산으로 내려가게되서 다른 지역들 입장에서는 배아픈건데 이걸 못받아먹네.. 더군다나 해수부 부산 내려가면 전세계 탑 10에 드는 해양기업인 HMM이 부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걸 반대하는 멍청이 집단이 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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