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90% 이상,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수정 조례안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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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수정 조례안...철폐 VS 오해”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수정 조례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90.71%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수정 조례안'을 지지한다'는 의견은 7.5%, 중립의견은 1.7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됐으며, 총 280명이 참여했습니다.
#90.71%, "장애 당사자와 가족들의 현실 고려하지 않아"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의견(비율 90.71%,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수정 조례안' 폐지)을 선택한 참여자 대부분은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수정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등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A씨는 "중중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와 하루종일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럼 장애인의 가족들이 돌봐야하는데 가족들의 삶의 질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경기도) 탈시설 조례안은 중증 장애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악법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느라 몸도 마음도 엉망이 돼서 여러병원을 다니며 치료받고 있다. 시설에 맡겨야 치료받고 내 삶이 연장돼야 자식의 삶을 더 들어다볼 수 있는 부모의 심정을 아는가"라면서 "인권이라는 말로 실정 모르는 사람들 현혹시키선 안된다. 탈시설은 악법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C씨는 "중증장애인이 사회에 나오게 되면 사회구성원과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함은 물론이거니와 가족 중 누군가는 생계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증장애인 부모와 가족들이 말하는데도 수용하지 않고 탈시설화를 빠르게 진행해야하는건 누굴 위한 정책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에서 탈시설을 찬성하는 데에는 자립지원금 등 금전적 이득을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자 D씨는 "시설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탈시설을 외치는 데에는 자립 지원금을 독식하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라며 "중증 장애인 등은 아무리 지원금을 줘도 지원주택을 줘도 스스로 자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E씨는 "시설에 있지도 않은 장애인들이 장애인 권리옹호라는 허울좋은 말로 자기 자신까지 속이지 말라"며 "시설을 없애고 그 지원금으로 지원주택 사업과 관리 사업의 이권을 챙기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유럽 여러나에서도 아직 거주시설이 있는데 국제적 흐름이라는 이유로 탈시설을 찬성하는 건 말이 안된다", "시설은 감옥이 아니다. 안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며 잘 지내고 있다"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을 시설 내 가두는 건 인권침해"
반면 찬성의견(비율 7.1%,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수정 조례안' 지지)을 내놓은 참여자들은 시설 내 장애인을 가두는건 인권침해라면서 그들에게도 거주시설 밖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줘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탈시설 조례안을 반대하는 시설단체들에게는 "그동안 장애인 수당 갈취 등 각종 부당한 일들을 하다가 갑자기 탈시설을 한다고 들고 일어나는 건 제 밥그릇 챙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중립의견으로는 "무턱대고 제정만 할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하고 난 뒤 양측 주장을 수렴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말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이런 중요한 내용을 사전에 논의도 없이 추진한 게 맞는거냐. 차라리 전부 철회하고 양측 주장을 조율 한 뒤 법제화 하는게 어떤가"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충분한 소통으로 갈등 조정해야"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제출한 경기도 탈시설 지원 조례안에 반대 의견 댓글이 5000건을 넘는 등 논란이 일자 최근 일부 조항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를 두고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해당 조례 폐기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탈시설 정책 즉각 시행을 주장하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취지가 어떤지를 떠나서 유 의원이 이를 입법 예고한 것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과거부터 장애계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주제인 만큼 갈등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 성급한 접근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양측 주장을 조율한 뒤 법제화를 해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치인의 존재 이유는 갈등의 조정인만큼 유 의원은 앞으로 어느 한쪽편에 서기보다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찬반 측 의견을 수렴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위고라 토론중인 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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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