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저하고 전망 여전히 유효"하지만... 경제 불확실성은 지속
▷ 6월 최근 경제동향 발표... '상저하고' 경제 전망 유지
▷취업자 늘고, 소비자 심리 좋아졌지만... 생산은 줄고 수출은 부진
▷ 전경련, "하반기 6대 수출 품목 중 절반은 호조, 절반은 부진 혹은 혼조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승한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16일 ‘6월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하면서, 하반기엔 힘들고 상반기엔 호전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존 경제 전망을 답습했습니다.
이 과장은 “상반기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자체는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으로 IMF, OECD, 한국은행, KDI 등 전망기관, 국제기구에서도 상저하고에 대한 전망 자체는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경제가 하반기에 들어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확실하게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취업률과 실업률, 소비, 수출/수입 등 여러가지 경제적 지표가 최근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 최근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의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5.1만 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2.7%로 0.3% 감소했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 1,576만 명은 전년 5월 대비 11.5만 명 줄어들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5.3%로 0.4% 증가했습니다.
5월 소비자물가의 경우, 상승폭이 지난 4월의 3.7%보다
줄어든 3.3%로 나타났으며, 소비자심리와 기업심리 실적, 전망 등 심리지수 또한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최근 금융시장도
나름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준 금융시장은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등으로 인해 코스피가 상승한 바 있습니다. 6월 16일 기준, 코스피는 2,600선을
넘은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생산과 수출은 휘청였습니다. 지난 4월 기준 광공업/서비스업 등 모두 감소하면서 全산업의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8%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누적된 재고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5.2% 감소한 522.2억 달러로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 좋은 성적을 거둔 건 2개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지역들 중 수출액이 증가한 곳은 CIS(독립국가연합) 하나였으며, 중국과 미국, 일본, 중동, 아세안 등 모두 감소세를 드러냈습니다.
수입도 수출과 마찬가지로
감소세를 드러냈으나, 여전하 수출액을 상회하면서 5월의 수출입
간의 차이는 21.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을 둘러싼 하반기 전망이 혼조세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4일, ‘한국경제
덮친 수출 한파, 산업별 전망은?’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수출 한파의 영향으로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1%에 못 미치고,
상위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되었다”며, “수출을
둘러싼 대외여건도 당분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하반기 주력 수출산업(이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방산, 석유화학) 6종 중 절반은 ‘호조’, 나머지 절반은 ‘혼조세’ 혹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하반기에도 수출 감소율이 두 자리 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차전지의 경우, 우리나라 이차전지 시장이 중국을 제외하면 53.4%라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전경련은 탄탄한
전기차 설비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요가 뒷받침해주는 ‘자동차’, 경제적
환경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방산’도 이차전지와 함께 하반기에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수출이 30% 넘게 감소한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산업은 하반기에도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전경련은 “반도체의 경우 PC/스마트폰 등 반도체 수요 산업이 부진한 영향으로 상승세 전환을 위한 동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철강’, 공급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석유화학/정유’는 하반기 상황이 넉넉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수출을 포함한 이러한 경제 상황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률이 지속 하락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으나 완만한 내수 회복세, 경제심리 개선, 견조한 고용 증가세 등으로 하방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으로 요약했습니다.
그러면서, “확고한 물가/민생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 수출/투자/내수 활력 제고와 경제체질의 구조적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중국의 코로나19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까지도 미미하게 나타나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이상, 올해 하반기에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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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