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마녀사냥하고 있어"... 갈등의 골 깊은 서울시와 전장연
▷ 서울시와 전장연 오는 8월 셋째주까지 '휴전'
▷ 전장연, "서울시가 장애인 죽이기 계속하고 있어... 버스 시위 수시로 진행"
▷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률 전국 1위 수준, 엄정 대응"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휴전’을 맺은 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갈등이 쉽게 봉합될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권리 예산 확보를 주장하며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라는 시위를 벌인 전장연은 서울시와 오는 8월 셋째주까지 휴전하기로 실무협의로 약속했습니다.
전장연은 시위를 멈추고, 서울시와 함께 장애인 문제 관련해 성실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전장연 측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과 휴전 중에도 장애인 죽이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행태가 나치 독일의 T4작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비용을 절감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장연 曰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시간을 중단, 삭감하며 중증장애인의 차별과 분리로 이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비참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전장연은 지하철 대신 시내버스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전장연은 “’전장연 죽이기’를 위하여 매일 같이 마녀사냥에 앞장서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맞서, 비폭력/불복종 버스행동을 매일 서울 시내 전역에서 수시로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마녀사냥이 멈출 때까지 수시로, 서울 전역 버스 정류장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장연은 시위의 취지로 오세훈 서울시장 뿐만 아니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자료를 근거로 전장연을 “’폭력조장 대표단체’, ‘일당받고 장애인 동원’, ‘전장연 정부보조금 유용’ 등 전염병 같은 괴담과 혐오를 조장하며 갈라치기로 국가의 책임은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참고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SNS를 통해 “장애인 단체의 보조금 사업도 성역이 되어선 안 된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다. 이런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노력을 ‘장애인 차별’로 몰아세우는 건 억지 혐오몰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장연의 버스 시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전용차로 기습 점거, 미신고 불법집회 등을 벌이는 전장연에 대해서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실시하겠다며, 지난 17일에도 이규식 대표 등 전장연 활동가 2명을 연행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전장연 측이 계단버스 탑승을 명분으로 시내버스의 운행을 방해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장연 활동가들이 시내버스 인프라 시스템을 이유로 도로를 점거하는 게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시는 “2023년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버스 대여, 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 되기 전인 2018년부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률은 71.9%로 전국 1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서울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는 4,840대, 서울시는 이 운행 대수를 오는 연말에 5,078대까지 올려 도입률을
75.5%로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曰 “저상버스를 일부러 보내고 28%인 계단버스를 골라타며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명백한 대중버스 운행 방해, 시내버스 운행 지연 및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형사 고발조치, 손해배상, 소송제기 등 강력 대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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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