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하반기 물가 불안요소 산적해 있어"
▷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폭 둔화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
▷ 다만, 근원물가 상승폭 둔화 속도 더디며 하반기엔 불안 요소 산적해 있다고 진단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 물가에 대해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뚜렷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는 평가와 함께, 하반기 물가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4.2%로, 지난해 하반기(5.6%)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 연초 상승폭(5.2%)와 비교해보면 빠르게 둔화하고 있는데요. 다만,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인 2%를 비교해봤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의 상승률은 둔화의 속도가 상당히 더딘 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소비자물가에 비해 근원물가가 뒤늦게 둔화하는 경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에는 그 속도가 특히 느리다고 한국은행은 덧붙였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안정되었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연말연초 날씨의 영향을 받아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가, 기상여건이 개선되면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되찾았습니다.
축산물은 한우의 산지가격 하락으로 말미암은 정부의 한우할인정책, 수입쇠고기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다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이 여전한 불안요인으로 잠재해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물가 상승세에 기여한 건 ‘유류세 인하폭 축소’, ‘전기/도시가스요금
인상’ 등을 꼽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은 예정대로 37%에서 25% 축소된 바 있으며, 한국전력 등의 적자를 이유로 전기요금은 kWh 당 13.1원 올랐습니다. 전기요금은
도시가스요금과 함께 5월 중에는 추가로 인상까지 되었습니다.
반대로,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둔화시킨 건 ‘국제유가’의 영향이 큽니다. 지난해에 비해 국제유가는 올해 상반기 크게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품목별 기여도 변화’를 살펴보면, 석유류는 지난해 상반기 기여도가 0.72%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0.50%로 반전되었습니다.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서비스, 전기/가스/수도요금 중에서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올해 중반까지 뚜렷한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2%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근원물가 상승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중반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등락하다가 연말경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는 예상을 덧붙였는데요. 정리하자면, 올해 중반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안정세를 보이다가 하반기에는 다소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하반기 물가에 대해 좋은 전망을 쉽사리 내놓지 못하는 데에는, 그만큼 경제적 불확실성이 짙기 때문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종료되고, 대중교통요금 인상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전기/가스/수도세 요금의
추가 인상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안정세를 되찾았던 국제유가도 하반기에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국제유가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근원물가의
경우 전망의 상방리스크가 다소 큰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정부 입장에선, 소비자물가 상승세에 큰 영향을 끼친 전기/가스/수도세 요금을 잡는 등 하반기 물가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원물가 상승세 둔화폭도 여의치 않은 만큼 경제적으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지난달 17일에 열린 정부간담회에서 “아직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펴줄 것을 요청”한다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동석한 문미란 소비자시민사회 회장 역시 “여전히
가계 생활비 부담이 높은 상황으로 가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물가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은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에는 동의하나, 속도와 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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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2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들은 의료의 도움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립을 하라는 억지주장에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생명권도 지켜주지 못하네요. 선진국 오스트리아에서도 중증발달장애인들을 4명당 전문인력 12분이 24시간 돌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자립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사지로 내모는지~~기막힌 현실에 부모가슴에 피멍이 드네요
5부모는 나이들고 아프고 갈수록 모든게 힘에 붙입니다 커다란 등치와는 다르게 서너살 아이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밖으로 내쫓아 죽게 하려고 하는지요 아무리 돈을좇아 산다고해도 국회의원씩이나 해먹는 머리로 불상한 장애인들 이용하지말고 차라리 사기를 쳐서 사세요 부모는늙고 죽고 사고력이없는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쫒으면 죽습니다 제발 멈추고 시설가겠다고 줄서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설을 지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6퀴어 축제 하는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7반대합니다!!! 항문이 보이는 팬티만 입고 항문성관계하는 퍼포먼스를 버젓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고 성기 모양의 과자를 아이들에게 주고... 분장들도 하나같이 미치광이처럼...너무 더럽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에서 당신들끼리 하세요!!! 정상적인 극히 평범한 우린 당신들의 더러운 퍼포먼스 보기 싫습니다!!!! 거리에서건 어디서건~시민들이 다니는 곳에서 하는 퀴어집회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