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휴전’을 맺은 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갈등이 쉽게 봉합될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권리 예산 확보를 주장하며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라는 시위를 벌인 전장연은 서울시와 오는 8월 셋째주까지 휴전하기로 실무협의로 약속했습니다.

전장연은 시위를 멈추고, 서울시와 함께 장애인 문제 관련해 성실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전장연 측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과 휴전 중에도 장애인 죽이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행태가 나치 독일의 T4작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비용을 절감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장연 曰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시간을 중단, 삭감하며 중증장애인의 차별과 분리로 이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비참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전장연은 지하철 대신 시내버스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전장연은 “’전장연 죽이기’를 위하여 매일 같이 마녀사냥에 앞장서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맞서, 비폭력/불복종 버스행동을 매일 서울 시내 전역에서 수시로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마녀사냥이 멈출 때까지 수시로, 서울 전역 버스 정류장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장연은 시위의 취지로 오세훈 서울시장 뿐만 아니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자료를 근거로 전장연을 “’폭력조장 대표단체’, ‘일당받고 장애인 동원’, ‘전장연 정부보조금 유용’ 등 전염병 같은 괴담과 혐오를 조장하며 갈라치기로 국가의 책임은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참고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SNS를 통해 “장애인 단체의 보조금 사업도 성역이 되어선 안 된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다. 이런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노력을 ‘장애인 차별’로 몰아세우는 건 억지 혐오몰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장연의 버스 시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전용차로 기습 점거, 미신고 불법집회 등을 벌이는 전장연에 대해서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실시하겠다며, 지난 17일에도 이규식 대표 등 전장연 활동가 2명을 연행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전장연 측이 계단버스 탑승을 명분으로 시내버스의 운행을 방해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장연 활동가들이 시내버스 인프라 시스템을 이유로 도로를 점거하는 게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시는 “2023년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버스 대여, 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 되기 전인 2018년부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률은 71.9%로 전국 1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서울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는 4,840대, 서울시는 이 운행 대수를 오는 연말에 5,078대까지 올려 도입률을 75.5%로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曰 “저상버스를 일부러 보내고 28%인 계단버스를 골라타며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명백한 대중버스 운행 방해, 시내버스 운행 지연 및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형사 고발조치, 손해배상, 소송제기 등 강력 대응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