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의원, ‘장애인 거주시설의 합리적 운영반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 장애인들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더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거주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시설에 대한 인식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 의원은 인사말에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과 장애인 가족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번 토론회의 중요한 논점”이라며 “장애인들이 각자의 형평에 맞게 알맞은 곳에서 거주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로드맵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분들 중에는 좋은 시설에서 또 다른 분은 시설 밖에서 자립해 살고 싶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행복인만큼 정부와 국회는 그 방향과 법률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간담회는 최재형,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참여했습니다.
좌장은 김상용 교수(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가 맡았고 박문석 서울대학교 의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토론은 Hans De-Beats 카리타스 비엔나 본부장, 이기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총무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장, 이병훈 한국가톨릭노숙인복지협의회 회장, 김주현 원광보건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 강명훈 법무법인 하정 변호사, 정명훈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자립추진팀장이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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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