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은 늘고, 소비는 줄고... 韓과 비슷한 日 경제
▷ 한국은행 동경사무소 보고서, 일본 10월중 수출 3.1% 증가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 비교적 작았으나, 소비는 줄어
▷ 전망은 긍정적, "민간소비 점차 회복할 것"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는 동전의 양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반면, 민간소비가 부진하여 내수경제는 침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1일부터 20일간의 수출은 35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했으나, 올해 2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보다 오히려 0.2% 줄었다. 더욱이, 한국은행이 조사한 소비자심리지수는 100.7을 기록하며 전월대비 1.0p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은 옆나라인 일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 동경사무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 일본의 수출은 화학제품, 일반기계를 중심으로 증가세(3.1%)를 기록했다. 9월(-1.7%)의 성적보다 좋으며, 수출수량지수도 올해 1월 이후로 처음 증가했다.
수입의 경우, 광물성 연료가 큰 폭으로 줄어들며 증가폭이 9월 1.8%에서 10월 0.4%로 줄어들었다. 다만, 경상수지 상황은 여전히 좋지 못하다. 일본의 9월 경상수지는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소득수지의 흑자 증가세가 느려지면서 흑자폭이 줄어들었다.
광공업 생산은 증가했다. 전월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에 힘입어 수송기계를 중심으로 9월 중 생산이 1.6% 늘었다.
눈 여겨볼 부분은 '물가'와 '소비'다. 2024년 10월중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큰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다.
품목 별로 보면 식료품의 물가가 오르긴 했으나, 에너지 가격의 큰 폭 하락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폭은 9월 2.2%에서 10월 2.3%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일본의 9월중 소비지표는 부진했다. 가구소비종향지수는 전월대비 0.3% 감소했으며, 소비활동지수 역시 0.2% 줄었다. 전년동월대비 소매판매액은 0.7%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한국은행은 일본의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소득환경이 개선되어 민간소비가 점차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았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경우, 정부가 전기 및 가스 보조금 지원 지속 방침에 따라 당분간 2% 초반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그간 일본의 에너지 가격은 엔화 약세로 인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바 있다.
한편, 우라나라에 대한 경제 전망 역시 일본과 유사하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내년도 우리나라의 민간소비는 금리인하와 수출 개선에 따라 2024년(1.3%) 보다 높은 1.8% 증가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도, 수요 압력이 낮은 가운데 국제유가도 떨어지면서 올해(2.3%)보다 낮은 1.6%를 기록할 것으로 보았다. 이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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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