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은 늘고, 소비는 줄고... 韓과 비슷한 日 경제
▷ 한국은행 동경사무소 보고서, 일본 10월중 수출 3.1% 증가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 비교적 작았으나, 소비는 줄어
▷ 전망은 긍정적, "민간소비 점차 회복할 것"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는 동전의 양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반면, 민간소비가 부진하여 내수경제는 침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1일부터 20일간의 수출은 35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했으나, 올해 2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보다 오히려 0.2% 줄었다. 더욱이, 한국은행이 조사한 소비자심리지수는 100.7을 기록하며 전월대비 1.0p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은 옆나라인 일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 동경사무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 일본의 수출은 화학제품, 일반기계를 중심으로 증가세(3.1%)를 기록했다. 9월(-1.7%)의 성적보다 좋으며, 수출수량지수도 올해 1월 이후로 처음 증가했다.
수입의 경우, 광물성 연료가 큰 폭으로 줄어들며 증가폭이 9월 1.8%에서 10월 0.4%로 줄어들었다. 다만, 경상수지 상황은 여전히 좋지 못하다. 일본의 9월 경상수지는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소득수지의 흑자 증가세가 느려지면서 흑자폭이 줄어들었다.
광공업 생산은 증가했다. 전월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에 힘입어 수송기계를 중심으로 9월 중 생산이 1.6% 늘었다.
눈 여겨볼 부분은 '물가'와 '소비'다. 2024년 10월중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큰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다.
품목 별로 보면 식료품의 물가가 오르긴 했으나, 에너지 가격의 큰 폭 하락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폭은 9월 2.2%에서 10월 2.3%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일본의 9월중 소비지표는 부진했다. 가구소비종향지수는 전월대비 0.3% 감소했으며, 소비활동지수 역시 0.2% 줄었다. 전년동월대비 소매판매액은 0.7%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한국은행은 일본의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소득환경이 개선되어 민간소비가 점차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았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경우, 정부가 전기 및 가스 보조금 지원 지속 방침에 따라 당분간 2% 초반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그간 일본의 에너지 가격은 엔화 약세로 인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바 있다.
한편, 우라나라에 대한 경제 전망 역시 일본과 유사하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내년도 우리나라의 민간소비는 금리인하와 수출 개선에 따라 2024년(1.3%) 보다 높은 1.8% 증가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도, 수요 압력이 낮은 가운데 국제유가도 떨어지면서 올해(2.3%)보다 낮은 1.6%를 기록할 것으로 보았다. 이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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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