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 강세 주의, 우리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클 수 있어"
▷ 조의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 '新 통상질서에 대응한 일본의 전략'
▷ 트럼프 관세 인상에 악영향 받는 日 자동차 산업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야마지 히로미 일본 증권거래소그룹 대표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세계 경제가 출렁이는 가운데,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있다. 내수부진을 겪으면서 저성장, 저물가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다.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세계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2022년 일본의 경제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내수부진은 일본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2024년 3분기 소비지출은 2.2조 달러로, 3분기(2.9조 달러) 대비 23.3%나 줄어들었다.
일본기업은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조의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의 '新 통상질서에 대응한 일본의 전략'에 따르면, "일본의 이러한 흐름은 일본기업이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과 '국내 소비지출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외 시장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주요 해외진출 시장은 미국, 중국, 아세안, 인도 등으로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 이에, 조 수석연구원은 "최근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 글로벌 보호무역정책 심화 强달러 현상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일본의 대응을 통해 우리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집권 이후, 수입품의 관세가 인상될 시 일본 자동차 기업의 피해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對미국 수출의존도가 큰 국가다. 우리나라의 대미국 무역수지는 지난해 444억 달러, 일본은 621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을 상대로한 일본의 수출에서 '자동차 및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5%를 상회한다. 조 수석연구원은 "일본은 지난해 전체 자동차 생산대 수에서 '미국 현지생산' 비중이 12.5%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낮아 美 수입품 관세 인상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면서 전기차 외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입장 표명 및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의 '반도체 굴기' 등에 대응해 반도체 보조금 지원을 확대 중에 있다.
심화되는 엔저에 일본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중갈등 심화에 맞서 수출품목 변화 및 생산기지 이전을 도모하고 있다. 세계은행 분석 결과, 일본은 미중 무역전재으이 영향을 우리나라보다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대중 수출은 감소세이며, 가공단계별 수출 품목 중 중간재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본은 중국 내 사업을 축소하고, 인도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특히, 조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 기업이 '엔화강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일본 기준금리는 내년도 말 0.72까지 상승하는 반면, 한국 기준금리는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양국 기준금리 격차는 2.75%p에서 2%p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원화 대비 엔화 강세는 일본제품 수입의 단가 인상을 유발한다. 우리나라의 일본 수입은 엔화 결제 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우리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다는 게 조 수석연구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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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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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