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동결됐지만...묶어놨던 교통비 다 올라
▷여름철 국민부담 고려...국제 에너지 가격 하향세도 영향
▷각 지자체 하반기 줄줄이 교통비 인상 계획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냉방기기 전력 수요가 몰리는 여름철을 앞두고 냉방비 폭탄 등 국민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전기요금만큼 서민 생활비에 영향을 주는 교통비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22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연료비조정단가는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됩니다. 전기료 동결은 지난해 1분기 이후 여섯 분기 만입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용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됩니다.
정부와 한전은 2021년 1분기부터 연료비조정요금을 도입한 이후 연료비조정요금 결정 시기에 기준연료비를 비롯한 전체 전기요금의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왔습니다. 다만 2분기(4~6월) 전기요금은 한 달 반이 넘는 공방 끝에 5월 중순에 결정됐습니다.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은 어느 정도 예상됐습니다.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2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8월 올린 데 이어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을 앞두고 한달 만에 또 요금을 올릴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부터 모두 5번에 걸쳐 kWh당 40.4원 올라 인상률은 39.6%에 달합니다.국제 에너지가 상승분이 모두 반영되진 않았지만 전기요금이 이미 꽤 올랐고,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여 한전의 ‘역마진’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요금 동결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전기요금은 동결됐지만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교통비는 줄줄이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르면 8월 중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 300원 올릴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시내버스 요금 300원, 울산광역시도 250원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택시도 요금 인상이 될 전망입니다. 부산광역시는 이번 달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모범 대형 택시 기본요금은 1500원 올렸습니다. 경기도와 대전광역시도 다음 달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1000원 올립니다.
서울시와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이미 요금을 인상했습니다.고속버스·시외버스 요금 인상도 임박해 보입니다.국토교통부는 고속 시외버스 요금 인상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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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