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동결됐지만...묶어놨던 교통비 다 올라
▷여름철 국민부담 고려...국제 에너지 가격 하향세도 영향
▷각 지자체 하반기 줄줄이 교통비 인상 계획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냉방기기 전력 수요가 몰리는 여름철을 앞두고 냉방비 폭탄 등 국민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전기요금만큼 서민 생활비에 영향을 주는 교통비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22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연료비조정단가는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됩니다. 전기료 동결은 지난해 1분기 이후 여섯 분기 만입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용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됩니다.
정부와 한전은 2021년 1분기부터 연료비조정요금을 도입한 이후 연료비조정요금 결정 시기에 기준연료비를 비롯한 전체 전기요금의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왔습니다. 다만 2분기(4~6월) 전기요금은 한 달 반이 넘는 공방 끝에 5월 중순에 결정됐습니다.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은 어느 정도 예상됐습니다.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2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8월 올린 데 이어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을 앞두고 한달 만에 또 요금을 올릴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부터 모두 5번에 걸쳐 kWh당 40.4원 올라 인상률은 39.6%에 달합니다.국제 에너지가 상승분이 모두 반영되진 않았지만 전기요금이 이미 꽤 올랐고,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여 한전의 ‘역마진’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요금 동결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전기요금은 동결됐지만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교통비는 줄줄이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르면 8월 중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 300원 올릴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시내버스 요금 300원, 울산광역시도 250원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택시도 요금 인상이 될 전망입니다. 부산광역시는 이번 달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모범 대형 택시 기본요금은 1500원 올렸습니다. 경기도와 대전광역시도 다음 달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1000원 올립니다.
서울시와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이미 요금을 인상했습니다.고속버스·시외버스 요금 인상도 임박해 보입니다.국토교통부는 고속 시외버스 요금 인상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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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