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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은 늘고, 소비는 줄고... 韓과 비슷한 日 경제

▷ 한국은행 동경사무소 보고서, 일본 10월중 수출 3.1% 증가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 비교적 작았으나, 소비는 줄어
▷ 전망은 긍정적, "민간소비 점차 회복할 것"

입력 : 2024.11.27 10:48 수정 : 2024.11.27 10:48
수출은 늘고, 소비는 줄고... 韓과 비슷한 日 경제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는 동전의 양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반면, 민간소비가 부진하여 내수경제는 침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1일부터 20일간의 수출은 35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했으나, 올해 2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보다 오히려 0.2% 줄었다. 더욱이, 한국은행이 조사한 소비자심리지수는 100.7을 기록하며 전월대비 1.0p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은 옆나라인 일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 동경사무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 일본의 수출은 화학제품, 일반기계를 중심으로 증가세(3.1%)를 기록했다. 9월(-1.7%)의 성적보다 좋으며, 수출수량지수도 올해 1월 이후로 처음 증가했다.

 

수입의 경우, 광물성 연료가 큰 폭으로 줄어들며 증가폭이 9월 1.8%에서 10월 0.4%로 줄어들었다. 다만, 경상수지 상황은 여전히 좋지 못하다. 일본의 9월 경상수지는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소득수지의 흑자 증가세가 느려지면서 흑자폭이 줄어들었다. 

 

광공업 생산은 증가했다. 전월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에 힘입어 수송기계를 중심으로 9월 중 생산이 1.6% 늘었다.

 

눈 여겨볼 부분은 '물가'와 '소비'다. 2024년 10월중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큰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다.

 

품목 별로 보면 식료품의 물가가 오르긴 했으나, 에너지 가격의 큰 폭 하락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폭은 9월 2.2%에서 10월 2.3%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일본의 9월중 소비지표는 부진했다. 가구소비종향지수는 전월대비 0.3% 감소했으며, 소비활동지수 역시 0.2% 줄었다. 전년동월대비 소매판매액은 0.7%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한국은행은 일본의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소득환경이 개선되어 민간소비가 점차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았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경우, 정부가 전기 및 가스 보조금 지원 지속 방침에 따라 당분간 2% 초반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그간 일본의 에너지 가격은 엔화 약세로 인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바 있다. 

 

한편, 우라나라에 대한 경제 전망 역시 일본과 유사하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내년도 우리나라의 민간소비는 금리인하와 수출 개선에 따라 2024년(1.3%) 보다 높은 1.8% 증가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도, 수요 압력이 낮은 가운데 국제유가도 떨어지면서 올해(2.3%)보다 낮은 1.6%를 기록할 것으로 보았다. 이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는 수치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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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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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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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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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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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