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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의 진정한 목적은 장애인 단체의 사업권"

▷ 김현아 부모회 대표, "탈시설은 일부 장애인단체의 입장만 반영한 불통 정책"

입력 : 2024.05.28 14:15 수정 : 2024.05.28 14:16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의 진정한 목적은 장애인 단체의 사업권" 27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이루어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의 집회 현장 (출처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소관위원회에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회부된 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조례안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김현아 부모회 대표는 부모님들께서 목숨을 걸고 싸워 주셨기 때문에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도, “’서울시 장애인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 자립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의사결정권이 없는 중증 장애인들을 강제 퇴소시키려는 악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曰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중 80%에 달하는 발달장애 당사자의 의견과 장애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복지카르텔을 쥐고 있는 장애인단체의 입장만 반영한 강압적인 불통의 정책이다

 

김 대표는 최근 자신이 받은 한 편지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조현병과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딸이 번번히 시설 입소를 거절당하고 있다는, 한 부모의 편지였는데요.

 

본인조차도 암 환자로서 딸 아이 하나라도 거주시설에 들어가는 게 간절한 소원이라는 부모의 편지에, 김 대표는 탈시설 정책의 관계자들이 이 절규를 새겨 들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부모회는 그동안 수십 명의 무연고 중증발달장애인이 강제 탈시설 때문에 당한 인권 범죄를 고발하며, 해당사건 조사와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면서, 시설거주장애인을 탈시설 시키겠다는 탈시설 조례의 진정한 목적은 장애인단체의 사업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이 장애인의 자립을 진정한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닌, 일부 장애인 단체의 이권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건데요. 서울시 탈시설 조례를 만든 민관협의체에는 전국장애인차별연대의 박경석 상임대표가 장애인 당사자로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부모 대표로서 참여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들이 탈시설의 당사자인 부모회를 계속해서 민관협의체에서 참여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거부했다, 다른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빠른 속도로 공표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 조례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주거권과 의사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탈시설한 장애인을 돌보는 사업자인 자립생활센터에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안기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진정으로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을 고민한다면, 거주시설과 자립지원센터의 양자택일이 아닌 더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설 입소를 거부당해, 중증발달장애인의 부모와 자녀가 사지로 내몰리는 현실을 방관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曰 보호받아야 할 중증발달장애인들이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달라. 중증발달장애인들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집회 현장에선 김 대표 뿐만 아니라 여러 부모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부모는 탈시설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른 부모는 부모들이 세상을 떠난 후, 무연고 장애인들이 된 아이들이 국가로부터 외면 받고 장애인 단체들에게 이용당하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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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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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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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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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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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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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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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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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