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저소득일수록 '물가부담' 커..."서민위한 물가안정 대책 마련해야"
▷소비자물가 상승률 5.1%...1998년 이후 24년만에 최고치
▷"이익집단들의 절제된 자기주장들이 조화를 이룰 필요 있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고물가에 따른 타격은 청년층보다 고령층에서, 소득 하위층보단 중위층에서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옵니다.
2일 통계청의 '2021년 및 2022년 가구 특성별 소비자물가 작성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을 기록했습니다.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의 최고치입니다.가구주 연령별 물가 상승률은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가구주가 60세인 가구의 물가 상승률은 5.3%이었습니다. 이어 40-59세 가구(5.1%), 39세 이하(4.9%) 순이었습니다.60세 이상 고령층과 39세 이하 청년층 가구의 물가 상승률 차이는 0.4%포인트였습니다.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물가 부담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60세 이상 가구의 경우 교통(10.6%)에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음식·숙박(7.8%), 주택·수도·전기·연료(7.4%) 등도 크게 올랐습니다.
39세 이하 가구는 교통(8.8%), 음식·숙박(7.6%), 식료품·비주류음료(6.8%) 등이 상승했습니다.
가구원 수로 보면 2인 이상 가구의 상승폭이 1인 가구보다 더 컸습니다.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물가 상승률은 각각 4.8%, 5.1%로 집계됐습니다.1인 가구는 음식·숙박(7.6%), 주택·수도·전기·연료(4.2%), 교통(8.2%) 등에서, 2인 이상 가구는 교통(10.0%), 식료품·비주류음료(6.0%), 음식·숙박(7.6%) 등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균등화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 중위 60%의 물가 상승률은 5.2%로 전체 가구 평균보다 컸습니다.반면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는 각각 5.0%, 5.1%로, 중산층에서 소비자물가 부담이 높았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출신인 박승록 경제학자는 "최근 물가상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도 무척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우류세 인하, 공공요금 동결, 국제유가나 곡물가격 상승과 큰 관련이 없는 교육비 등 서비스업종의 물과관리, 이자율, 재정지출의 조정과 같은 거시정책을 아무리 잘 활용한다고 해도 물가안정을 달성할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게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는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행위,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한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안정적 정책구사, 이익집단들의 절제된 자기주장들이 조화를 이룰 때 물가상승을 최소화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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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