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동결됐지만...묶어놨던 교통비 다 올라
▷여름철 국민부담 고려...국제 에너지 가격 하향세도 영향
▷각 지자체 하반기 줄줄이 교통비 인상 계획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냉방기기 전력 수요가 몰리는 여름철을 앞두고 냉방비 폭탄 등 국민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전기요금만큼 서민 생활비에 영향을 주는 교통비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22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연료비조정단가는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됩니다. 전기료 동결은 지난해 1분기 이후 여섯 분기 만입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용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됩니다.
정부와 한전은 2021년 1분기부터 연료비조정요금을 도입한 이후 연료비조정요금 결정 시기에 기준연료비를 비롯한 전체 전기요금의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왔습니다. 다만 2분기(4~6월) 전기요금은 한 달 반이 넘는 공방 끝에 5월 중순에 결정됐습니다.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은 어느 정도 예상됐습니다.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2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8월 올린 데 이어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을 앞두고 한달 만에 또 요금을 올릴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부터 모두 5번에 걸쳐 kWh당 40.4원 올라 인상률은 39.6%에 달합니다.국제 에너지가 상승분이 모두 반영되진 않았지만 전기요금이 이미 꽤 올랐고,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여 한전의 ‘역마진’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요금 동결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전기요금은 동결됐지만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교통비는 줄줄이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르면 8월 중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 300원 올릴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시내버스 요금 300원, 울산광역시도 250원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택시도 요금 인상이 될 전망입니다. 부산광역시는 이번 달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모범 대형 택시 기본요금은 1500원 올렸습니다. 경기도와 대전광역시도 다음 달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1000원 올립니다.
서울시와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이미 요금을 인상했습니다.고속버스·시외버스 요금 인상도 임박해 보입니다.국토교통부는 고속 시외버스 요금 인상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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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구교육청은 대구시의 교육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첫단추인 유치원 과정에서 명백한 차별적 행위를 지시한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할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대구시교육청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