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동결됐지만...묶어놨던 교통비 다 올라
▷여름철 국민부담 고려...국제 에너지 가격 하향세도 영향
▷각 지자체 하반기 줄줄이 교통비 인상 계획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냉방기기 전력 수요가 몰리는 여름철을 앞두고 냉방비 폭탄 등 국민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전기요금만큼 서민 생활비에 영향을 주는 교통비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22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연료비조정단가는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됩니다. 전기료 동결은 지난해 1분기 이후 여섯 분기 만입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용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됩니다.
정부와 한전은 2021년 1분기부터 연료비조정요금을 도입한 이후 연료비조정요금 결정 시기에 기준연료비를 비롯한 전체 전기요금의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왔습니다. 다만 2분기(4~6월) 전기요금은 한 달 반이 넘는 공방 끝에 5월 중순에 결정됐습니다.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은 어느 정도 예상됐습니다.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2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8월 올린 데 이어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을 앞두고 한달 만에 또 요금을 올릴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부터 모두 5번에 걸쳐 kWh당 40.4원 올라 인상률은 39.6%에 달합니다.국제 에너지가 상승분이 모두 반영되진 않았지만 전기요금이 이미 꽤 올랐고,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여 한전의 ‘역마진’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요금 동결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전기요금은 동결됐지만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교통비는 줄줄이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르면 8월 중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 300원 올릴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시내버스 요금 300원, 울산광역시도 250원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택시도 요금 인상이 될 전망입니다. 부산광역시는 이번 달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모범 대형 택시 기본요금은 1500원 올렸습니다. 경기도와 대전광역시도 다음 달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1000원 올립니다.
서울시와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이미 요금을 인상했습니다.고속버스·시외버스 요금 인상도 임박해 보입니다.국토교통부는 고속 시외버스 요금 인상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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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