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저하고 전망 여전히 유효"하지만... 경제 불확실성은 지속
▷ 6월 최근 경제동향 발표... '상저하고' 경제 전망 유지
▷취업자 늘고, 소비자 심리 좋아졌지만... 생산은 줄고 수출은 부진
▷ 전경련, "하반기 6대 수출 품목 중 절반은 호조, 절반은 부진 혹은 혼조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승한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16일 ‘6월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하면서, 하반기엔 힘들고 상반기엔 호전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존 경제 전망을 답습했습니다.
이 과장은 “상반기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자체는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으로 IMF, OECD, 한국은행, KDI 등 전망기관, 국제기구에서도 상저하고에 대한 전망 자체는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경제가 하반기에 들어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확실하게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취업률과 실업률, 소비, 수출/수입 등 여러가지 경제적 지표가 최근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 최근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의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5.1만 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2.7%로 0.3% 감소했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 1,576만 명은 전년 5월 대비 11.5만 명 줄어들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5.3%로 0.4% 증가했습니다.
5월 소비자물가의 경우, 상승폭이 지난 4월의 3.7%보다
줄어든 3.3%로 나타났으며, 소비자심리와 기업심리 실적, 전망 등 심리지수 또한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최근 금융시장도
나름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준 금융시장은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등으로 인해 코스피가 상승한 바 있습니다. 6월 16일 기준, 코스피는 2,600선을
넘은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생산과 수출은 휘청였습니다. 지난 4월 기준 광공업/서비스업 등 모두 감소하면서 全산업의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8%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누적된 재고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5.2% 감소한 522.2억 달러로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 좋은 성적을 거둔 건 2개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지역들 중 수출액이 증가한 곳은 CIS(독립국가연합) 하나였으며, 중국과 미국, 일본, 중동, 아세안 등 모두 감소세를 드러냈습니다.
수입도 수출과 마찬가지로
감소세를 드러냈으나, 여전하 수출액을 상회하면서 5월의 수출입
간의 차이는 21.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을 둘러싼 하반기 전망이 혼조세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4일, ‘한국경제
덮친 수출 한파, 산업별 전망은?’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수출 한파의 영향으로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1%에 못 미치고,
상위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되었다”며, “수출을
둘러싼 대외여건도 당분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하반기 주력 수출산업(이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방산, 석유화학) 6종 중 절반은 ‘호조’, 나머지 절반은 ‘혼조세’ 혹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하반기에도 수출 감소율이 두 자리 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차전지의 경우, 우리나라 이차전지 시장이 중국을 제외하면 53.4%라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전경련은 탄탄한
전기차 설비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요가 뒷받침해주는 ‘자동차’, 경제적
환경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방산’도 이차전지와 함께 하반기에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수출이 30% 넘게 감소한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산업은 하반기에도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전경련은 “반도체의 경우 PC/스마트폰 등 반도체 수요 산업이 부진한 영향으로 상승세 전환을 위한 동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철강’, 공급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석유화학/정유’는 하반기 상황이 넉넉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수출을 포함한 이러한 경제 상황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률이 지속 하락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으나 완만한 내수 회복세, 경제심리 개선, 견조한 고용 증가세 등으로 하방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으로 요약했습니다.
그러면서, “확고한 물가/민생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 수출/투자/내수 활력 제고와 경제체질의 구조적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중국의 코로나19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까지도 미미하게 나타나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이상, 올해 하반기에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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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