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는 2026년까지 대중교통에 4조 원 이상 투입
▷ 지하철, 시내버스 경영 합리화... 효율화 규모 1조 원 넘어
▷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친환경 시내버스 도입 계획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버스가 300원, 지하철은 150원 오를 예정입니다.
기본요금 인상의 이유에는 물가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데에는 ‘대중교통 적자’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중교통 적자와 관련, SNS를 통해 “서울 지하철은 개통한 지 50년이 다 돼 투자할 곳도 많은데, 평균 운임이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쳐 이대로는 운영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대중교통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서울시는 이번 요금 인상과 함께 대중교통 경영합리화 및 서비스 개선강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26년까지 대중교통 부문의 4조 7천 억 원을 투입해, 요금을 인상한 만큼 이용객들의 편의를 챙기겠다는 겁니다.
먼저, 서울시는 재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전반적인 경영 합리화에 나섭니다.
오는 2026년까지 지하철에서 8,801억 원, 시내버스에서 3,756억 원을 확보해 시설 및 서비스 개선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하철의 경우, 근무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336억 원 규모의 인력 효율화를 실시하고, 임대와 광고, 기타 수익을 통해 연간 67억 원을 마련합니다. 또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여 1,200억 원을 확보하고,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연간 598억 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시내버스는 광고는
물론 버스 정류소 병기 명칭 유상판매, 차량 매각 등을 통해 673억
원의 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합니다. 아울러, 연료비
절감, 물품 공동구매 등 연간 266억 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를 추진합니다.
이렇게 절감한 비용을 통해 서울시는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지하철에 오는 2026년까지 4조 1,588억 원을 투입해 시설 개선을 추진합니다. 특히, 지하철 노후 시설 교체가 시급한 만큼 신규 전동차 1,176칸을 3년 이내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전동차는 미세먼지, 소음 저감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의 노후화된 이용 시설도 개선합니다. 승강기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역사에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 현장 업무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취지에서 청각장애인의
안내방송 청취에 도움이 주는 ‘히어링 루프’ 시스템, 표준형 점자블록 안내 등의 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시내버스 부문에는 5,614억 원을 투자합니다. 친환경버스 3,888대를 확대 도입하고, 정류소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승차대와 버스정보단말기(BIT)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오는 8월부터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서울버스와 연계된
수도권버스의 환승요금을 지원합니다.
윤종상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曰 “세계 최고인 서울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도록 안전 시설 강화, 첨단 기술 도입, 창의적인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설 것,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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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