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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전망한 韓 수출

▷ 한국은행, '우리 수출 향방의 주요 동인 점검 및 시사점'
▷ 중국, 흑자대상국에서 경쟁자로 변모
▷ 미국의 중국 압박은 위기이자 기회

입력 : 2024.11.29 22:58
한국은행이 전망한 韓 수출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의 지난 10월 수출은 575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한 규모로, 역대 10월 중 가장 성적이 좋다.

 

지난 3분기의 수출금액 역시 전년동기대비 10.4% 늘어나면서 2분기(10.1%)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다만, 실질 GDP 수출 물량은 오히려 전기대비 0.6%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우리 수출 향방의 주요 동인 점검 및 시사점'에서 "3/4분기 GDP재화수출이 감소한 데는 일시적 요인의 영향도 있으나, 우리 수출을 결정 짓는 구조적 동인들의 영향도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수출의 흐름을 단면적으로 읽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한국은행은 AI 발전, 중국과의 경쟁심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 주요 동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曰 "우리 수출을 둘러싼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기에, 우리 수출 흐름을 좌우하고 있는 주요 동인들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수출은 과거와 달리 품목 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내고 있다. AI산업 발전과 중국 과잉생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도체의 경우 AI 분야에서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중국의 추격 여부에 따라 고성능 및 저성능 제품간 수출 실적이 뚜렷하게 차별화되고 있다. HBM 등 고성능 반도체의 수출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나, DDR4 등을 위시한 저성능 반도체는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별 수출비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성능 반도체 위주인 對대만 반도체 수출 비중은 금년 1월 8.9%에서 10월 19.9%로 늘었다.

 

범용 반도체 위주인 對중국, 홍콩 비중은 같은기간 59.7%에서 45.1%로 줄어들었다.

 

IT분야가 아닌 다른 품목은 오히려 부진하는 모양새다. 화공품과 철강은 2023년부터 수출금액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저가 및 과잉공급의 영항 탓이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철강의 가격 경쟁력이 중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고성능 반도체 위주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AI가속기, 서버 등의 출하가 크게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HBM, 고성능 낸드 플래시 등의 수출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추격 및 점유율 확대는 우리나라 수출의 가장 큰 위협요인이다.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에 힘입어, 저성능 범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자급률을 높여가고 있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은 우리나라의 것보다 아직 기술력은 낮으나, "거대한 내수시장, 기업들의 적극적인 인재유치 등을 감안할 때 우리와의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보았다.

 

당초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면서 흑자대상국이었지만, 최근에는 경쟁자로 변모했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對한국 수입의존도는 갈수록 낮아질 것이고, 미국의 압박이 오히려 자극제로 작용하며 중국의 기술혁신을 부추기고 있다고 짚었다. 

 

한국은행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對중 제재를 강화하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對미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부진이 심화된다면 우리의 對중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우에 따라선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중국 제품의 미국내 가격경쟁력이 약화된다면, 美 우방국이 중국산을 대체할 상품으로 우리나라 제품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재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전했다. 인재 양성은 물론, 글로벌 인재 유치뿐 아니라 인재유출을 막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책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육성,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외교 및 통상 분야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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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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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

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

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