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대책 발표...효과는 '글쎄'
▷일·가정 양립 등 3대 핵심분야 지원 방안 담겨
▷전문가 "실효성 부족"...시민단체 "사각지대 대책 부재"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유례없는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고자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발표했지만, 기존 발표된 정책의 미세한 조정만을 담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저고위)는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고자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 방안이 담겼습니다.
특히,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과 관련된 지원책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다만 1년간의 유급 육아휴직 동안 첫 3개월만 월 25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4~6개월차에는 월 200만원, 나머지 6개월 동안은 매월 160만원을 지급하는 식입니다.
최대 한 달간의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합니다. 어린이집 임시 휴원, 학교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입니다.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부모 각각 사용시 자녀 한 명당 총 4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했던 아빠 출산휴가 확대(10일→20일)도 재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청구기한(90일→120일) 및 분할횟수(1회→3회)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실효성 의심...근로시간 단축 등 근본적 접근 필요
시민단체는 사각지대를 위한 대책이 부재한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자의 증가와 제도 확대에도 불과하고 자영업자와 새로운 노동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여전히 부재하다는 겁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면서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만 되어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향성은 좋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아무리 대책이 좋아도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면서 "기업에 인센트브나 징벌조항 없이 제도가 정착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근로시간이 길어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다. 야권에서 주 4일제를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면서 "현 주 52시간을 줄이는 보다 근본적 대책이 나와야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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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2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3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5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6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7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