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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강조한 정부... “조속한 법제화 필요”

▷지난 6일 '제3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3차 장기재정전망 추진... 지속가능한 재정 위해 노력"

입력 : 2024.09.10 11:20
재정준칙 강조한 정부... “조속한 법제화 필요”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가채무가 1,200조 원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6일에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를 요청했다.

 

재정준칙이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이다.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려는 게 주된 취지로, 고령화·저성장 등을 대비한 재정여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볼 수 있다. 

 

김윤상 2차관은 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경험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 역시 김 2차관의 주장에 동의했다. 해외 재정준칙 입법 사례, 국가채무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재정준칙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물론, 국회의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김 2차관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재정위험을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재정지표를 추계하는 3차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하게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이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더욱 멀리 내다보겠다는 의미다. 김 2차관은 9월 중 2025년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인구상황 및 경제·재정여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장기 재정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년~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정부가 해야할 일을 확실히 명시했다는 입장이다. 내년도부터 관래재정수지 -3% 이내에서 재정준칙을 준수하는 건 물론, 국가채무비율도 2028년 5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2차관은 이 같은 내용을 환기시키며,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재정을 넘겨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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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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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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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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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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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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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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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