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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저하고 전망 여전히 유효"하지만... 경제 불확실성은 지속

▷ 6월 최근 경제동향 발표... '상저하고' 경제 전망 유지
▷취업자 늘고, 소비자 심리 좋아졌지만... 생산은 줄고 수출은 부진
▷ 전경련, "하반기 6대 수출 품목 중 절반은 호조, 절반은 부진 혹은 혼조세"

입력 : 2023.06.16 15:20
"상저하고 전망 여전히 유효"하지만... 경제 불확실성은 지속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승한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16‘6월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하면서, 하반기엔 힘들고 상반기엔 호전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존 경제 전망을 답습했습니다.

 

이 과장은 상반기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자체는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전반적으로 IMF, OECD, 한국은행, KDI 등 전망기관, 국제기구에서도 상저하고에 대한 전망 자체는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경제가 하반기에 들어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확실하게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취업률과 실업률, 소비, 수출/수입 등 여러가지 경제적 지표가 최근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 최근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의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5.1만 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2.7% 0.3% 감소했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 1,576만 명은 전년 5월 대비 11.5만 명 줄어들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5.3%0.4% 증가했습니다.

 

5월 소비자물가의 경우, 상승폭이 지난 4월의 3.7%보다 줄어든 3.3%로 나타났으며, 소비자심리와 기업심리 실적, 전망 등 심리지수 또한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최근 금융시장도 나름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준 금융시장은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등으로 인해 코스피가 상승한 바 있습니다. 616일 기준, 코스피는 2,600선을 넘은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생산과 수출은 휘청였습니다. 지난 4월 기준 광공업/서비스업 등 모두 감소하면서 全산업의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8%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누적된 재고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5.2% 감소한 522.2억 달러로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 좋은 성적을 거둔 건 2개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지역들 중 수출액이 증가한 곳은 CIS(독립국가연합) 하나였으며, 중국과 미국, 일본, 중동, 아세안 등 모두 감소세를 드러냈습니다.

 

수입도 수출과 마찬가지로 감소세를 드러냈으나, 여전하 수출액을 상회하면서 5월의 수출입 간의 차이는 21.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을 둘러싼 하반기 전망이 혼조세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4, ‘한국경제 덮친 수출 한파, 산업별 전망은?’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수출 한파의 영향으로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1%에 못 미치고, 상위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되었다, 수출을 둘러싼 대외여건도 당분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하반기 주력 수출산업(이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방산, 석유화학) 6종 중 절반은 호조’, 나머지 절반은 혼조세혹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하반기에도 수출 감소율이 두 자리 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차전지의 경우, 우리나라 이차전지 시장이 중국을 제외하면 53.4%라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전경련은 탄탄한 전기차 설비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요가 뒷받침해주는 자동차’, 경제적 환경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방산도 이차전지와 함께 하반기에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수출이 30% 넘게 감소한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산업은 하반기에도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전경련은 반도체의 경우 PC/스마트폰 등 반도체 수요 산업이 부진한 영향으로 상승세 전환을 위한 동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철강’, 공급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석유화학/정유는 하반기 상황이 넉넉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수출을 포함한 이러한 경제 상황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률이 지속 하락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으나 완만한 내수 회복세, 경제심리 개선, 견조한 고용 증가세 등으로 하방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으로 요약했습니다.

 

그러면서, 확고한 물가/민생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 수출/투자/내수 활력 제고와 경제체질의 구조적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중국의 코로나19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까지도 미미하게 나타나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이상, 올해 하반기에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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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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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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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우리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자립지원 센터에 넘겨졌는데 보호자인 저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탈시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단체들을 대놓고 지원해주는 격이 될것이 뻔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조롱당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고통을 장애가족에게 남겨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