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다음 달 2일부터 시위를 재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시위를 중단한 지 5일 만입니다. 

지난 25일 전장연은 논평을 통해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며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원(0.8%)만 증액했다”고 시위 재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장연은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을 올해보다 1조 3044억원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총 638조7000억원 규모인 내년도 정부 예산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장연은 시위 재개를 선언하면서 오세훈 시장을 향해 “휴전을 제안한지 하루 만에 4억~5억의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고 비난하며, 오 시장의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전장연이 앞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해 열차 운행에 방해를 줄 경우, 기존 시위로 발생한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편, 전장연 시위 재개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울시∙공사 등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전장연 시위가 열리는 지하철역에서 열차 운행이 지연되자 ‘무정차 통과’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무정차 통과 조치는 첫날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서울시가 구체적인 무정차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현장 판단에 의존해 시민들이 어느 역에서 지하철이 멈추지 않고 지나갈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전장연이 시위 장소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는 게릴라 시위를 진행하면서 현장의 혼란은 가중됐습니다.

오 시장은 26일 전장연 시위 재개에 관해 불법에 대해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면서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장으로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 없다”며 “시위현장에서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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