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2024년 국세수입 전년대비 6.7조 감소"
▷ 국회예산처,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 기업 영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부진
▷ "2025년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늘어날 것"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2024년 11월호'에 따르면, 지난 9월 우리나라의 9월 누계 국세수입은 255.3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3조 원 줄어들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늘어난 반면, 증권거래세와 관세 등에선 세액이 줄어들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2023년 기업실적 부진으로 무려 17.4조 원이나 줄어들었다.
국고에 여전히 붉은 등이 들어온 가운데, 국회예산처는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을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이 총 337.4조 원으로 전년대비 6.7조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본예산 367.4조 원 대비 29.9조 원 적은 규모로, 재정에 공백이 생긴 셈이다.
국회예산처의 설명에 따르면, 법인세가 국세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처가 전망한 올해 법인세는 63.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6.8조 원 줄어든다는 예측이다.
소득세는 117.3조 원으로 근로소득세와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1.5조 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경제가 위축되며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든 데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83.2조 원으로 민간소비가 전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9.4조 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기타 소비세수는 35.7조 원으로 개별소비세 및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소폭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다만, 통관수입 감소와 할당관세 운용 확대 등의 영향으로 관세가 줄어들면서 2023년 대비 0.1조 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예산처는 2025년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았다. 2025년 국세수입을 378.5조 원으로 국내경제 성장세와 부동산 시장 회복 등에 기인하여, 올해 전망치(337.4조 원)보다 41.1조 원(12.2%)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국회예산처는 2025년 소득세는 약 126.2조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임금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경제성장 및 소비증가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가, 부동산 경기 회복 전망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4년 대비 8.9조 원 늘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그간 세수 부족의 원인이었던 법인세는 2025년 88.1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신고분이 65.6조 원으로, 2024년 수출 증가에 힘입어 25조 원(61.8%) 늘어난다는 예상이다. 이는 국세 중 가장 큰 증가율이다.
국회예산처 曰 "이러한 국세수입의 높은 증가는 2024년 법인영업실적의 호조세에 따라 법인세가 국세수입 증가세를 견인하는 가운데, 민간소비 등 경제지표 개선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예산처는 △중동분쟁 장기화 등 국지적 이슈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계부채 누증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의 수요 조기 소진 가능성 등 경기 하방요인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러한 요인의 발생여부 및 규모에 따라 국세수입이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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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