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용자부모회, 전국장애인차별연대 대표 고발
▷건조물 침입죄과 퇴거불응죄로 경찰서에 고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추후 입장문 발표하겠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장애인이용자부모회)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연대 대표 등을 건조물 침입죄와 퇴거불응죄 혐의로 고발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24일 건조물 침입죄와 퇴거불응죄 등 혐의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연대 대표,박초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민푸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이학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를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 대표를 포함한 피고발인들은 지난 6일 14시30분 경 서울 중구 명동 소재 명동대성당에 들어가 조규만 대주교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명동대성당 관계자들은 이들에게 퇴거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피고발인들은 같은 달 18일 19시 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소재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잠겨진 문을 부쉈다. 이후 그 안에 침입해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면서 현재까지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부모회 측 입장이다.
김현아 대표는 "피고발인들의 행동으로 고발인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원과 가족들이 입을 피해가 크다"며 "피고발인들의 무법적인 행동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아직 연대 쪽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추후 입장문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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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