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용자부모회, 전국장애인차별연대 대표 고발
▷건조물 침입죄과 퇴거불응죄로 경찰서에 고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추후 입장문 발표하겠다"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2024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장애인이용자부모회)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연대 대표 등을 건조물 침입죄와 퇴거불응죄 혐의로 고발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24일 건조물 침입죄와 퇴거불응죄 등 혐의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연대 대표,박초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민푸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이학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를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 대표를 포함한 피고발인들은 지난 6일 14시30분 경 서울 중구 명동 소재 명동대성당에 들어가 조규만 대주교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명동대성당 관계자들은 이들에게 퇴거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피고발인들은 같은 달 18일 19시 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소재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잠겨진 문을 부쉈다. 이후 그 안에 침입해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면서 현재까지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부모회 측 입장이다.
김현아 대표는 "피고발인들의 행동으로 고발인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원과 가족들이 입을 피해가 크다"며 "피고발인들의 무법적인 행동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아직 연대 쪽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추후 입장문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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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