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韓 수출

▷ 한국은행, '우리 수출 향방의 주요 동인 점검 및 시사점'
▷ 중국, 흑자대상국에서 경쟁자로 변모
▷ 미국의 중국 압박은 위기이자 기회

입력 : 2024-11-29 22:58
한국은행이 전망한 韓 수출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의 지난 10월 수출은 575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한 규모로, 역대 10월 중 가장 성적이 좋다.

 

지난 3분기의 수출금액 역시 전년동기대비 10.4% 늘어나면서 2분기(10.1%)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다만, 실질 GDP 수출 물량은 오히려 전기대비 0.6%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우리 수출 향방의 주요 동인 점검 및 시사점'에서 "3/4분기 GDP재화수출이 감소한 데는 일시적 요인의 영향도 있으나, 우리 수출을 결정 짓는 구조적 동인들의 영향도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수출의 흐름을 단면적으로 읽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한국은행은 AI 발전, 중국과의 경쟁심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 주요 동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曰 "우리 수출을 둘러싼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기에, 우리 수출 흐름을 좌우하고 있는 주요 동인들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수출은 과거와 달리 품목 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내고 있다. AI산업 발전과 중국 과잉생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도체의 경우 AI 분야에서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중국의 추격 여부에 따라 고성능 및 저성능 제품간 수출 실적이 뚜렷하게 차별화되고 있다. HBM 등 고성능 반도체의 수출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나, DDR4 등을 위시한 저성능 반도체는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별 수출비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성능 반도체 위주인 對대만 반도체 수출 비중은 금년 1월 8.9%에서 10월 19.9%로 늘었다.

 

범용 반도체 위주인 對중국, 홍콩 비중은 같은기간 59.7%에서 45.1%로 줄어들었다.

 

IT분야가 아닌 다른 품목은 오히려 부진하는 모양새다. 화공품과 철강은 2023년부터 수출금액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저가 및 과잉공급의 영항 탓이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철강의 가격 경쟁력이 중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고성능 반도체 위주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AI가속기, 서버 등의 출하가 크게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HBM, 고성능 낸드 플래시 등의 수출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추격 및 점유율 확대는 우리나라 수출의 가장 큰 위협요인이다.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에 힘입어, 저성능 범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자급률을 높여가고 있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은 우리나라의 것보다 아직 기술력은 낮으나, "거대한 내수시장, 기업들의 적극적인 인재유치 등을 감안할 때 우리와의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보았다.

 

당초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면서 흑자대상국이었지만, 최근에는 경쟁자로 변모했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對한국 수입의존도는 갈수록 낮아질 것이고, 미국의 압박이 오히려 자극제로 작용하며 중국의 기술혁신을 부추기고 있다고 짚었다. 

 

한국은행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對중 제재를 강화하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對미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부진이 심화된다면 우리의 對중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우에 따라선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중국 제품의 미국내 가격경쟁력이 약화된다면, 美 우방국이 중국산을 대체할 상품으로 우리나라 제품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재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전했다. 인재 양성은 물론, 글로벌 인재 유치뿐 아니라 인재유출을 막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책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육성,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외교 및 통상 분야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

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

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