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용자부모회, 전국장애인차별연대 대표 고발
▷건조물 침입죄과 퇴거불응죄로 경찰서에 고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추후 입장문 발표하겠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장애인이용자부모회)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연대 대표 등을 건조물 침입죄와 퇴거불응죄 혐의로 고발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24일 건조물 침입죄와 퇴거불응죄 등 혐의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연대 대표,박초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민푸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이학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를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 대표를 포함한 피고발인들은 지난 6일 14시30분 경 서울 중구 명동 소재 명동대성당에 들어가 조규만 대주교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명동대성당 관계자들은 이들에게 퇴거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피고발인들은 같은 달 18일 19시 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소재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잠겨진 문을 부쉈다. 이후 그 안에 침입해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면서 현재까지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부모회 측 입장이다.
김현아 대표는 "피고발인들의 행동으로 고발인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원과 가족들이 입을 피해가 크다"며 "피고발인들의 무법적인 행동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아직 연대 쪽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추후 입장문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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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