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기준 국가빚 1,167.3조 원, 전월대비 8.0조 원 증가
▷ 기획재정부, '2024년 10월 재정동향' 발표
▷ 8월말 누계 총수입 396조, 지출은 447조 원
▷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크게 감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기획재정부의 '2024년 10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8월말 정부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3조 원 증가한 396.7조 원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이 전년동기 대비 21.3조 원 증가한 447.0조 원을 기록했으며, 관리재정수지는 84.2조 원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18.2조 원 늘었다. 2024년 8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8.0조 원 증가한 1,167.3조 원이다.
부문 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8월 누계 국세수입은 232.2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4조 원 감소했다.
소득세의 경우 취업자수 증가 및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는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가 줄어들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7.1조 원 늘었다.
문제는 법인세다. 법인세는 8월 누계 기준 16.8조 원 줄어들었는데, 2023년 기업실적이 저조하여 납부실적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의 영업이익은 각각 45%, 39.8% 줄어든 바 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세율이 0.02%p 떨어지면서 0.7조 원 줄어들었다.
8월 누계 세외수입은 20.6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조 원 늘었으며, 기금수입은 같은기간 10.4조 원 증가한 143.8조 원을 기록했다.
8월 누계 총지출이 447.0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 감소하긴 했으나, 수입 또한 감소하며 통합재정수지는 여전히 50.4조 원 적자이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33.9조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4.2조 원 적자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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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2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3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5민주당 인간들아ㆍ너희들이 선거이긴거같제ㆍ그래 대선때보자ㆍ1400만 개인투자자들 적이다ㆍ너희당은 사모펀드 정당주제에 국민알기를 너희발톱밑에 때로보이제?내가살아있는한 민주당 찍을일없다ㆍ금투세당장폐지해라ㆍ재명아 ㅠ인버스투자하라는 인간이 쳐있지않나ㆍ두고두고 민주당저주한다ㆍ기업이살아야 일자리창출이되지ㆍ너희들은 그냥 국민들적이다
6민주당 인간들. 늘 세상이 지금같이 결정권이 너희들에거만 있을줄아느냐. 천만에.피눈물나도록 후회하게 될것이다.
7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