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하반기 물가 불안요소 산적해 있어"
▷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폭 둔화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
▷ 다만, 근원물가 상승폭 둔화 속도 더디며 하반기엔 불안 요소 산적해 있다고 진단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 물가에 대해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뚜렷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는 평가와 함께, 하반기 물가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4.2%로, 지난해 하반기(5.6%)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 연초 상승폭(5.2%)와 비교해보면 빠르게 둔화하고 있는데요. 다만,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인 2%를 비교해봤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의 상승률은 둔화의 속도가 상당히 더딘 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소비자물가에 비해 근원물가가 뒤늦게 둔화하는 경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에는 그 속도가 특히 느리다고 한국은행은 덧붙였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안정되었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연말연초 날씨의 영향을 받아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가, 기상여건이 개선되면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되찾았습니다.
축산물은 한우의 산지가격 하락으로 말미암은 정부의 한우할인정책, 수입쇠고기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다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이 여전한 불안요인으로 잠재해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물가 상승세에 기여한 건 ‘유류세 인하폭 축소’, ‘전기/도시가스요금
인상’ 등을 꼽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은 예정대로 37%에서 25% 축소된 바 있으며, 한국전력 등의 적자를 이유로 전기요금은 kWh 당 13.1원 올랐습니다. 전기요금은
도시가스요금과 함께 5월 중에는 추가로 인상까지 되었습니다.
반대로,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둔화시킨 건 ‘국제유가’의 영향이 큽니다. 지난해에 비해 국제유가는 올해 상반기 크게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품목별 기여도 변화’를 살펴보면, 석유류는 지난해 상반기 기여도가 0.72%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0.50%로 반전되었습니다.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서비스, 전기/가스/수도요금 중에서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올해 중반까지 뚜렷한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2%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근원물가 상승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중반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등락하다가 연말경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는 예상을 덧붙였는데요. 정리하자면, 올해 중반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안정세를 보이다가 하반기에는 다소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하반기 물가에 대해 좋은 전망을 쉽사리 내놓지 못하는 데에는, 그만큼 경제적 불확실성이 짙기 때문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종료되고, 대중교통요금 인상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전기/가스/수도세 요금의
추가 인상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안정세를 되찾았던 국제유가도 하반기에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국제유가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근원물가의
경우 전망의 상방리스크가 다소 큰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정부 입장에선, 소비자물가 상승세에 큰 영향을 끼친 전기/가스/수도세 요금을 잡는 등 하반기 물가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원물가 상승세 둔화폭도 여의치 않은 만큼 경제적으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지난달 17일에 열린 정부간담회에서 “아직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펴줄 것을 요청”한다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동석한 문미란 소비자시민사회 회장 역시 “여전히
가계 생활비 부담이 높은 상황으로 가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물가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은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에는 동의하나, 속도와 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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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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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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