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은 늘고, 소비는 줄고... 韓과 비슷한 日 경제
▷ 한국은행 동경사무소 보고서, 일본 10월중 수출 3.1% 증가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 비교적 작았으나, 소비는 줄어
▷ 전망은 긍정적, "민간소비 점차 회복할 것"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는 동전의 양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반면, 민간소비가 부진하여 내수경제는 침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1일부터 20일간의 수출은 35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했으나, 올해 2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보다 오히려 0.2% 줄었다. 더욱이, 한국은행이 조사한 소비자심리지수는 100.7을 기록하며 전월대비 1.0p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은 옆나라인 일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 동경사무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 일본의 수출은 화학제품, 일반기계를 중심으로 증가세(3.1%)를 기록했다. 9월(-1.7%)의 성적보다 좋으며, 수출수량지수도 올해 1월 이후로 처음 증가했다.
수입의 경우, 광물성 연료가 큰 폭으로 줄어들며 증가폭이 9월 1.8%에서 10월 0.4%로 줄어들었다. 다만, 경상수지 상황은 여전히 좋지 못하다. 일본의 9월 경상수지는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소득수지의 흑자 증가세가 느려지면서 흑자폭이 줄어들었다.
광공업 생산은 증가했다. 전월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에 힘입어 수송기계를 중심으로 9월 중 생산이 1.6% 늘었다.
눈 여겨볼 부분은 '물가'와 '소비'다. 2024년 10월중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큰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다.
품목 별로 보면 식료품의 물가가 오르긴 했으나, 에너지 가격의 큰 폭 하락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폭은 9월 2.2%에서 10월 2.3%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일본의 9월중 소비지표는 부진했다. 가구소비종향지수는 전월대비 0.3% 감소했으며, 소비활동지수 역시 0.2% 줄었다. 전년동월대비 소매판매액은 0.7%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한국은행은 일본의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소득환경이 개선되어 민간소비가 점차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았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경우, 정부가 전기 및 가스 보조금 지원 지속 방침에 따라 당분간 2% 초반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그간 일본의 에너지 가격은 엔화 약세로 인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바 있다.
한편, 우라나라에 대한 경제 전망 역시 일본과 유사하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내년도 우리나라의 민간소비는 금리인하와 수출 개선에 따라 2024년(1.3%) 보다 높은 1.8% 증가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도, 수요 압력이 낮은 가운데 국제유가도 떨어지면서 올해(2.3%)보다 낮은 1.6%를 기록할 것으로 보았다. 이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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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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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