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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여러분의 생각은?

찬성 20.00%

중립 8.00%

반대 72.00%

토론기간 : 2025.04.25 ~ 2025.05.28

 

[위고라]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여러분의 생각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1년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1년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정치권이 약속했던 장애인 이동권 관련 법안 통과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시민들은 옹호와 비판의 입장으로 갈렸다.

 

전장연은 지난 21일 오전 8시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는 2021년 12월 시작돼 지난해 4월 8일 61차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가 이날 재개됐다. 단체 측은 "1년 전 정치권이 약속했던 법안 통과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시위 재개 배경을 설명했다. 전장연 측은 해당 시위를 통해 장애인 권리 관련 7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전장연 시위는 오늘(25일)로 닷새째다. 그리고 현재진형형이다. 서울시는 전장연을 상대로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전장연의 업무 방해성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이 늦어져 손실액 2100만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전장연의 시위가 계속되다면 이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오 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원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둘로 나뉘는 시민들 입장

 

이와 관련해 시민들의 입장은 둘로 나뉜다. 우선 반대하는 측에서는 서민들을 볼모로 시위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한 모씨는 "서민들의 발인 지하철의 운행을 막는 건 서민들의 공감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며 "지금 방식은 시민들이 장애인 이동권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찬성 측에서는 집회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시위는 더욱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하남에 사는 이 모씨는 "헌법이 집회시위를 보장하는 이유는 절박한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알릴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며 "불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장애인 이동권 향상에 귀 기울여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위와 관련한 여론조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KBS와 한국리서치가 지난 2023년에 발표한 조사가 최신 조사다. 이에 따르면,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당시 응답자 절반이 넘는 56%가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차별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57%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식은 동의했지만 지하철 시위 방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한편 전장연의 이번 시위를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을 주장하며 시위를 하고 있지만 이들의 목적은 장애인권리예산 확보에 있다는 주장이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 대표는 "전장연의 장애인권리요구안을 보면 이동권을 포함한 6가지 내용이 담겨있다"며 "겉으로는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장애인권리 예산을 따내 자신들의 이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찬성:지하철 탑승 시위방식에 찬성한다.

반대:지하철 탑승 시위방식에 반대한다.

중립:기타의견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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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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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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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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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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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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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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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