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시위 내년 1월부터 재개…서울시, 강경 대응 예고
▷전장연, “장애인 시민권은 0.8%만 보장하는 윤석열 정부에 참담함 느껴”
▷서울시, “전장연 시위 재개하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 다할 것”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다음 달 2일부터 시위를 재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시위를 중단한 지 5일 만입니다.
지난 25일 전장연은 논평을 통해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며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원(0.8%)만
증액했다”고 시위 재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장연은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을 올해보다 1조 3044억원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총 638조7000억원 규모인 내년도 정부 예산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장연은 시위 재개를 선언하면서 오세훈 시장을 향해 “휴전을 제안한지 하루 만에 4억~5억의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고 비난하며, 오 시장의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전장연이 앞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해 열차 운행에 방해를 줄 경우, 기존 시위로 발생한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편, 전장연 시위 재개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울시∙공사 등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전장연 시위가 열리는 지하철역에서 열차 운행이 지연되자
‘무정차 통과’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무정차 통과 조치는 첫날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서울시가 구체적인
무정차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현장 판단에 의존해 시민들이 어느 역에서 지하철이 멈추지 않고 지나갈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전장연이 시위 장소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는 게릴라 시위를 진행하면서 현장의 혼란은 가중됐습니다.
오 시장은 26일 전장연 시위 재개에 관해 불법에 대해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면서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장으로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 없다”며 “시위현장에서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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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