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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여러분의 생각은?

찬성 20.00%

중립 8.00%

반대 72.00%

토론기간 : 2025.04.25 ~ 2025.05.28

 

[위고라]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여러분의 생각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1년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1년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정치권이 약속했던 장애인 이동권 관련 법안 통과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시민들은 옹호와 비판의 입장으로 갈렸다.

 

전장연은 지난 21일 오전 8시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는 2021년 12월 시작돼 지난해 4월 8일 61차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가 이날 재개됐다. 단체 측은 "1년 전 정치권이 약속했던 법안 통과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시위 재개 배경을 설명했다. 전장연 측은 해당 시위를 통해 장애인 권리 관련 7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전장연 시위는 오늘(25일)로 닷새째다. 그리고 현재진형형이다. 서울시는 전장연을 상대로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전장연의 업무 방해성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이 늦어져 손실액 2100만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전장연의 시위가 계속되다면 이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오 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원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둘로 나뉘는 시민들 입장

 

이와 관련해 시민들의 입장은 둘로 나뉜다. 우선 반대하는 측에서는 서민들을 볼모로 시위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한 모씨는 "서민들의 발인 지하철의 운행을 막는 건 서민들의 공감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며 "지금 방식은 시민들이 장애인 이동권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찬성 측에서는 집회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시위는 더욱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하남에 사는 이 모씨는 "헌법이 집회시위를 보장하는 이유는 절박한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알릴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며 "불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장애인 이동권 향상에 귀 기울여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위와 관련한 여론조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KBS와 한국리서치가 지난 2023년에 발표한 조사가 최신 조사다. 이에 따르면,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당시 응답자 절반이 넘는 56%가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차별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57%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식은 동의했지만 지하철 시위 방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한편 전장연의 이번 시위를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을 주장하며 시위를 하고 있지만 이들의 목적은 장애인권리예산 확보에 있다는 주장이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 대표는 "전장연의 장애인권리요구안을 보면 이동권을 포함한 6가지 내용이 담겨있다"며 "겉으로는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장애인권리 예산을 따내 자신들의 이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찬성:지하철 탑승 시위방식에 찬성한다.

반대:지하철 탑승 시위방식에 반대한다.

중립:기타의견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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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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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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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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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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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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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