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의원, ‘장애인 거주시설의 합리적 운영반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 장애인들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더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거주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시설에 대한 인식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 의원은 인사말에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과 장애인 가족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번 토론회의 중요한 논점”이라며 “장애인들이 각자의 형평에 맞게 알맞은 곳에서 거주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로드맵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분들 중에는 좋은 시설에서 또 다른 분은 시설 밖에서 자립해 살고 싶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행복인만큼 정부와 국회는 그 방향과 법률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간담회는 최재형,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참여했습니다.
좌장은 김상용 교수(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가 맡았고 박문석 서울대학교 의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토론은 Hans De-Beats 카리타스 비엔나 본부장, 이기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총무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장, 이병훈 한국가톨릭노숙인복지협의회 회장, 김주현 원광보건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 강명훈 법무법인 하정 변호사, 정명훈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자립추진팀장이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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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