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2.5%로 하향조정
▷금통위, 2.75%에서 0.25% 내려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1.25% 인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0.25% 하향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0.25% 하향 조정했다. 물가가 안정된 반면 국내 경제는 침체될 거란 전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0.25% 하향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1.25%에서 연 1.00%로 인하한다.
금통위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금통위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글로벌 무역갈등이 일부 완화됐지만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탓이다. 물가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다. 국제금융시장은 미국의 정책 불확성실 지속과 재정적자 우려 등으로 반락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은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상황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경제는 1/4분기 역성장에 이어 4월에도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다. 금통위는 "전체 취업자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제조업 등 주요 업종을 감소세를 이어갔다"며" "내수 부진은 점차 완화되겠지만 그 속도는 더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5%)를 큰 폭 하회하는 0.8%로 예상된다.
국내 물가는 4월 중 안정적 흐름을 이어갔다. 금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에 부합하는 1.9%로,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1.8%)를 소폭 상회하는 1.9%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가겠다"며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문가 흐름 및 금융안정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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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