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마녀사냥하고 있어"... 갈등의 골 깊은 서울시와 전장연
▷ 서울시와 전장연 오는 8월 셋째주까지 '휴전'
▷ 전장연, "서울시가 장애인 죽이기 계속하고 있어... 버스 시위 수시로 진행"
▷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률 전국 1위 수준, 엄정 대응"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휴전’을 맺은 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갈등이 쉽게 봉합될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권리 예산 확보를 주장하며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라는 시위를 벌인 전장연은 서울시와 오는 8월 셋째주까지 휴전하기로 실무협의로 약속했습니다.
전장연은 시위를 멈추고, 서울시와 함께 장애인 문제 관련해 성실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전장연 측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과 휴전 중에도 장애인 죽이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행태가 나치 독일의 T4작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비용을 절감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장연 曰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시간을 중단, 삭감하며 중증장애인의 차별과 분리로 이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비참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전장연은 지하철 대신 시내버스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전장연은 “’전장연 죽이기’를 위하여 매일 같이 마녀사냥에 앞장서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맞서, 비폭력/불복종 버스행동을 매일 서울 시내 전역에서 수시로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마녀사냥이 멈출 때까지 수시로, 서울 전역 버스 정류장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장연은 시위의 취지로 오세훈 서울시장 뿐만 아니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자료를 근거로 전장연을 “’폭력조장 대표단체’, ‘일당받고 장애인 동원’, ‘전장연 정부보조금 유용’ 등 전염병 같은 괴담과 혐오를 조장하며 갈라치기로 국가의 책임은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참고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SNS를 통해 “장애인 단체의 보조금 사업도 성역이 되어선 안 된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다. 이런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노력을 ‘장애인 차별’로 몰아세우는 건 억지 혐오몰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장연의 버스 시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전용차로 기습 점거, 미신고 불법집회 등을 벌이는 전장연에 대해서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실시하겠다며, 지난 17일에도 이규식 대표 등 전장연 활동가 2명을 연행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전장연 측이 계단버스 탑승을 명분으로 시내버스의 운행을 방해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장연 활동가들이 시내버스 인프라 시스템을 이유로 도로를 점거하는 게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시는 “2023년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버스 대여, 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 되기 전인 2018년부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률은 71.9%로 전국 1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서울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는 4,840대, 서울시는 이 운행 대수를 오는 연말에 5,078대까지 올려 도입률을
75.5%로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曰 “저상버스를 일부러 보내고 28%인 계단버스를 골라타며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명백한 대중버스 운행 방해, 시내버스 운행 지연 및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형사 고발조치, 손해배상, 소송제기 등 강력 대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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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