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민간주도 맞춤형 지원주택(HOPE HOUSE)' 세미나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서 열려
▷민간주도 맞춤형 지원주택 관련 전문가와 정치권 인사 참여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민간주도 맞춤형 지원주택(HOPE HOUSE) 개발의 필요성과 실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지난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삶의 방식에 맞는 민간주도 맞춤형 지원주거 모델을 개발해 발달장애인도 주택시장의 소비자로서 각자의 생활여건 맞는 적합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호산나대학·사단법인 온율이 공동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최재형·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명예회장, 이동귀 호산나대학 학장,박은수 한국의료중쟁조정중재원 원장, 김희선 코오롱이앤씨 개발사업 팀장, 박형진 발달장애인 자녀 부모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개회사 및 환영사, 발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다수가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부모나 보호자가 사망할 경우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대안이 시설 이외에는 없고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방식은 대부분 임대주택이라 각기 다른 특성과 욕구를 지난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기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제 발달 장애인도 주택 시장의 소비자로서 자신의 여건에 맞는 주거 대안을 선택하고 자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맞춤형 지원주거 모델 개발에 나설 때"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명예회장은 환영사에서 "공공주도 지원주택은 제한된 주거 기간과 임대 형식 등 획일화된 주거유형이 대다수를 차지해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여건에 적합한 주거 모델을 선택하기에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새로운 형태의 민간주도 지원주택 모델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발달장애인들이 그들의 삶의 방식에 맞는 주거를 선택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토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은수 한국의료중쟁조정중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첫 발제자로 나선 이동귀 호산나대학 학장은 '민간주도 맞춤형 지원주택(HOPE HOUSE) 개발의 필요성과 실제'를 주제로 첫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이 학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인 변화, 경증화에 따른 욕구 다양화, 부모사후 대비 측면 등에서 민간주도 맞춤형 지원주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발달장애인도 우리 사회 주거권을 가진 당당한 시민으로서 살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아니라 26만 발달장애인도 나의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소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학장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은 주거환경 선택할 권리 보장 △장애종류, 장애특성, 장애정도 고려한 거주자 구성의 용이 △주거기한의 제한 없이 영구주거 △전문주택운영주체에 의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화로 맞춤식 개별지원 및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용이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필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주거대안 개발 유도와 주택 소유권 구조의 변화 유동 등을 이유로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이 민간주도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민간주도 맞춤형 지원주택(HOPE HOUSE)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유주택(Shared House·침실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부엌 등 공동공간은 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 형태 △개별화된 맞춤식 주거지원 서비스 △노화에 따른 연속형 케어 주거모델 △전문운영 주체에 의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희선 코오롱이앤씨 개발사업 팀장은 미국의 스위트워터 스펙트럼을 예로 들며 향후 민간주도 맞춤형 지원주택(HOPE HOUSE)의 전체 구성과 함께 스마트 서비스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스위트워터 스펙트럼이란 미국 소노마시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해 민간 주도로 만든 거주시설로 지난 2013년 시범사업 이후 9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발달장애인은 생활 기술 훈련, 평생 교육, 정원 가꾸기, 미술·음가, 운동 및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는 개별적이고 맞춤된 프로그램을 제공 받습니다.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본부장은 '민간주도 맞춤형 지원주택(HOPE HOUSE) 건설·유지를 위한 자산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배 본부장은 "지어진 민간주도 맞춤형 지원주택(HOPE HOUSE)에 대한 객관적이고 안전한 관리, 경증 발달장애인들의 급여 소득 및 금융자산, 부모님 사후 상속 및 증여자산 등을 관리해 줄 맞춤형 프로세스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증여와 신탁자산관리 등을 관리하는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산관리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종합 토론 시간에서는 발달장애인 자식을 키우고 있다는 한 학부모는 민간주도 맞춤형 지원주택이 도심과 동떨어진 곳보다는 서울 도심에 위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희선 팀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서울 시내 땅값이 비싸다는 점과 관련 법령이 없어 인센티브를 받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SH나 LH에서 토지를 저금리에 장기 임대를 해주시거나 부모님들이 조합을 형성하는 등 토지문제를 해결해주신다면 인허가계획과 공사 마무리하는 전 과정에 대해 후원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학장은 "민간주도 맞춤형 지원주택이 조금 멀더라고 통합버스를 운영해 강남 등 주요 지역에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2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들은 의료의 도움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립을 하라는 억지주장에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생명권도 지켜주지 못하네요. 선진국 오스트리아에서도 중증발달장애인들을 4명당 전문인력 12분이 24시간 돌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자립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사지로 내모는지~~기막힌 현실에 부모가슴에 피멍이 드네요
5부모는 나이들고 아프고 갈수록 모든게 힘에 붙입니다 커다란 등치와는 다르게 서너살 아이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밖으로 내쫓아 죽게 하려고 하는지요 아무리 돈을좇아 산다고해도 국회의원씩이나 해먹는 머리로 불상한 장애인들 이용하지말고 차라리 사기를 쳐서 사세요 부모는늙고 죽고 사고력이없는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쫒으면 죽습니다 제발 멈추고 시설가겠다고 줄서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설을 지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6퀴어 축제 하는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7반대합니다!!! 항문이 보이는 팬티만 입고 항문성관계하는 퍼포먼스를 버젓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고 성기 모양의 과자를 아이들에게 주고... 분장들도 하나같이 미치광이처럼...너무 더럽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에서 당신들끼리 하세요!!! 정상적인 극히 평범한 우린 당신들의 더러운 퍼포먼스 보기 싫습니다!!!! 거리에서건 어디서건~시민들이 다니는 곳에서 하는 퀴어집회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