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용자부모회, 전국장애인차별연대 대표 고발
▷건조물 침입죄과 퇴거불응죄로 경찰서에 고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추후 입장문 발표하겠다"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2024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장애인이용자부모회)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연대 대표 등을 건조물 침입죄와 퇴거불응죄 혐의로 고발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24일 건조물 침입죄와 퇴거불응죄 등 혐의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연대 대표,박초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민푸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이학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를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 대표를 포함한 피고발인들은 지난 6일 14시30분 경 서울 중구 명동 소재 명동대성당에 들어가 조규만 대주교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명동대성당 관계자들은 이들에게 퇴거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피고발인들은 같은 달 18일 19시 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소재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잠겨진 문을 부쉈다. 이후 그 안에 침입해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면서 현재까지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부모회 측 입장이다.
김현아 대표는 "피고발인들의 행동으로 고발인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원과 가족들이 입을 피해가 크다"며 "피고발인들의 무법적인 행동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아직 연대 쪽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추후 입장문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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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