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시위 내년 1월부터 재개…서울시, 강경 대응 예고
▷전장연, “장애인 시민권은 0.8%만 보장하는 윤석열 정부에 참담함 느껴”
▷서울시, “전장연 시위 재개하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 다할 것”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다음 달 2일부터 시위를 재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시위를 중단한 지 5일 만입니다.
지난 25일 전장연은 논평을 통해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며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원(0.8%)만
증액했다”고 시위 재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장연은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을 올해보다 1조 3044억원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총 638조7000억원 규모인 내년도 정부 예산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장연은 시위 재개를 선언하면서 오세훈 시장을 향해 “휴전을 제안한지 하루 만에 4억~5억의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고 비난하며, 오 시장의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전장연이 앞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해 열차 운행에 방해를 줄 경우, 기존 시위로 발생한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편, 전장연 시위 재개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울시∙공사 등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전장연 시위가 열리는 지하철역에서 열차 운행이 지연되자
‘무정차 통과’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무정차 통과 조치는 첫날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서울시가 구체적인
무정차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현장 판단에 의존해 시민들이 어느 역에서 지하철이 멈추지 않고 지나갈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전장연이 시위 장소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는 게릴라 시위를 진행하면서 현장의 혼란은 가중됐습니다.
오 시장은 26일 전장연 시위 재개에 관해 불법에 대해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면서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장으로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 없다”며 “시위현장에서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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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