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 장애인들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더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거주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시설에 대한 인식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 의원은 인사말에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과 장애인 가족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번 토론회의 중요한 논점”이라며 “장애인들이 각자의 형평에 맞게 알맞은 곳에서 거주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로드맵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분들 중에는 좋은 시설에서 또 다른 분은 시설 밖에서 자립해 살고 싶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행복인만큼 정부와 국회는 그 방향과 법률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간담회는 최재형,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참여했습니다.
좌장은 김상용 교수(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가 맡았고 박문석 서울대학교 의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토론은 Hans De-Beats 카리타스 비엔나 본부장, 이기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총무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장, 이병훈 한국가톨릭노숙인복지협의회 회장, 김주현 원광보건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 강명훈 법무법인 하정 변호사, 정명훈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자립추진팀장이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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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