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의원, ‘장애인 거주시설의 합리적 운영반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 장애인들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더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거주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시설에 대한 인식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 의원은 인사말에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과 장애인 가족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번 토론회의 중요한 논점”이라며 “장애인들이 각자의 형평에 맞게 알맞은 곳에서 거주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로드맵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분들 중에는 좋은 시설에서 또 다른 분은 시설 밖에서 자립해 살고 싶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행복인만큼 정부와 국회는 그 방향과 법률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간담회는 최재형,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참여했습니다.
좌장은 김상용 교수(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가 맡았고 박문석 서울대학교 의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토론은 Hans De-Beats 카리타스 비엔나 본부장, 이기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총무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장, 이병훈 한국가톨릭노숙인복지협의회 회장, 김주현 원광보건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 강명훈 법무법인 하정 변호사, 정명훈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자립추진팀장이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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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