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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기준 국가빚 1,167.3조 원, 전월대비 8.0조 원 증가

▷ 기획재정부, '2024년 10월 재정동향' 발표
▷ 8월말 누계 총수입 396조, 지출은 447조 원
▷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크게 감소

입력 : 2024.10.10 11:24 수정 : 2024.10.10 11:26
8월 기준 국가빚 1,167.3조 원, 전월대비 8.0조 원 증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기획재정부의 '2024년 10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8월말 정부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3조 원 증가한 396.7조 원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이 전년동기 대비 21.3조 원 증가한 447.0조 원을 기록했으며, 관리재정수지는 84.2조 원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18.2조 원 늘었다. 2024년 8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8.0조 원 증가한 1,167.3조 원이다. 

 

부문 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8월 누계 국세수입은 232.2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4조 원 감소했다.

 

소득세의 경우 취업자수 증가 및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는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가 줄어들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7.1조 원 늘었다. 

 

문제는 법인세다. 법인세는 8월 누계 기준 16.8조 원 줄어들었는데, 2023년 기업실적이 저조하여 납부실적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의 영업이익은 각각 45%, 39.8% 줄어든 바 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세율이 0.02%p 떨어지면서 0.7조 원 줄어들었다.

 

8월 누계 세외수입은 20.6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조 원 늘었으며, 기금수입은 같은기간 10.4조 원 증가한 143.8조 원을 기록했다.

 

8월 누계 총지출이 447.0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 감소하긴 했으나, 수입 또한 감소하며 통합재정수지는 여전히 50.4조 원 적자이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33.9조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4.2조 원 적자를 나타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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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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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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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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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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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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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