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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정부, 탈시설을 '자립 지원'으로 포장해... 기만적이다"

▷ 보건복지부, 정책 추진에 있어 '탈시설'을 '자립 지원'으로 용어 변경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정부가 탈시설을 미사여구로 치장해 당사자를 호도하고 있다"

입력 : 2024.05.14 13:32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정부, 탈시설을 '자립 지원'으로 포장해... 기만적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집회 현장 (출처 = 부모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일관적인 태도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재차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14, 부모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탈시설법안은 기존 탈시설법안의 탈시설이란 용어를 모조리 자립 지원으로 변경하여 마치 장애인의 주거 자립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법안으로 오인하게 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기존 탈시설법안의 내용을 그럴 듯하게 포장한 더욱 교묘한 탈시설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장애인 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법률안에 이어,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법안은 겉모습만 탈바꿈한 기만적 내용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曰 보건복지부의 탈시설법안은 자립 지원이란 부당한 표시로 탈시설의 음모를 속이는 표시광고법위반의 사악한 법안이다

 

지난 2023 11월에 논의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참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탈시설 용어 사용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다며 수정의견으로서 자립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하는 수용환경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탈 시설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자립으로 바꾼 겁니다.

 

부모회는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하여, 당사자와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름만 자립일 뿐, 정부는 탈시설과 똑같이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보내 그들을 낭떠러지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부모회는 정부가 직권으로 탈시설을 강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정대안 조문 제17(지역사회 자립지원의 신청)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의의 온전한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발달 장애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발달 장애인의 동의라는 기준은 불명확할 뿐더러, 강제적인 탈시설의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4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주최한 집회 현장 (출처 = 부모회)

 

 

임무영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의 탈시설법안이 기존 서울시조례와 동일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핵심적인 부분은 제31(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 32(전달체계)인데, 정부와 지자체는 센터만 지도·감독할 수 있고 현장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보건복지부가 논의하고 있는 탈시설 권리보장법에 대해서도, 일부 장애인 단체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부모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자립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게끔 하는 자립욕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서 거론했습니다. 부모회는 시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찾아내도록 부추기고 있고, 학대 피해자를 강제로 탈시설시키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이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부모회는 정부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5)과 탈시설가이드라인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삼아 탈시설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회는 정부가 지침으로 삼는 유엔의 의견이 전세계 각국의 경제 상황과 장애인의 사정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무모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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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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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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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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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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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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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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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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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