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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90% 이상,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수정 조례안 폐지해야"

토론기간 : 2023.05.25 ~

 

[위포트] 90% 이상,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수정 조례안 폐지해야"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수정 조례안...철폐 VS 오해”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수정 조례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90.71%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수정 조례안'을 지지한다'는 의견은 7.5%, 중립의견은 1.7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됐으며, 총 280명이 참여했습니다.

 

#90.71%, "장애 당사자와 가족들의 현실 고려하지 않아"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의견(비율 90.71%,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수정 조례안' 폐지)을 선택한 참여자 대부분은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수정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등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A씨는 "중중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와 하루종일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럼 장애인의 가족들이 돌봐야하는데 가족들의 삶의 질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경기도) 탈시설 조례안은 중증 장애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악법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느라 몸도 마음도 엉망이 돼서 여러병원을 다니며 치료받고 있다. 시설에 맡겨야 치료받고 내 삶이 연장돼야 자식의 삶을 더 들어다볼 수 있는 부모의 심정을 아는가"라면서 "인권이라는 말로 실정 모르는 사람들 현혹시키선 안된다. 탈시설은 악법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C씨는 "중증장애인이 사회에 나오게 되면 사회구성원과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함은 물론이거니와 가족 중 누군가는 생계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증장애인 부모와 가족들이 말하는데도 수용하지 않고 탈시설화를 빠르게 진행해야하는건 누굴 위한 정책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에서 탈시설을 찬성하는 데에는 자립지원금 등 금전적 이득을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자 D씨는 "시설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탈시설을 외치는 데에는 자립 지원금을 독식하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라며 "중증 장애인 등은 아무리 지원금을 줘도 지원주택을 줘도 스스로 자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E씨는 "시설에 있지도 않은 장애인들이 장애인 권리옹호라는 허울좋은 말로 자기 자신까지 속이지 말라"며 "시설을 없애고 그 지원금으로 지원주택 사업과 관리 사업의 이권을 챙기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유럽 여러나에서도 아직 거주시설이 있는데 국제적 흐름이라는 이유로 탈시설을 찬성하는 건 말이 안된다", "시설은 감옥이 아니다. 안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며 잘 지내고 있다"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을 시설 내 가두는 건 인권침해"

 

반면 찬성의견(비율 7.1%,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수정 조례안' 지지)을 내놓은 참여자들은 시설 내 장애인을 가두는건 인권침해라면서 그들에게도 거주시설 밖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줘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탈시설 조례안을 반대하는 시설단체들에게는 "그동안 장애인 수당 갈취 등 각종 부당한 일들을 하다가 갑자기 탈시설을 한다고 들고 일어나는 건 제 밥그릇 챙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중립의견으로는 "무턱대고 제정만 할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하고 난 뒤 양측 주장을 수렴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말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이런 중요한 내용을 사전에 논의도 없이 추진한 게 맞는거냐. 차라리 전부 철회하고 양측 주장을 조율 한 뒤 법제화 하는게 어떤가"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충분한 소통으로 갈등 조정해야"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제출한 경기도 탈시설 지원 조례안에 반대 의견 댓글이 5000건을 넘는 등 논란이 일자 최근 일부 조항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를 두고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해당 조례 폐기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탈시설 정책 즉각 시행을 주장하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취지가 어떤지를 떠나서 유 의원이 이를 입법 예고한 것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과거부터 장애계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주제인 만큼 갈등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 성급한 접근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양측 주장을 조율한 뒤 법제화를 해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치인의 존재 이유는 갈등의 조정인만큼 유 의원은 앞으로 어느 한쪽편에 서기보다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찬반 측 의견을 수렴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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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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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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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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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약자인 중증발달장여인들을 국가 돌보아야할 가장 약자인 이들을 이권단제에 먹이사슬로 주기위해 사지로 내모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부모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국가 권력들에 분노합니다.흑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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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와 돌봄 필요 상황에 따라 경증 장애자나 원하는 자는 지역사회 생활 시키고 증증 장애로 24시간 집단 돌봄과 전문적 치료를 원하는 자를 분류시기면 될것을 무엇때문인지 속이 보입니다 구분없이 대책없이 강제적 시설 폐쇄 반대하는 중증장애로 의사표현 못하는 부모회 애끊고 피 토하는 부모 마음에 못질하지 마라 증증장애인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처지에 내 몰리는 사람이 다 수 인것을 전장연은 모르른것인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는가 악법 발의한 최종성 이혜영 장혜영 의원님과 전장연 책임질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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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난다고 시설을 폐쇄한다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요양원 모든 시설을 폐쇄하라.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사고 학대가 일어나는데 왜 중증자애인 시설만 폐쇄하겠다는것인지~돈에 눈먼 자들의 이익에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탈시설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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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우리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자립지원 센터에 넘겨졌는데 보호자인 저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탈시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단체들을 대놓고 지원해주는 격이 될것이 뻔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조롱당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고통을 장애가족에게 남겨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