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저하고 전망 여전히 유효"하지만... 경제 불확실성은 지속
▷ 6월 최근 경제동향 발표... '상저하고' 경제 전망 유지
▷취업자 늘고, 소비자 심리 좋아졌지만... 생산은 줄고 수출은 부진
▷ 전경련, "하반기 6대 수출 품목 중 절반은 호조, 절반은 부진 혹은 혼조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승한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16일 ‘6월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하면서, 하반기엔 힘들고 상반기엔 호전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존 경제 전망을 답습했습니다.
이 과장은 “상반기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자체는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으로 IMF, OECD, 한국은행, KDI 등 전망기관, 국제기구에서도 상저하고에 대한 전망 자체는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경제가 하반기에 들어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확실하게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취업률과 실업률, 소비, 수출/수입 등 여러가지 경제적 지표가 최근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 최근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의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5.1만 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2.7%로 0.3% 감소했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 1,576만 명은 전년 5월 대비 11.5만 명 줄어들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5.3%로 0.4% 증가했습니다.
5월 소비자물가의 경우, 상승폭이 지난 4월의 3.7%보다
줄어든 3.3%로 나타났으며, 소비자심리와 기업심리 실적, 전망 등 심리지수 또한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최근 금융시장도
나름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준 금융시장은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등으로 인해 코스피가 상승한 바 있습니다. 6월 16일 기준, 코스피는 2,600선을
넘은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생산과 수출은 휘청였습니다. 지난 4월 기준 광공업/서비스업 등 모두 감소하면서 全산업의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8%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누적된 재고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5.2% 감소한 522.2억 달러로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 좋은 성적을 거둔 건 2개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지역들 중 수출액이 증가한 곳은 CIS(독립국가연합) 하나였으며, 중국과 미국, 일본, 중동, 아세안 등 모두 감소세를 드러냈습니다.
수입도 수출과 마찬가지로
감소세를 드러냈으나, 여전하 수출액을 상회하면서 5월의 수출입
간의 차이는 21.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을 둘러싼 하반기 전망이 혼조세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4일, ‘한국경제
덮친 수출 한파, 산업별 전망은?’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수출 한파의 영향으로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1%에 못 미치고,
상위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되었다”며, “수출을
둘러싼 대외여건도 당분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하반기 주력 수출산업(이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방산, 석유화학) 6종 중 절반은 ‘호조’, 나머지 절반은 ‘혼조세’ 혹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하반기에도 수출 감소율이 두 자리 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차전지의 경우, 우리나라 이차전지 시장이 중국을 제외하면 53.4%라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전경련은 탄탄한
전기차 설비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요가 뒷받침해주는 ‘자동차’, 경제적
환경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방산’도 이차전지와 함께 하반기에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수출이 30% 넘게 감소한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산업은 하반기에도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전경련은 “반도체의 경우 PC/스마트폰 등 반도체 수요 산업이 부진한 영향으로 상승세 전환을 위한 동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철강’, 공급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석유화학/정유’는 하반기 상황이 넉넉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수출을 포함한 이러한 경제 상황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률이 지속 하락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으나 완만한 내수 회복세, 경제심리 개선, 견조한 고용 증가세 등으로 하방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으로 요약했습니다.
그러면서, “확고한 물가/민생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 수출/투자/내수 활력 제고와 경제체질의 구조적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중국의 코로나19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까지도 미미하게 나타나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이상, 올해 하반기에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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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