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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5년도 예산안 2조 40억 편성

▷올해 대비 2.7% 증액, 인건비 등 대부분
▷홈택스 고도화 및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 확대

입력 : 2024-09-14 11:36
국세청 2025년도 예산안 2조 40억 편성 강민수 국세청장 모습 (사진 = 국세청)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세청이 내년도 예산을 2 4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19,512억 원 대비 528억 원, 2.7% 증액된 규모다.

 

국세청은 예산 증액의 이유로 인건비를 제시했다. 2025년동 예산안 중 인건비가 약 1 4천만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기본경비(1 4백억 원)을 더한 국세청 경비의 비중은 76.8%이며, 사업비는 약 4 6백억 원에 그쳤다.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2025년도 국세청 예산안의 중점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공정한 세정 구현이다. 국민이 세금을 납부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끔 하겠다는 이야기다.

 

우선 국세청은 홈택스 시스템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홈택스 시스템은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고, 1일 평균 방문횟수가 900만 건 이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다. 국세청은 지능형 홈택스를 고도화하여 구축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80억 원을 편성했다. 지능형 홈택스란 AI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로서, 국세청은 간결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을 구축하고, 개인화 콘텐츠를 점차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간소화 상담 시 AI 국세상담을 확대하여 통화 연결이 어려웠던 납세자의 불편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세금업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상담 및 교육 지원하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해상 서비스 지역의 확대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 중 38억 원을 할당했다. 이는 전년 대비 4억 원 늘어난 규모로,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위탁인력을 130여명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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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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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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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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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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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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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