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저하고 전망 여전히 유효"하지만... 경제 불확실성은 지속
▷ 6월 최근 경제동향 발표... '상저하고' 경제 전망 유지
▷취업자 늘고, 소비자 심리 좋아졌지만... 생산은 줄고 수출은 부진
▷ 전경련, "하반기 6대 수출 품목 중 절반은 호조, 절반은 부진 혹은 혼조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승한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16일 ‘6월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하면서, 하반기엔 힘들고 상반기엔 호전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존 경제 전망을 답습했습니다.
이 과장은 “상반기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자체는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으로 IMF, OECD, 한국은행, KDI 등 전망기관, 국제기구에서도 상저하고에 대한 전망 자체는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경제가 하반기에 들어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확실하게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취업률과 실업률, 소비, 수출/수입 등 여러가지 경제적 지표가 최근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 최근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의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5.1만 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2.7%로 0.3% 감소했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 1,576만 명은 전년 5월 대비 11.5만 명 줄어들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5.3%로 0.4% 증가했습니다.
5월 소비자물가의 경우, 상승폭이 지난 4월의 3.7%보다
줄어든 3.3%로 나타났으며, 소비자심리와 기업심리 실적, 전망 등 심리지수 또한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최근 금융시장도
나름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준 금융시장은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등으로 인해 코스피가 상승한 바 있습니다. 6월 16일 기준, 코스피는 2,600선을
넘은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생산과 수출은 휘청였습니다. 지난 4월 기준 광공업/서비스업 등 모두 감소하면서 全산업의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8%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누적된 재고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5.2% 감소한 522.2억 달러로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 좋은 성적을 거둔 건 2개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지역들 중 수출액이 증가한 곳은 CIS(독립국가연합) 하나였으며, 중국과 미국, 일본, 중동, 아세안 등 모두 감소세를 드러냈습니다.
수입도 수출과 마찬가지로
감소세를 드러냈으나, 여전하 수출액을 상회하면서 5월의 수출입
간의 차이는 21.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을 둘러싼 하반기 전망이 혼조세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4일, ‘한국경제
덮친 수출 한파, 산업별 전망은?’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수출 한파의 영향으로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1%에 못 미치고,
상위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되었다”며, “수출을
둘러싼 대외여건도 당분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하반기 주력 수출산업(이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방산, 석유화학) 6종 중 절반은 ‘호조’, 나머지 절반은 ‘혼조세’ 혹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하반기에도 수출 감소율이 두 자리 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차전지의 경우, 우리나라 이차전지 시장이 중국을 제외하면 53.4%라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전경련은 탄탄한
전기차 설비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요가 뒷받침해주는 ‘자동차’, 경제적
환경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방산’도 이차전지와 함께 하반기에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수출이 30% 넘게 감소한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산업은 하반기에도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전경련은 “반도체의 경우 PC/스마트폰 등 반도체 수요 산업이 부진한 영향으로 상승세 전환을 위한 동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철강’, 공급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석유화학/정유’는 하반기 상황이 넉넉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수출을 포함한 이러한 경제 상황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률이 지속 하락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으나 완만한 내수 회복세, 경제심리 개선, 견조한 고용 증가세 등으로 하방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으로 요약했습니다.
그러면서, “확고한 물가/민생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 수출/투자/내수 활력 제고와 경제체질의 구조적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중국의 코로나19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까지도 미미하게 나타나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이상, 올해 하반기에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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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