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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진보당 '트럼프의 미국, 한국의 대응전략' 토론회

입력 : 2024.11.22 17:35 수정 : 2024.11.22 17:35
[현장스케치] 진보당 '트럼프의 미국, 한국의 대응전략' 토론회 22일 진보당이 국회에서 '트럼프의 미국, 한국의 대응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 '트럼프의 미국, 한국의 대응전략'가 개최됐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과 진보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 김창현 인제대 통일학부 외래교수 등 7명의 전문가가 발제 및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트럼프의 대외정책과 한미관계: 전망과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위즈경제)

김창현 인제대 통일학부 외래교수는 '북미관계 전망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사진=위즈경제)

장창준 한신대 한반도평화학술원 교수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안녕하신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사진=위즈경제)

박삼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과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사진=위즈경제)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2.0과 한국경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사진=위즈경제)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 전하는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사진=위즈경제)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트럼프 정책이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과 진보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사진=위즈경제)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은 '한미일 군사협력 전망과 시민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사진=위즈경제)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 전하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 (사진=위즈경제)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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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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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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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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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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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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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