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기준금리 인하 지연...모든 리스크 철저히 대비해야"
▷기준금리 동결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취약부문서 어려움 가중...면밀한 대책 마련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시장·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고 고금리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취약부문에 대한 면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직후인 16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재 금리인하 기대가 높음에도 미국의 관세강화·재정적자·통화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인하시기가 지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은행은 이창용 총재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현재 3%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면서 "가계·기업이 종전 2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전달 경로, 가산금리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안정적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하면서 실수요자 및 지방경기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세심히챙겨 민생안정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급격한 환율변동에도 감내할 수있도록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자본비율을 관리해 금융회사의 자금공급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부실PF에 대해서는 "부실채권 경·공매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각자와 수요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해 신속히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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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