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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강조한 정부... “조속한 법제화 필요”

▷지난 6일 '제3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3차 장기재정전망 추진... 지속가능한 재정 위해 노력"

입력 : 2024.09.10 11:20
재정준칙 강조한 정부... “조속한 법제화 필요”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가채무가 1,200조 원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6일에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를 요청했다.

 

재정준칙이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이다.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려는 게 주된 취지로, 고령화·저성장 등을 대비한 재정여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볼 수 있다. 

 

김윤상 2차관은 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경험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 역시 김 2차관의 주장에 동의했다. 해외 재정준칙 입법 사례, 국가채무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재정준칙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물론, 국회의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김 2차관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재정위험을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재정지표를 추계하는 3차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하게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이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더욱 멀리 내다보겠다는 의미다. 김 2차관은 9월 중 2025년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인구상황 및 경제·재정여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장기 재정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년~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정부가 해야할 일을 확실히 명시했다는 입장이다. 내년도부터 관래재정수지 -3% 이내에서 재정준칙을 준수하는 건 물론, 국가채무비율도 2028년 5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2차관은 이 같은 내용을 환기시키며,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재정을 넘겨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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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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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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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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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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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갈곳이 없는 장애인을 거리로 내모는것이 인권입니까? 부모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않되는 이 현실에서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부모가 자녀와 동반자살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고 누구를 위해 이렇게 급하게 시설을 폐쇄하려는 건가요? 전장연을 위한 건가요? 시설을 빨리 폐쇄해서 지원주택으로 보내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려는건가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거의가 혼자 자립을 못하는 중증 발달성 장애인인데 그들을 거리로 내보는것이 인권입니까?? 약자중 가장 약자를 짓밟으면서 정작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면서 인권이라는 허울을 쓰면 모든것이 가려질줄 아십니까? 탈시설을 외치며 그나마 있 는 시설을 급하게 폐쇄하려는 전장연과 그에 놀아나는 정치인들 때문에 장애인 부모들은 내 사후에 우리 자식이 어찌될지 너무도 불안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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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