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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강세 주의, 우리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클 수 있어"

▷ 조의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 '新 통상질서에 대응한 일본의 전략'
▷ 트럼프 관세 인상에 악영향 받는 日 자동차 산업

입력 : 2024.12.22 00:35
"엔화 강세 주의, 우리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클 수 있어"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야마지 히로미 일본 증권거래소그룹 대표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세계 경제가 출렁이는 가운데,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있다. 내수부진을 겪으면서 저성장, 저물가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다.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세계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2022년 일본의 경제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내수부진은 일본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2024년 3분기 소비지출은 2.2조 달러로, 3분기(2.9조 달러) 대비 23.3%나 줄어들었다.

 

일본기업은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조의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의 '新 통상질서에 대응한 일본의 전략'에 따르면, "일본의 이러한 흐름은 일본기업이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과 '국내 소비지출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외 시장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주요 해외진출 시장은 미국, 중국, 아세안, 인도 등으로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 이에, 조 수석연구원은 "최근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 글로벌 보호무역정책 심화 强달러 현상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일본의 대응을 통해 우리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집권 이후, 수입품의 관세가 인상될 시 일본 자동차 기업의 피해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對미국 수출의존도가 큰 국가다. 우리나라의 대미국 무역수지는 지난해 444억 달러, 일본은 621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을 상대로한 일본의 수출에서 '자동차 및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5%를 상회한다. 조 수석연구원은 "일본은 지난해 전체 자동차 생산대 수에서 '미국 현지생산' 비중이 12.5%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낮아 美 수입품 관세 인상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면서 전기차 외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입장 표명 및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의 '반도체 굴기' 등에 대응해 반도체 보조금 지원을 확대 중에 있다.

 

심화되는 엔저에 일본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중갈등 심화에 맞서 수출품목 변화 및 생산기지 이전을 도모하고 있다. 세계은행 분석 결과, 일본은 미중 무역전재으이 영향을 우리나라보다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대중 수출은 감소세이며, 가공단계별 수출 품목 중 중간재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본은 중국 내 사업을 축소하고, 인도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특히, 조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 기업이 '엔화강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일본 기준금리는 내년도 말 0.72까지 상승하는 반면, 한국 기준금리는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양국 기준금리 격차는 2.75%p에서 2%p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원화 대비 엔화 강세는 일본제품 수입의 단가 인상을 유발한다. 우리나라의 일본 수입은 엔화 결제 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우리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다는 게 조 수석연구원의 설명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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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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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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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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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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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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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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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