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서울시의회 탈시설 조례안 폐지 하라"
▷서울시의회본관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당사자의 선택권 문제 등 조례안 문제점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는 19일 서울시의회본관 앞 서울도시건축관 인도에서 '서울시의회는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즉각 폐지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가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안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는 19일 서울시의회본관 앞 서울도시건축관 인도에서 '서울시의회는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즉각 폐지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안전과 행복이 가장 확실하게 보장되는 장소"라면서 "안전한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여 중증 장애인이 24시간 돌봄체계도 없는 자립지원주택으로 내모는 것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장연을 비롯한 일부 장애인단체들은 몇 십년 전 일부 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 사례를 예로 들어 장애인 거주시설이 마치 인권침해가 만연한 곳으로 폄하하고, 극소수의 예외적 인권침해 사례를 빌미로 탈시설 조례를 통과시키도록 하여 주택사업, 인력사업으로 이권을 챙기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사회 내 자립, 중증장애인에게 적용 어려워"
부모회는 지역사회 내 자립이라는 서울시 탈시설 조례의 목적이 정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회는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해 가정에서도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면서 "요양과 보호가 필요하여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하루 아침에 자립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거주환경의 변화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모회는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이 당사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명백한 인권침해라 지적했습니다.
부모회는 "탈시설의 문제는 제3자가 나서 강제할 사안이 아니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선택할 문제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용자인 장애인과 그의 부양의무자에게도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나서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회는 장애인에게 바람직한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탈시설이란 명목으로 거주시설을 없애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시설이 필요한 곳에 시설을 세우고 자립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자립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또한 장애의 종류와 특성이 다양한만큼 그에 맞는 정책도 맞춤형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25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시설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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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