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전망한 韓 수출
▷ 한국은행, '우리 수출 향방의 주요 동인 점검 및 시사점'
▷ 중국, 흑자대상국에서 경쟁자로 변모
▷ 미국의 중국 압박은 위기이자 기회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의 지난 10월 수출은 575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한 규모로, 역대 10월 중 가장 성적이 좋다.
지난 3분기의 수출금액 역시 전년동기대비 10.4% 늘어나면서 2분기(10.1%)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다만, 실질 GDP 수출 물량은 오히려 전기대비 0.6%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우리 수출 향방의 주요 동인 점검 및 시사점'에서 "3/4분기 GDP재화수출이 감소한 데는 일시적 요인의 영향도 있으나, 우리 수출을 결정 짓는 구조적 동인들의 영향도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수출의 흐름을 단면적으로 읽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한국은행은 AI 발전, 중국과의 경쟁심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 주요 동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曰 "우리 수출을 둘러싼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기에, 우리 수출 흐름을 좌우하고 있는 주요 동인들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수출은 과거와 달리 품목 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내고 있다. AI산업 발전과 중국 과잉생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도체의 경우 AI 분야에서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중국의 추격 여부에 따라 고성능 및 저성능 제품간 수출 실적이 뚜렷하게 차별화되고 있다. HBM 등 고성능 반도체의 수출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나, DDR4 등을 위시한 저성능 반도체는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별 수출비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성능 반도체 위주인 對대만 반도체 수출 비중은 금년 1월 8.9%에서 10월 19.9%로 늘었다.
범용 반도체 위주인 對중국, 홍콩 비중은 같은기간 59.7%에서 45.1%로 줄어들었다.
IT분야가 아닌 다른 품목은 오히려 부진하는 모양새다. 화공품과 철강은 2023년부터 수출금액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저가 및 과잉공급의 영항 탓이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철강의 가격 경쟁력이 중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고성능 반도체 위주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AI가속기, 서버 등의 출하가 크게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HBM, 고성능 낸드 플래시 등의 수출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추격 및 점유율 확대는 우리나라 수출의 가장 큰 위협요인이다.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에 힘입어, 저성능 범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자급률을 높여가고 있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은 우리나라의 것보다 아직 기술력은 낮으나, "거대한 내수시장, 기업들의 적극적인 인재유치 등을 감안할 때 우리와의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보았다.
당초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면서 흑자대상국이었지만, 최근에는 경쟁자로 변모했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對한국 수입의존도는 갈수록 낮아질 것이고, 미국의 압박이 오히려 자극제로 작용하며 중국의 기술혁신을 부추기고 있다고 짚었다.
한국은행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對중 제재를 강화하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對미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부진이 심화된다면 우리의 對중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우에 따라선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중국 제품의 미국내 가격경쟁력이 약화된다면, 美 우방국이 중국산을 대체할 상품으로 우리나라 제품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재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전했다. 인재 양성은 물론, 글로벌 인재 유치뿐 아니라 인재유출을 막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책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육성,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외교 및 통상 분야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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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