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이름만 바꾼 탈시설 법안에 부모들 가슴만 타들어 가"
▷ 부모회, "'탈시설'이라는 글자만 지운 탈시설 법안 즉각 폐기하라"
21일 오전에 진행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집회 모습 (출처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정부의 ‘탈시설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21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시위에서 부모회는 “2022년 6월에는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의원들이 도둑처럼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를 통과시키더니, 지금도 똑같이 21대 국회가 보름도 안 남은 시점에서 보건복지부와 여야가 ‘탈시설’ 글자만 지운 ‘탈시설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 부모들의 가슴이 타들어 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모회는 정부가 장애인을 강제로 시설에서 내보내는 행위 자체가 헌법 34조(“신체 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를 어기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안의 중심에 있는 건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탈시설 법안입니다. 지난 정부 때부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도모한다는 취지 하에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해 추진 중에 있고, 지난해에는 국회에 발의된 여러 건의 탈시설법안이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최혜영 의원, 이종성 의원, 장혜영 의원 등이 발의한 탈시설 안건들이 본격적으로 심사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부모회는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모조리 ‘자립지원’으로 변경하여 마치 장애인의 주거 자립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법안으로 오인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장애인자립위원회를 설치하여 탈시설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청하면 즉시 자립조사를 실시하여
탈시설 시키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동안 대기기간이 1년이
넘는, 1,300명에 달하는 입소대기자를 왜 방치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시설에 들어오고자 하는 장애인들을 받지 않고, 탈시설만
옹위하려는 것 자체가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했는데요.
21일 진행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집회 모습 (출처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부모회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가 시행하는 탈시설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한 장애인은 총 103명인데, 이 중 세 명은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을 자립시킨 전주시에서는 자립 3개월 만에 사망한 사례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상까지 받았습니다.
부모회는 “장애인의 요양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일한 곳인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도록 유도하여 의료지원이 전무한 자립지원주택에 방치하는 것이 시범우수사례라면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曰 “거주시설 장애인을 탈시설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일괄적으로 지역사회 자립을 추진할 수 없는 이유는 이들 중 많은 장애인들이 중복장애와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명백히 요양이 필요한 이들을 자립시키는 건 장애인 학대이며 범죄다”
부모회는 탈시설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함께, 탈시설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일부 장애인 단체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2일 서울시의회의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탈시설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부모회는 이들이 탈시설 정책을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며, “폭력적인 탈시설 정책에 동좋가며 중증발달장애인 부모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위선적인 집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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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