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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하반기 물가 불안요소 산적해 있어"

▷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폭 둔화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
▷ 다만, 근원물가 상승폭 둔화 속도 더디며 하반기엔 불안 요소 산적해 있다고 진단

입력 : 2023-06-19 17:00
한국은행, "하반기 물가 불안요소 산적해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 물가에 대해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뚜렷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는 평가와 함께, 하반기 물가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4.2%, 지난해 하반기(5.6%)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 연초 상승폭(5.2%)와 비교해보면 빠르게 둔화하고 있는데요. 다만,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인 2%를 비교해봤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의 상승률은 둔화의 속도가 상당히 더딘 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소비자물가에 비해 근원물가가 뒤늦게 둔화하는 경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에는 그 속도가 특히 느리다고 한국은행은 덧붙였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안정되었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연말연초 날씨의 영향을 받아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가, 기상여건이 개선되면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되찾았습니다.

 

축산물은 한우의 산지가격 하락으로 말미암은 정부의 한우할인정책, 수입쇠고기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다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이 여전한 불안요인으로 잠재해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물가 상승세에 기여한 건 유류세 인하폭 축소’, ‘전기/도시가스요금 인상등을 꼽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은 예정대로 37%에서 25% 축소된 바 있으며, 한국전력 등의 적자를 이유로 전기요금은 kWh 13.1원 올랐습니다. 전기요금은 도시가스요금과 함께 5월 중에는 추가로 인상까지 되었습니다.

 

반대로,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둔화시킨 건 국제유가의 영향이 큽니다. 지난해에 비해 국제유가는 올해 상반기 크게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품목별 기여도 변화를 살펴보면, 석유류는 지난해 상반기 기여도가 0.72%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0.50%로 반전되었습니다.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서비스, 전기/가스/수도요금 중에서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올해 중반까지 뚜렷한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2%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근원물가 상승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중반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등락하다가 연말경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는 예상을 덧붙였는데요. 정리하자면, 올해 중반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안정세를 보이다가 하반기에는 다소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하반기 물가에 대해 좋은 전망을 쉽사리 내놓지 못하는 데에는, 그만큼 경제적 불확실성이 짙기 때문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종료되고, 대중교통요금 인상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전기/가스/수도세 요금의 추가 인상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안정세를 되찾았던 국제유가도 하반기에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국제유가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근원물가의 경우 전망의 상방리스크가 다소 큰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정부 입장에선, 소비자물가 상승세에 큰 영향을 끼친 전기/가스/수도세 요금을 잡는 등 하반기 물가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원물가 상승세 둔화폭도 여의치 않은 만큼 경제적으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지난달 17일에 열린 정부간담회에서 아직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펴줄 것을 요청한다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동석한 문미란 소비자시민사회 회장 역시 여전히 가계 생활비 부담이 높은 상황으로 가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물가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은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에는 동의하나, 속도와 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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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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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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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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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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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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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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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