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민간주도 맞춤형 지원주택(HOPE HOUSE)' 세미나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서 열려
▷민간주도 맞춤형 지원주택 관련 전문가와 정치권 인사 참여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민간주도 맞춤형 지원주택(HOPE HOUSE)' 세미나에 참석한 주최자들과 발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민간주도 맞춤형 지원주택(HOPE HOUSE) 개발의 필요성과 실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지난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삶의 방식에 맞는 민간주도 맞춤형 지원주거 모델을 개발해 발달장애인도 주택시장의 소비자로서 각자의 생활여건 맞는 적합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호산나대학·사단법인 온율이 공동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최재형·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명예회장, 이동귀 호산나대학 학장,박은수 한국의료중쟁조정중재원 원장, 김희선 코오롱이앤씨 개발사업 팀장, 박형진 발달장애인 자녀 부모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개회사 및 환영사, 발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다수가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부모나 보호자가 사망할 경우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대안이 시설 이외에는 없고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방식은 대부분 임대주택이라 각기 다른 특성과 욕구를 지난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기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제 발달 장애인도 주택 시장의 소비자로서 자신의 여건에 맞는 주거 대안을 선택하고 자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맞춤형 지원주거 모델 개발에 나설 때"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명예회장은 환영사에서 "공공주도 지원주택은 제한된 주거 기간과 임대 형식 등 획일화된 주거유형이 대다수를 차지해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여건에 적합한 주거 모델을 선택하기에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새로운 형태의 민간주도 지원주택 모델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발달장애인들이 그들의 삶의 방식에 맞는 주거를 선택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토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은수 한국의료중쟁조정중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첫 발제자로 나선 이동귀 호산나대학 학장은 '민간주도 맞춤형 지원주택(HOPE HOUSE) 개발의 필요성과 실제'를 주제로 첫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이 학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인 변화, 경증화에 따른 욕구 다양화, 부모사후 대비 측면 등에서 민간주도 맞춤형 지원주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발달장애인도 우리 사회 주거권을 가진 당당한 시민으로서 살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아니라 26만 발달장애인도 나의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소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학장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은 주거환경 선택할 권리 보장 △장애종류, 장애특성, 장애정도 고려한 거주자 구성의 용이 △주거기한의 제한 없이 영구주거 △전문주택운영주체에 의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화로 맞춤식 개별지원 및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용이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필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주거대안 개발 유도와 주택 소유권 구조의 변화 유동 등을 이유로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이 민간주도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민간주도 맞춤형 지원주택(HOPE HOUSE)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유주택(Shared House·침실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부엌 등 공동공간은 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 형태 △개별화된 맞춤식 주거지원 서비스 △노화에 따른 연속형 케어 주거모델 △전문운영 주체에 의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희선 코오롱이앤씨 개발사업 팀장은 미국의 스위트워터 스펙트럼을 예로 들며 향후 민간주도 맞춤형 지원주택(HOPE HOUSE)의 전체 구성과 함께 스마트 서비스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스위트워터 스펙트럼이란 미국 소노마시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해 민간 주도로 만든 거주시설로 지난 2013년 시범사업 이후 9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발달장애인은 생활 기술 훈련, 평생 교육, 정원 가꾸기, 미술·음가, 운동 및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는 개별적이고 맞춤된 프로그램을 제공 받습니다.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본부장은 '민간주도 맞춤형 지원주택(HOPE HOUSE) 건설·유지를 위한 자산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배 본부장은 "지어진 민간주도 맞춤형 지원주택(HOPE HOUSE)에 대한 객관적이고 안전한 관리, 경증 발달장애인들의 급여 소득 및 금융자산, 부모님 사후 상속 및 증여자산 등을 관리해 줄 맞춤형 프로세스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증여와 신탁자산관리 등을 관리하는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산관리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종합 토론 시간에서는 발달장애인 자식을 키우고 있다는 한 학부모는 민간주도 맞춤형 지원주택이 도심과 동떨어진 곳보다는 서울 도심에 위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희선 팀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서울 시내 땅값이 비싸다는 점과 관련 법령이 없어 인센티브를 받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SH나 LH에서 토지를 저금리에 장기 임대를 해주시거나 부모님들이 조합을 형성하는 등 토지문제를 해결해주신다면 인허가계획과 공사 마무리하는 전 과정에 대해 후원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학장은 "민간주도 맞춤형 지원주택이 조금 멀더라고 통합버스를 운영해 강남 등 주요 지역에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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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