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지방세 2,021억 징수... "소송 불사"
▷ 2024년 목표치 2,222억 중 91% 달성
▷ '1조사관 2소송' 목표, 총 체납액 42억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가택수색 징수활동 모습 (사진 = 서울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창설 이래 최고 실적을 거뒀습니다.
올해 7월말 기준, 서울시는 체납지방세 2,021억 원 징수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2024년 목표치 2,222억 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지난해 동기보다도 144억 원이 많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적향상에 주요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 이를 세금 체납 사례에 적용하면 납세를 피하기 위해 갖고 있는 자산을 전부 써버렸다는 것을 뜻한다
서울시는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분석·관리한 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반기에만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655명의 체납액 2,143억 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7월말까지 총 318억 원을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산하 38세금징수과는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 등 체납액 회피 방지에도 힘썼습니다. 가족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1조사관 2소송’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관 1명당 소송을 2개 진행하여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7월 기준, 서울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제소 11건, 상속대위등기촉탁 25건 등 총 체납액 42억 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예고 13건 △근저당권 등 자진말소 예고 111건 △상속 미등기 대위예고 44건 등 추가적인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체납자의 채권을 징수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제1, 2금융권에서만
금융채권을 압류, 추심하여 32억 원을 거둬들였으며, 증권·펀드에서도 21억 원을 압류 및 추심했습니다. 법원공탁금 압류분 31억 원도 징수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체납차량을 견인해 자동차세를 약 46억 원 징수했고, 장기압류
부동산 6,052건 중 매각실익이 있는 압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로 넘겼습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 曰 “서울시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
한편, 국세 체납발생액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체납발생총액(전년도 이월액 + 당해년도 발생액)은 약 40조 원으로 2022년(약 34조 원)보다 큽니다. 체납액 정리 실적도 2022년 약 17조 원에서 2023년 약 20조 원으로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체납발생 총액과의 격차는 점차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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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