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관세 공약 완전한 이행 어려울 것"
▷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교훈 및 2기 행정부에 관한 시사점'
▷ 1기 행정부 시기와 달리 경제환경 변화... 고금리에 고물가까지
▷ "자본재 및 중간재 단계적 관세 인상,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트럼프의 집권이 어느덧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 트럼프의 주된 공약인 관세정책의 완전한 이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교훈 및 2기 행정부에 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1기의 반지성주의와 대중영합주의적 성향이 2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고물가 및 고금리라는 달라진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트럼프 당선자가 공약한 관세정책의 완전한 이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다른 나라에 대해선 10~20%의 관세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는 60%의 관세를 책정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미 트럼프 트레이드(Trump Trade)가 국제 금융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1기 행정부 시기와는 달리 고물가, 고금리 환경에서 출범하는 2기 행정부가 실제로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 이행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라며, 지난 트럼프 1기를 통해 향후 트럼프 2기의 공약 이행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반지성주의 및 대중영합주의라는 성격을 가진다. 반지성주의란 전문가와 지식인을 믿지 않고,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려는 경향을 뜻한다. 당시 전문가들은 미국의 수입관세 부담이 결국 미국 소비자에 귀속될 것이라는 경제학계에 지배적 견해에 근거, 주요 예측기관과 시장참가자들은 무역분쟁의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자유무역주의 확대가 미국에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관세 부과를 통해 무역적자를 줄이고, 고용을 보호하겠다는 논리를 관철하며 무역분쟁을 본격화했다. 대중 수입관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를 수출기업이나 중국 정부로 돌린 것이다.
다만, 상황은 경제학계의 지배적 여론대로 흘러갔다. 관세부과에 따른 후생손실은 미국 소비자 및 수입업자에게 귀속된다는 실증연구 결과가 나왔으며, 미국의 제조업 고용 등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반지성주의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 배경에는 대중영합주의적 성격이 자리잡고 있다"며, "트럼프 후보는 선거 운동 및 집권 후 정책 입안 과정에서 그동안 초세계화와 기술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자국민의 정서에 감정적으로 호소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노골화했다"고 전했다.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무역분쟁을 심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관세부과의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게 강 선임연구위원의 평가이다. 미국의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 침체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물가상승률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2019년말 대비 2024년 3분기까지 22%까지 상승했고, 기준금리 역시 2018년말 2.5%에 비해 크게 인상된 2024년 11월말 기준 4.75%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트럼프 2기의 행정부의 공약 이행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2기의 공약이 이행될 경우 미국의 GDP는 2% 감소, 인플레이션은 2%p 이상 상승함에 따라 기준금리가 0.7%p 인상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의 대중영합주의적 성향을 고려, 공약대로 관세가 일시에 전면적으로 인상되기 보다는 1기 행정부 시절과 유사하게 자본재 및 중간재를 단계적 관세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장기적으로는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중국의 우회수출을 막기 위한 선별적 고율 관세를 제외하면, 중국 외 국가들에 대한 전면적 관세부과의 실효 관세율 인상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강 선임연구위원의 주장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시자점은 크게 네 가지이다. 우선, "트럼프의 공약 대비 실제 관세인상 폭이 낮더라도, 1기와 같이 무역분쟁의 긴장이 고조될 경우 관세인상의 직접 효과와 더불어 경제 주체들의 비관적 기대가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트럼프 1기 시절, 2019년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성장률 하락 효과는 글로벌 수요충격이 0.2%p, 경제주체들의 심리충격 0.1%p로 추정된 바 있다.
아울러, 무역분쟁으로 인한 위안화 약세와 무역흑자 축소는 강(强) 달러 환경과 맞물려 원달러 환율에 추가적인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와 같이 무역적자 폭이 크고 상징성이 큰 일부 제조업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위험에 대해선 유의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강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 및 과학법을 통한 대규모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 기업들이 미국내 현지 생산 시설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는 이러한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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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