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2024년 국세수입 전년대비 6.7조 감소"
▷ 국회예산처,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 기업 영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부진
▷ "2025년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늘어날 것"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2024년 11월호'에 따르면, 지난 9월 우리나라의 9월 누계 국세수입은 255.3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3조 원 줄어들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늘어난 반면, 증권거래세와 관세 등에선 세액이 줄어들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2023년 기업실적 부진으로 무려 17.4조 원이나 줄어들었다.
국고에 여전히 붉은 등이 들어온 가운데, 국회예산처는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을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이 총 337.4조 원으로 전년대비 6.7조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본예산 367.4조 원 대비 29.9조 원 적은 규모로, 재정에 공백이 생긴 셈이다.
국회예산처의 설명에 따르면, 법인세가 국세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처가 전망한 올해 법인세는 63.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6.8조 원 줄어든다는 예측이다.
소득세는 117.3조 원으로 근로소득세와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1.5조 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경제가 위축되며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든 데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83.2조 원으로 민간소비가 전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9.4조 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기타 소비세수는 35.7조 원으로 개별소비세 및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소폭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다만, 통관수입 감소와 할당관세 운용 확대 등의 영향으로 관세가 줄어들면서 2023년 대비 0.1조 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예산처는 2025년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았다. 2025년 국세수입을 378.5조 원으로 국내경제 성장세와 부동산 시장 회복 등에 기인하여, 올해 전망치(337.4조 원)보다 41.1조 원(12.2%)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국회예산처는 2025년 소득세는 약 126.2조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임금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경제성장 및 소비증가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가, 부동산 경기 회복 전망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4년 대비 8.9조 원 늘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그간 세수 부족의 원인이었던 법인세는 2025년 88.1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신고분이 65.6조 원으로, 2024년 수출 증가에 힘입어 25조 원(61.8%) 늘어난다는 예상이다. 이는 국세 중 가장 큰 증가율이다.
국회예산처 曰 "이러한 국세수입의 높은 증가는 2024년 법인영업실적의 호조세에 따라 법인세가 국세수입 증가세를 견인하는 가운데, 민간소비 등 경제지표 개선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예산처는 △중동분쟁 장기화 등 국지적 이슈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계부채 누증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의 수요 조기 소진 가능성 등 경기 하방요인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러한 요인의 발생여부 및 규모에 따라 국세수입이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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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