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 강세 주의, 우리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클 수 있어"
▷ 조의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 '新 통상질서에 대응한 일본의 전략'
▷ 트럼프 관세 인상에 악영향 받는 日 자동차 산업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야마지 히로미 일본 증권거래소그룹 대표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세계 경제가 출렁이는 가운데,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있다. 내수부진을 겪으면서 저성장, 저물가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다.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세계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2022년 일본의 경제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내수부진은 일본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2024년 3분기 소비지출은 2.2조 달러로, 3분기(2.9조 달러) 대비 23.3%나 줄어들었다.
일본기업은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조의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의 '新 통상질서에 대응한 일본의 전략'에 따르면, "일본의 이러한 흐름은 일본기업이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과 '국내 소비지출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외 시장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주요 해외진출 시장은 미국, 중국, 아세안, 인도 등으로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 이에, 조 수석연구원은 "최근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 글로벌 보호무역정책 심화 强달러 현상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일본의 대응을 통해 우리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집권 이후, 수입품의 관세가 인상될 시 일본 자동차 기업의 피해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對미국 수출의존도가 큰 국가다. 우리나라의 대미국 무역수지는 지난해 444억 달러, 일본은 621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을 상대로한 일본의 수출에서 '자동차 및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5%를 상회한다. 조 수석연구원은 "일본은 지난해 전체 자동차 생산대 수에서 '미국 현지생산' 비중이 12.5%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낮아 美 수입품 관세 인상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면서 전기차 외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입장 표명 및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의 '반도체 굴기' 등에 대응해 반도체 보조금 지원을 확대 중에 있다.
심화되는 엔저에 일본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중갈등 심화에 맞서 수출품목 변화 및 생산기지 이전을 도모하고 있다. 세계은행 분석 결과, 일본은 미중 무역전재으이 영향을 우리나라보다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대중 수출은 감소세이며, 가공단계별 수출 품목 중 중간재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본은 중국 내 사업을 축소하고, 인도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특히, 조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 기업이 '엔화강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일본 기준금리는 내년도 말 0.72까지 상승하는 반면, 한국 기준금리는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양국 기준금리 격차는 2.75%p에서 2%p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원화 대비 엔화 강세는 일본제품 수입의 단가 인상을 유발한다. 우리나라의 일본 수입은 엔화 결제 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우리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다는 게 조 수석연구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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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