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의 진정한 목적은 장애인 단체의 사업권"
▷ 김현아 부모회 대표, "탈시설은 일부 장애인단체의 입장만 반영한 불통 정책"
27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이루어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의 집회 현장 (출처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소관위원회에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회부된 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조례안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김현아 부모회 대표는 “부모님들께서 목숨을 걸고 싸워 주셨기 때문에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도, “’서울시 장애인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 자립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의사결정권이 없는 중증 장애인들을 강제 퇴소시키려는 악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曰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중 80%에 달하는 발달장애 당사자의 의견과
장애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복지카르텔을 쥐고 있는 장애인단체의 입장만 반영한 강압적인 불통의 정책이다”
김 대표는 최근 자신이 받은 한 편지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조현병과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딸이 번번히 시설 입소를 거절당하고 있다는, 한 부모의 편지였는데요.
본인조차도 암 환자로서 “딸 아이 하나라도 거주시설에 들어가는 게
간절한 소원”이라는 부모의 편지에, 김 대표는 탈시설 정책의
관계자들이 “이 절규를 새겨 들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부모회는 그동안 수십 명의 무연고 중증발달장애인이 강제 탈시설 때문에 당한 인권 범죄를 고발하며, 해당사건 조사와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면서, “시설거주장애인을 탈시설 시키겠다는 탈시설 조례의 진정한 목적은 장애인단체의 사업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탈시설이 장애인의 자립을 진정한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닌, 일부 장애인 단체의 이권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건데요. 서울시 탈시설 조례를 만든 민관협의체에는 전국장애인차별연대의 박경석 상임대표가 장애인 당사자로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부모 대표로서 참여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들이 탈시설의 당사자인 부모회를 계속해서 민관협의체에서 참여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거부했다”며, 다른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빠른 속도로 공표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 조례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주거권과 의사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탈시설한 장애인을 돌보는 사업자인 자립생활센터에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안기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진정으로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을 고민한다면, 거주시설과 자립지원센터의 양자택일이 아닌 더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설 입소를 거부당해, 중증발달장애인의 부모와 자녀가 사지로 내몰리는 현실을 방관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曰 “보호받아야 할 중증발달장애인들이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달라. 중증발달장애인들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집회 현장에선 김 대표 뿐만 아니라 여러 부모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부모는 “탈시설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른 부모는 “부모들이 세상을 떠난 후, 무연고 장애인들이 된 아이들이 국가로부터 외면 받고 장애인 단체들에게 이용당하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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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